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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9인 회동 “매몰지 상수도 설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매몰지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다. 임 실장은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수도 설치에 관한 1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리비아 사태와 관련, 교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원유가격 급등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 김황식 국무총리, 임채민 총리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7 20:00

“지방소비세, OECD국가 수준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OECD국가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등 국가적 사무의 성격이 짙은 7개 사업을 국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지난 25일 제주도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및 재정분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조 박사는 민선이후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은 확대돼 왔지만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와 지방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 1995년 63.5%였던 재정자립도가 2008년 53.9%로 떨어진 반면 국가재정 의존비율은 동기간 동안 22.2%에서 38.3%로 급증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집행 및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해 2009년말 현재 지방채 규모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5조6천억원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박사는 특히 지방세 구조도 재산과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세수의 신장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로 인한 지방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비롯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와 보통교부세 상향조정, 분권교부세 존치 및 사업조정, 광특회계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그는 이같이 지방재정 확충안이 도입될 경우 지방소비세 2조143억원, 레저세 3천914억원을 포함해 최소 3조6천747억원에서 최대 4조3천185억원의 지방세수 증가효과를 예상했다.그는 이어 중앙정부, 광역시도, 시군, 자치구의 기능배분 합리화로 세입세출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성과부진 사업의 삭감,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 축소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고 국가적 사무의 성격이 짙은 ▲노인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급식 ▲자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7개 사업은 국고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청주대 행정도시지적학부 손희준 교수는 지방재정 건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재정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은 따라오라는 식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지자체가 기본적인 경비는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세의 일부를 대폭 이양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을 높여 자율과 함께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7 20:00

이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25일 굳건한 의지를 다졌던 취임식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3년전 오늘 여의도에서 국민들 앞에 하루종일 맸던 넥타이를 하고 왔다면서 이 넥타이를 다시 맨 이유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을 섬기고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끌고 나가는 그런 굳건한 각오가 있었다며 겸허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을 되돌아 보고, 자세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문턱에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각자가 남은 2년 동안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달라면서 3주년 의미를 가슴에 담고 남은 2년 책임을 갖고 행동에 옮기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날 확대비서관회의는 참석 범위를 선임행정관 이상에서 전체 행정관 이상으로 늘렸으며,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공감의 정치와 공감철학-동반의 시대를 위한 새 출발과 조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송 교수는 현 정부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권 후반기인 4년차를 맞아 정치 열정과 책임, 소명의식, 균형감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구제역 확산과 물가불안, 전월세난,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등 순탄치 않은 국내외 사정을 감안, 이날 회의 외에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5 14:05

‘4대강 소송’ 승소 양평 농민들 “유기농체험단지 조성” 역제안

4대강 소송에서 양평군을 상대로 승소한 양평군 두물머리 농민들이 시민개방형 유기농단지의 대안모델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와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를 자축하며 유기농업을 이어가면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수도권 시민들이 팔당에 내려와 협동과 상생,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누구나에게 유기 농지를 열어놓는 개방형 농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팔당공대위와 농민들은 정부가 철거를 명령한 유기농 비닐하우스를 최소 규모로 줄이는 대신 자연농을 통해 제철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제안했다.또 이들은 수생식물 등 정화기능이 뛰어난 식물을 심어 수질오염 우려를 막고 비포장 산책로와 전망대 및 자전거도로, 생태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팔당공대위는 조만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양평군에 이 제안을 전달한 뒤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서규섭 팔당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팔당공대위와 농민들은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태문화체험단지를 만들자고 수차례 정부와 양평군에 제안해 왔다며 이번 사법부의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연계해 다시 제안하고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을 들은 바가 없다며 제안이 들어오면 추진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2-24 21:05

남한강변 폐철도 ‘강변 자전거길’ 조성

남한강변에 있는 중앙선 폐철도가 강변 자전거길로 조성된다.이에 따라 올 가을부터 서울 행주대교에서 양평까지 90㎞에 달하는 자전거도로가 구축된다.행정안전부는 24일 국내 최초로 남한강변에 있는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해 기존 서울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남양주양평 구간을 잇는 강변 자전거길을 오는 9월까지 239억원을 들여 조성한다고 밝혔다.남양주와 양평 구간 26.82㎞가 조성되면 행주대교부터 팔당대교까지 이어지는 기존 자전거길과 연결되면서 한강변 90㎞ 구간에 자전거길이 생긴다.현재 행주대교부터 팔당대교까지 한강을 따라 자전거길이 있지만 팔당대교부터 양평까지는 일부 지역에만 조성돼 자전거 동호인들과 주민의 건의가 많았다.남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사업비 239억원 중 162억원은 행안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한다.자전거길은 폭 3m 왕복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로 구성되며 안전 펜스와 가로등, 표지판 등도 설치된다. 또 흉물로 방치될 뻔한 폐터널과 북한강 폐철교도 옛 정취를 그대로 살리면서 세련된 자전거길로 변모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4 21:05

“중앙-지방 국민 위한 일에 이견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위한 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힘을 모아 성공적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여러 당에서 오셨는데, 일할 때 당을 별로 의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물가와 일자리, 구제역 방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구제역 관계로 공직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고 단체장들이 여러가지로 애쓰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즘처럼 서민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열심히 뛰고 일하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상생활에서 주민을 직접 많이 접하는 게 기초단체장이니 만큼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에너지 절약도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관심을 갖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헤드 테이블 자리를 당 구분없이 골고루 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오찬 메뉴도 각 도의 특산물로 준비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등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각종 제안 및 지방 공동현안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단체장들을 상대로 새해 국정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3 21:27

아기 울음소리 모처럼 ‘커졌다’

3년만에 증가세 지난해 출생아 47만명, 전년比 2만5천명만혼에 첫째아 출산연령 30세 넘어 사망자는 25만5천명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만에 다시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1.22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결혼이 늦어지면서 첫째아 출산연령은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섰다.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사망자 증가폭도 16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21만5천명을 기록했다.통계청은 23일 2010년 출생사망 잠정통계를 발표, 지난해 출생아 수가 46만9천900명으로 전년(44만4천800명)보다 2만5천1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9.4명으로 0.4명 늘고, 1일 평균 출생아 수도 1천287명으로 68명 증가했으며, 여자 100명당 남자 수인 출생성비는 106.7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다.이처럼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출산이 늘어나고 지난해가 백호띠라는 문화적 요인과 출산장려정책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출산순위별로 첫째아 비중은 50.3%로 전년보다 1.8%p 감소했지만 둘째아 비중은 39.0로 0.5%p, 셋째아 이상 비중은 10.7%로 1.2%p 증가, 자녀를 1명 이상 낳는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증가했다.특히 연령별로 20대 후반(25~29세) 출산율(여성인구 1천명당 출생아)은 79.8명으로 0.6명 하락했으나 30대 초반(30~34세) 출산율은 112.7명으로 11.9명이나 증가했다.만혼이 늘어나면서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28세로 전년보다 0.31세 높아져 10년전인 2000년보다 2.26세나 상승했으며, 첫째아 출산시 산모 평균 연령은 30.09세로 처음으로 30세를 넘었다.한편 지난해 사망자는 25만5천100명으로 전년보다 8천200명 증가해 1994년 이후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다.성별로 남자 14만2천200명, 여자 11만2천900명이었으며,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1명으로 0.1명 늘고 1일 사망자 수도 699명으로 22명 증가했다. 사망발생 간격은 2분4초로 전년보다 4초 단축됐다.사망률 성비(남자 사망률/여자 사망률)는 1.3으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았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이 67.6%로 가장 많았으며, 월별로는 10월과 12월 사망자 수가 많았다.경기도는 시도별 사망자 수(4만7천700명)가 가장 많았지만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인 사망률은 4.1명으로 낮았다.이와 함께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21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7천명 증가했다.또 인구 1천명 당 자연증가자 수를 뜻하는 자연증가율은 4.3명으로 10년 전 8.2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구조상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어 사망자 증가세는 피할 수 없다며 작년 하반기 이상고온과 급격한 한파까지 겹쳐 사망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2-23 20:40

지자체 ‘날림 매몰’ 2차오염 우려 가중

구제역이 발생한 뒤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침 일부가 서로 달라 도내 시군들이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같은 지침 차이로 도내 149곳의 매몰지가 소하천이나 도랑(구거)으로부터 30m 이내에 매몰돼 침출수에 따른 2차오염 공포가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계훈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는 경기도가 22일 개최한 구제역 사후관리대책 평가 및 정책 제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월 농림부가제시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과 같은해 11월 환경부가 제시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의 내용이 일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매몰지 지침에서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 정했다.그러나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ｍ이상)한 곳으로 매몰장소를 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하천수원지 30ｍ 이격 준수 여부를 놓고 매몰현장뿐 아니라 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차 혼란을 겪었다.이는 경기도가 매몰과 관련 통일된 메뉴얼이 없다며 정부의 지침을 수차례 요구한 것과 일치한다.또 이같은 차이로 도내 시군들은 환경부 지침을 어기고 소하천이나 도랑(구거)으로부터 30ｍ 이내에 매몰한 곳이 149곳으로 조사됐다.또 매몰지 규모 산정과 관련해 농림부의 별다른 지침은 없으나, 환경부는 매몰수량을 고려해 매몰지 크기를 정하되 가급적 바닥 폭 4~5ｍ, 상부 폭 5~6ｍ, 깊이 5ｍ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가스배출관의 경우도 농림부 지침은 사체와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직경 100㎜이상을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비해 환경부는 가스배출관 : 구경 100㎜ 이상, 길이5ｍ, 하부 구간의 1-2ｍ까지 유공관 위치라고 제시해 차이를 보이는 등 정부부처간 지침의 차이로 침출수 2차오염 우려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1-02-22 21:43

구제역 매몰지 범정부 관리팀 발족

가축 매몰지 침출수 관리 등 구제역 사후 조치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매몰지 관리지원팀이 구성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6개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매몰지 관리지원팀과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지원팀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의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24명이 참여한다. 총괄팀장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때 실무를 총괄한 권준욱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맡게 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키 위해 민간 전문가 23명이 참여한 민간자문단도 구성했다.지원팀은 앞으로 각 부처의 매몰지 관리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사후조치 상황, 지적 조치결과, 향후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또 미생물 전문가인 김의종 대한감염학회장, 지반구조 전문가인 김수삼 토지주택연구원장, 전염병 전문가인 이중복 건국대 수의과 교수 등 2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치와 정보 전달 등에 조언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2 09:50

경제성적 좋지만… 정치권과 ‘거리 좁히기’ 난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이 대통령의 지난 3년은 국회 등 정치권 사이는 말 그대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광우병 파동부터 개헌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권과의 잇단 대립과 갈등으로 숱한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했다.특히 지난 해에는 대북문제와 인사청문회,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정치개혁의 진정성과 친이계 결속카드라는 엇갈린 주장 속에 개헌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이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대기업 CEO 출신으로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외교 등에서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해외 126회, 국내 82회 등 총 208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5.3일에 한번꼴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해외순방은 31회에 걸쳐 42개국을 방문했다. 순방거리는 44만8천180km로 지구를 11바퀴 돈 셈이다. 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천367건으로 같은 기간 참여정부(614건), 국민의정부(775건)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그러나 정치권과의 거리 좁히기는 여전히 난제로 남았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는 청와대 거수기는 안 된다는 정치적 자존심의 도전을 받았고, 야당으로부터는 소통 부재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특히 여의도 정치와의 소통 통합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하반기 국정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긍정적 동력을 얻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민주당 등 야당과의 관계는 아예 소통 단절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냉기류는 여전한 상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부터 도입한 친 서민중도실용이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서민복지 향상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해부터 새로운 기조로 도입한 공정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해 꼼꼼하게 관리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함께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 과제도 지금이 논의의 적기인 만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할 예정이다.아울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의 연내 국회 비준과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 가격급등 문제에 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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