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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국가하천 직접 관리

4대강을 비롯해 경안천, 황구지천 등 전국 61개 국가하천, 총연장 3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등을 상반기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이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 혹여 일부 지자체가 이들 시설이 들어서게 허가하거나 하천 구역을 점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가하천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과 이들 수계에 이어진 55개 지천 등 61개, 총연장 2천979㎞가 지정된 상태다.하천법이 개정되면 경기지역에서는 경안천, 안양천, 임진강 문산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현재 국가하천 점용 허가,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점용물 제거보관처리, 허가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법령에 따라 광범위하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국토부는 이들 위임 사항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4대강의 16개 보(洑) 등은 각종 댐과의 유기적인 물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하천관리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수변 지역과 다른 국가하천 등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본류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다시는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음식점, 모텔, 위락시설 등이 난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2-08 21:24

설 지나자… 고삐 풀린 물가 또 들썩

물가 관리의 최대 고비인 설 명절이 지나자마자 생필품 및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또다시 꿈틀되면서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다.특히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인상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인해 상반기 내내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7일 제분 및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상한파와 구제역, AI 발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으로 물가 비상 압박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실제 밀가루, 대두,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은 최근 1년여 사이에 최고 2배 이상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올해 초부터 인상설이 나왔던 밀가루는 지난해 상반기 1부셸(국제 곡물 판매 단위)당 400센트이던 가격이 하반기에 800센트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나서 밀가루 인상을 억제하고 있으나 제분업체들은 비축분으로 밀가루를 생산하다가, 지난 연말부터는 비싼 수입 소맥의 원료 비중이 점차 커져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C 제분업체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수지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무작정 가격 동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제빵, 제과업체 등 가공식품 업계 전반으로 가격 상승 압박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축산품 수급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2월 도내 도매가격이 ㎏당 4천252원이었으나 구제역 여파로 올해 현재 7천475원선까지 치솟았다.이를 반영하듯 도내 일부 중화요리점과 족발 전문점들이 음식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계란 가격 역시 조류 인플루엔자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7월 개당 109원이던 도내 계란도매가격은 2월 현재 164원까지 올랐다.게다가 우유의 경우 3월 각급 학교 개학이 시작되면 구제역 살처분 여파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국내 최대 우유생산업체 서울우유의 경우 전체 목장에서 키우는 젖소 14만두 가운데 1만두가량이 살처분 돼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도내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축 대량 살처분이 실시되면서 축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본격화 될 경우 축산물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2-07 21:14

동탄~서울역 급행버스 11일 첫 운행

국토해양부는 11일부터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추가로 운행한다고 7일 밝혔다.국토해양부는 7일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노선은 서울역~동탄 노선과 여의도~안산(단원) 노선으로, 서울역~동탄은 11일부터, 여의도~안산은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광역급행버스는 정류소 수를 기존 36개에서 8개로 대폭 줄이고, 운행경로도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만을 운행해 기존 버스보다 운행시간이 15~20분 단축된다.또 입석을 금지하고 39인승 이하의 고급형 차량이 운행되며,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휴대전화 충전기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도 제공된다.현재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8개 노선에 운행되고 있으며, 이번 노선이 운행되면 총 10개로 늘어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대되고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2-07 21:14

국세청 “첨단 탈세 뿌리 뽑는다”

국세청이 첨단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7일 국세청은 파생금융상품과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을 조기에 색출하고 이에 대응해 첨단 세무조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8일 발족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지난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선포한 이후 과세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던 과세 사각지대를 찾는데 역점을 두면서 역외탈세를 소탕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으며, 첨단탈세도 이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특히 국세청이 이번에 첨단탈세 과학수사대(CSI)라는 별명을 가진 FAC를 출범하는 것은 신종 탈세기법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IT산업의 발전과 금융거래기법의 진화, 국제거래 증가 등을 악용한 각종 신종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FAC가 앞으로 맡게 될 주요 업무로는 신종 금융거래 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강화해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관리할 방침이며, 사이버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변칙거래 적발 및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2-07 21:07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 연장여부 저울질?

정부가 올해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DTI 규제 여부와 아파트 거래량 증감, 이에 따른 전세난 해소 등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 최근의 전세난은 상당 부분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대책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기 보다 함께 내놔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829대책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투기지역인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를 뺀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따라서 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전세 유지나 매매 전환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금융권에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복안이다.특히 국토부는 829대책에서 역시 올해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국토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도 이런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국토부 한 관계자는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세를 매매로 분산시켜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매매전세시장을 더 자세히 점검하고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제 적용이나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2-07 21:07

李대통령 “구제역 매몰지 수질 오염 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가축 매몰 처분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면서 구제역 매몰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식량 파동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투자 유치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농수산물 대책을 범국가적으로 세우고 연구도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범국가기구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오늘 수석실별 업무보고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선행적으로 연구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거시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중요한 전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 2만6천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 등 관련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07 21:02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막판 조율

정부는 오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한다. 이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탄소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할당한 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배출량 만큼의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이번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이만의 환경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 부처간 이견이 조율되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배출권거래제법이 최종 확정된다.특히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 의견도 고려, 제도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법안 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기업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도입 초기 단계에서 다소 올리고 이후에는 별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법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 등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15년 이후로 유예해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대로 2013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명박 대통령은 7일 방송된 라디오 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07 21:02

김포한강~올림픽대로 등 7개 도로 연내 개통

올해 수도권에서 국도 37호선 청평~현리 등 3개 도로가 완공되고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와 국도 3호선 우회도로인 민락IC~신내IC 등 4개 도로가 조기 개통한다.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체증 구간 조기 개통 및 신규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한 수도권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3개 노선 19㎞를 완공하고 4개 노선 23.3㎞는 부분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완공 구간은 ▲37호선 가평군 청평~현리 9.9㎞ ▲48호선 김포시 굴포교 3.1㎞▲87호선 포천시 마산~신읍 6㎞로 모두 연말 공사가 마무리된다.조기 개통 구간은 ▲3호선 우회도로(민락IC~신내IC) 14.7㎞(12월) ▲47호선 퇴계원~진접(퇴계원IC~진관IC) 3㎞(7월) ▲46호선 진관~사능(진관IC~먹골IC~사능IC) 2.8㎞(8월) ▲올림픽대로 확장(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연결 구간) 2.8km(6월)이다.올해 착공하는 3개 구간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27.4㎞(6월), 75호선 설악~청평 3.9㎞(3월), 43호선 의정부~소흘 8.3㎞(6월)이다.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남양주시 팔당대교에서 여주군 섬강 합류 지점까지 129㎞의 자전거 도로를 10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2-06 21:08

이 대통령, 아주대병원장에게 격려 전화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중인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의식을 회복한 것과 관련, 유희석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오후 2시50분께 유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석 선장의 정확한 상태 등을 묻고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한 뒤 항상 석 선장의 상태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석 선장이 쾌유할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석 선장이 앰뷸런스 비행기편으로 귀국하자 자신의 주치의를 의료 지원차 보냈으며, 이틀 뒤에는 석 선장의 주치의인 아주대 의대 중증외상특성화센터 이국종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설날 아침 아덴만의 영웅 삼호주얼리호 석 선장이 깨어난 것을 전국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석 선장이 완전히 쾌유, 영웅의 진정한 귀환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환자가 1년에 3만여명씩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모자라므로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이미 중증외상특성화센터를 선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03 17:41

개헌, 여야 머리 맞대면 늦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개헌과 관련,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신년 방송 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지금 논의해도) 늦지 않고 적절하다. 내년에 얘기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집권 4년차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치권에 대해 개헌 논의를 강력 촉구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실현 가능하고 안하고 이전에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뒤 국회가 진지하게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것을 못한다며 청와대가 주관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 청와대가 앞서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간 논란이 일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백지상태에서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냐는 패널의 질문에 그렇다. 그게 맞다. 그러면 잘할 것이라고 거듭 답변하며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전제한 뒤 바뀌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그런 것(연평도 도발 등)은 없었던 양 각계각층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느냐. 그럼에도 실무진 대화를 시작하고 진정성을 보려고 한다며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도발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도발 걱정해서 참고, 참고 했는데 여러 상황을 봐서 북한도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않겠느냐. 도발만 가지고 안되겠다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즈음한 개각 가능성에 대해 개각은 없다고 일축하며 3주년 이런 정치적 동기보단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초가 시작되니까 한번 만나야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경제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은 2% 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2월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는 부자에 대한 복지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로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분 손자손녀야 무상급식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무상으로 가면 감당 못한다고 무상급식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문제와 관련, "기름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집트 사건이 터져서 100불까지 올랐는데 추세를 좀 더 봐서 대기업들이 조금 협조해야 한다며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국내유가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급속히 올라간다는 인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부 강해인 김재민 기자 2011-02-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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