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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외계층 위한 설 대책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각 수석실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소외계층이 설 명절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유례없는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숙자와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일용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 실태를 점검하라며 적극 조치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석해균 선장의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김희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후 현지에서 뭐가 필요한지 매일 챙겨왔고 이송과정에서도 직접 일일이 다 보고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받고 그동안도 잘 하고 있을 줄 알지만 한국에 돌아온 만큼 진두지휘를 잘해서 침대에서 석 선장님이 벌떡 일어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며 최고의 의료진을 총 동원해서 잘 챙겨 달라. 그리고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비상근무를 하게 될 텐데 고맙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1일 신년 방송좌담회를 통해 개헌과 남북 문제와 물가 대책, 구제역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문제와 한미한중 외교 관계 그리고 FTA, 경제 분야에서는 새해 경제운영 계획과 물가 대책, 구제역 확산 방지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문제와 4대강 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 등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방송좌담회는 기자회견 형식이 아닌 대화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은 취임 후 5번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31 20:53

복지부, “중산층도 보육료 전액 지원”

오는 3월부터 중산층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3월부터 만 04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종전에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지만 소득하위 5070% 가구는 정부 지원단가의 6030%를 차등해 지급 받았었다.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480만원 이하이면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게 돼 전액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76만1천명에서 올해는 92만2천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 만 3세는 19만7천원, 만 4세는 17만7천원을 받게 된다.만 5세 아동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월 17만7천원의 보육료를 전액지원받게 된다.복지부는 또 맞벌이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한다.지난해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는 이를 확대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1-30 20:29

재정 조기집행 이자보전 ‘대립각’

행정안전부와 광역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보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30일 행안부와 광역 시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 한해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57.4%를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지원 등에 조기집행할 것을 전국 광역 지자체에 통보했다.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조기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기존 2%에서 3%로 높여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다수의 광역 지자체들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방채를 추가발행, 재정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자전액 보전을 주장하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에서 7조1천489억원을 조기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자금 일시차입이 불가피하고, 이자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특히 도는 지난해 정부 방침에 맞춰 재정을 조기집행함에 따라 일반회계 도금고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에 타격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 현재 도금고 이자수입은 268억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 541억원의 절반에 그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여기에다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3천억원(2010년 4~9월)을 빌려 도가 부담한 이자만 현재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올해 상반기 각각 7조원과 2조6천억원을 조기집행해야 하는 서울시와 인천시도 행안부의 이자 3% 보전 조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반해 행안부는 지난해에 비해 이자보전율을 1%P 높여준 만큼 지자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광역 시도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잠정 확정한 뒤 3월초 최종 목표액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성남 모라토리움 사태 이후 재정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3%인 이자보전 비율을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1-01-30 20:05

이광재 징역형 확정… 지사직 상실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됨으로써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이 지사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원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향후 10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도지사에 당선된지 7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이 확정돼 즉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지켰다.서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박탈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27일 현재 427 재보선이 확정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는 6곳이다. 강원도지사와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국회의원, 울산 중구와 동구의 기초단체장 재선거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사퇴한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등이다.여기에 서울 강남을의 공성진 의원과 노원갑의 현경병 의원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과 서울 중구청장, 전남 화순군수도 마찬가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7 21:12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공장 허용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이 폐지돼 경기도내 대기업의 증설 등이 가능하게 됐다.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과제 1천156개를 확정했다.정부는 올해 목표를 ▲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국민부담 경감으로 정하고, 이중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를 총리실이 집중 관리키로 했다.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개 과제를 중점 개선한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공장 설립증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아울러 올해 말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했다.정부는 또 현재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공장 증설을 원하는 92개 업체의 첨단업종공장증설 등으로 약 10조원의 신규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아울러 관광 통과 상륙허가제를 도입,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제공하고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급 중저가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정관 규정을 일제 정비한다.정부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 허용을 추진하고, 저주파 미용기기 등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지정해 미용업소 내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아울러 식품제조 가공 등 21개 업종의 138개 시설기준을 105개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무실창고 규모와 영업장 면적 규제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이밖에 택시와 버스 등 차량 바퀴 광고 허용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7 21:12

녹색성장위 “녹색·경제 사회구조로 전환”

정부가 녹색기업 코스닥 상장 촉진 등 녹색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또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 시장을 만들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 전환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녹색경제 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녹색 건축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생활 실천 운동과 홍보도 강화한다. 고등학교 녹색교육 정규과목화를 비롯해 대학캠퍼스 에너지 감축운동 전개 등 학교에서의 녹색생활도 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금융활성화와 산업발전기반 강화를 위해 녹색기술 R&D(연구개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녹색기술 R&D 투자를 올해 2조5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0%이상을 기초원천연구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2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 수립과 녹색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녹색금융도 활성화한다. 녹색인증범위 확대와 세제지원방식 개선 등 세제혜택이 있는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과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촉진을 시행하고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G20(주요20개국)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해외거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GGGI를 2012년까지 국제기구로 도약시키 위해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제18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유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7 20:15

정병국 “소통·현장중심 정책 펼 것” 최중경 “전기요금 인상 당장 어려워”

경기도내 출신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정병국 장관이 이날 문화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위대한 문화예술의 힘을 복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 가능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며 사회적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만 안전장치를 남겨 두고 가능하면 시장기능에 맡기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제 엘리트 중심 체육이 아니라 국민 체력 증강을 위한 기재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가 향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어떻게 여건을 만들어나갈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중경 장관도 취임식을 갖고 전기요금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전기요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상호 컨센서스가 중요하다며 미래 행동계획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근 높은 석유가격과 관련해 물가안정을 생각할 때 수요와 공급을 꼭 생각해야 하는데 담합을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 기업들의 원가를 분석하는 것이라며 원가가 다른데 가격이 같다는 건 담합이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장관 모두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업무 성과를 크게 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데는 문화국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런 큰 줄기를 보고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중경 장관에게는 해외 원자력 수주건, 해외 자원 확보 건 등 현안문제에 대해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라면서 특히 외교관을 했던 경험도 충분히 잘 살려서 해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7 20:15

36개 조세 감면제도 대폭 ‘손질’

정부가 재정 확충 및 세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6개 조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또한 세무검증제 도입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1년으로 만기되는 36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제도 등 다른 조세감면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조세감면제도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 소규모 자영업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집중돼 대부분 매년 이를 연장하는 조처를 했으나, 올해는 경제 위기도 벗어난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더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는게 재정부의 입장이다.소득세법도 고쳐 고소득전문직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에 힘쓸 방침이다.특히 세무검증제 도입이 중점 추진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 세제를 보다 합리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산식 절차 개선 등 부동산세제를 다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1-26 21:24

서해5도 학생, 정원외 大入 가능

앞으로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자녀들이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또 국립대의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과대 학장을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총장이 직접 임용토록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제정안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고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5도에 거주하며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또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을 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정부는 국립대의 연구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단과대 학장을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 절차 없이 총장이 직접 임용토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아울러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유와 냉동고등어, 오렌지주스 농축액,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관세율을 0%(오렌지주스 농축액은 35%)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또한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토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5 21:21

구제역 확산, 초기대응 미흡 탓

구제역 바이러스가 공식 확인되기 전에 이미 경기북부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제역 바이러스가 경북 안동지역에서 경기북부강원경기남부충청 등지로 도미노식으로 전염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역 확산원인 및 전파경로 분석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결과 최초 발생농장의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추운 날씨 등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지역별로 볼 때 구제역 확산 원인으로는 안동지역 양돈단지의 경우 지난해 11월28일에 처음 신고됐으나 실제 이 양돈 단지에서 11월23일 의심축이 신고돼 간이 항원키트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초동방역조치가 늦어진 것이다. 경기북부의 경우 안동에서 구제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되기 10여일 전 11월17일에 안동 발생농장의 분뇨를 통해 경기도로 구제역이 전파됐다. 이후 파주 연천 지역의 돼지 농장들이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이동통제 전에 경기도내 타 지역으로 질병이 많이 전파됐다는 것이 전국적인 확산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안동 양돈단지를 출입한 시설업체 직원이 경기북부지역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했으며, 이어 구제역 발생 농장을 출입한 정액배달자, 사료차량, 출하차량, 수의사, 수정사 등이 연천과 인천 등 경기 북부 전역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겼다. 인천 강화와 김포지역의 경우 연천군 소재 구제역 발생농장을 출입한 정액 배달자가 적절한 소독 조치 없이 농장을 방문해 질병을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강원지역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생농가와 동일한 사료를 사용한 사료차량 통해 전파됐으며 횡성군에 위치한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의 배송차량에 의해 철원, 춘천, 원주, 고성 등으로 옮겨졌다. 이후 구제역은 강원 지역의 구제역이 경기남부로 전파되고, 이 바이러스가 다시 충청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는 사료 배송차량이 주요 원인이 됐다. 경기남부지역은 원주와 생활권이 같은 여주이천지역에서 먼저 구제역이 확인돼 강원도 횡성소재 공장에서 제조된 사료의 배송차량(사람)에 의한 전파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60%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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