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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천 구제역 현장 방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매몰지 침출수와 관련 수의과학적 차원에서 (침출수에) 특수바이러스가 없다면 톱밥을 섞어 소각장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지난 19일 이천시 모가면과 호법면 구제역 매몰현장을 방문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운천 전 장관의 퇴비화에 대해서는 침출수를 퇴비화하면 누가 쓰겠는가? 국민 정서나 축산업 발전,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 장관의 소각 처리는 매몰지 침출수의 경우 오염도가 높아 하수처리에 부하가 심한 것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천시의 경우 호법면 안평리에 지난 2008년 11월 5개 시군이 공동 건립한 하루 300t 처리 용량의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있다.이와 함께 이천시의 매몰 실태 및 관리에 대해 이 장관은 매몰 때 호흡을 통해 바이러스 분출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 매몰하는 과정에서 (매몰 구덩이 바닥의) 비닐이 찢어져 침출수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천시는 다른 데보다 훨씬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장관은 또 한 농장주로부터 모돈 1마리에서 구제역이 나왔는데 모돈만 350마리, 자돈까지 4천500마리를 매몰했다. 매몰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잘 극복하시고 평소 축산 관리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이천시는 전체 사육 돼지 37만2천546마리 중 98.8%에 해당하는 36만7천938마리가 매몰처분됐지만, 초기부터 매몰 구덩이 바닥에 2중 비닐(현행 지침) 이외에 쓰레기 매립장용 차수막 매트 또는 비닐 천막을 한겹 더 깔아 침출수 방지대책을 세워 다른 지자체보다는 안전하게 매몰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 장관은 매몰현장에서 바람방향까지 거론하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으나 나중에 이를 번복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정부 임병권 기자 2011-02-20 20:41

선관위,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석패율 제도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선관위와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가 실무적으로 석패율제 및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방향으로 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관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국회와 시민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의 토론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석패율제도의 경우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제도로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취약지역인 호남과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현행 비례대표 정수(54명)를 유지하면서 각 정당이 지역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석패율 후보의 숫자나 명부 순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1개 정당의 경선에 참여,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치르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9 12:10

이 대통령, 내일 한나라 지도부와 만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만찬에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홍준표, 나경원, 정두언, 서병수, 정운천, 박성효 최고위원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이날 만찬에서 향후 한미FTA 국회 비준 문제를 비롯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원만한 당.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만찬에서 여권의 최대 화두인 개헌론에 대한 언급이 있을 지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했던 점에 주목, 개헌론이 자연스럽게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만찬은 부부동반인 관계로 주요 정치 현안인 개헌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는 상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9 11:52

이 대통령. 3월말까지 매몰지 정비문제 마치도록 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다음달 말까지 (구제역 가축 살처분) 매몰지 정비문제를 마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점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 문제에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빠른시간 내에 정성을 들여 마무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KTX 탈선과 관련해서 KTX 기관차 자체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볼트 하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사소한 일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지적하면서 구제역 매몰지 문제도 1차 매몰할 때 소홀히 된 게 없나 정밀 점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매몰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주민참여제를 도입키로 했다. 뜩히 매몰지 게시판을 통해 주민이 신고하면 상황실로 전달돼 조치될 수 있도록 한 것. 또 환경전문가 등을 통한 24시간 상시모니터링도 실시키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매몰지에 대한 환경부의 전수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당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탄저균이 사람에게 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일부에서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오해가 있는데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8 16:30

靑 교육문화수석에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박 전 총장의 교육문화예술분야 전문성을 높이 사고 있으며, 박 전 총장도 이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양평 출신인 박 전 총장(63)은 한국국악예술학교와 중앙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2005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7 20:42

고위층 자제·연예인 병역관리 강화

앞으로 사회지도층 자제연예인운동선수 등의 병역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8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 추진 방안을 보고한 국방부는 고위층 자제연예인운동선수들 중 병역 이행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입영 기일 연기 횟수는 5회로, 국가 고시 응시자의 경우 3회로 제한해 고의적인 병역 회피를 근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추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해 특별전담팀을 도입하고 고액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 형량도 50%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해외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1월 도입되고 전담 조직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퇴직자 전관예우 및 유관 단체 임의취업 등 공직 사회에서의 불공정한 인사 관행들을 개선키로 했다. 공무원 채용시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지방 우수인재,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모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 의무를 비롯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과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및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그리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총 8개다. 이밖에 정부는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를 비롯,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와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및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 공정한 사회를 위한 5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7 20:42

27곳서 침출수 유출 우려…한강상류 매몰지 부실 투성이

상수원으로 쓰이는 한강의 상류 지역에 조성된 살처분 가축 매몰지 상당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17일 정부 합동 조사단이 상수원 상류 매몰지 99곳 가운데 83곳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27곳이 침출수 유출 등의 우려로 정비가 필요하고, 16곳은 진행 중인 방역이 끝난 뒤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비 대상 매몰지는 경기도내 양평, 여주, 남양주와 강원도 원주, 춘천, 그리고 충북의 괴산 등에 분포돼 있다.정비가 필요한 매몰지 27곳 가운데 12곳은 주변 하천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 매몰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거리지침을 위반해 침출수에 의한 하천 오염 우려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천으로부터 매몰지까지 거리가 3m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또 매몰지를 비탈면에 조성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곳도 4곳이나 됐으며, 11곳은 빗물이 매몰지로 흘러들어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로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정부는 매몰지가 하천에 인접해 있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침출수가 주변 하천이나 상수원으로 유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들 매몰지에 총 14억원을 투입해 다음달 말까지 옹벽과 물막이시설, 빗물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상수원 상류 외 다른 지역 매몰지도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 곳은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매몰지 인근이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주민이 지하수를 마시는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앞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는 2천926개 매몰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99곳에 대한 합동조사를 정부에 요청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7 20:21

감사원장 후보자 양건 한양대교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공석 중인 감사원장 후보자에 양건 한양대 법대 교수를 내정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백운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과 오준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함경북도 출신인 양 후보자(64)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세계옴부즈맨협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법과대학장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양 내정자가 국내 헌법학계의 최고권위자 중 한 사람이라며 국민권익위원장 재직시 만 건이 넘은 정부 행정규칙을 개선하는 등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후보자가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 행정부에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전파하고 솔선수범해 온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과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세평을 종합해 볼 때 감사원장의 적임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약식 청문회에서는 양 내정자의 부인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구입한 땅과 논문 중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6 21:24

오늘부터 전세자금 대출 확대

오늘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된다.국토해양부는 16일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 한도 확대 등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 3자녀 이상가구는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어나고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진다.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신혼부부는 3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가구당 8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기타 지역은 가구당 지원액 4천만~5천만원으로 종전과 같다.지원 자격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85㎡ 이하 주택건설 자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낮춘다.대출 한도는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60~85㎡는 7천5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60㎡ 이하 주택은 연 3%, 60~85㎡는 4%였으나 모두 2%로 인하됐다.아울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 대상은 가구당 12~30㎡였으나 2인 가구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취지로 12~50㎡로 변경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2-16 21:24

‘수원華城’ 한국대표 관광 으뜸명소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華城)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으뜸명소 8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독특한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문화 등이 한국적 매력을 지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추천할 만한 한국의 대표명소 8곳을 선정발표했다.문광부는 이번에 선정된 8개 지역에 관광콘텐츠 추가 개발 등 물적 인프라 구축, 안내와 해설자료 제공, 국내외 홍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한편 수원화성과 함께 관광으뜸명소로 선정된 곳은 안동 하회마을, 전주 한옥마을, 제주 성산일출봉, 경주 남산유적지, 창녕 우포늪 등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정부 유진상 기자 2011-02-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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