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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담당 인력 대폭 늘린다 복지부 “충원 규모 논의 중”

정부가 사회복지 담당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3일 경기도를 방문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거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진 장관은 복지수요와 예산은 늘어난데 비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중앙부처는 물론 주민센터까지 대규모로 충원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상당부분 진행된 사항이라며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가 있는 만큼 증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충원되는 인력이 모두 사회복지 전담 인력인지 행정인력을 포함한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충원 규모도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진 장관은 이날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기 CEO 포럼을 가졌다.포럼에서 진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동인구 부족으로 생산성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 등 기업의 경영 환경도 악화된다며 기업들도 이해당사자로서 미래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저출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3-23 21:24

환경미화원도 훈장 받는다

인천국제공항의 환경미화원과 출입국 심사담당 등 현장 근무자들이 훈장과 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게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특히 수상자들이 상위직 중심으로 선정되던 종전의 관행과는 달리 공항 화장실과 터미널 청결을 담당했던 환경미화원들과 자원봉사자, 출입국 심사와 세관 통관 담당자 등 현장 실무자 위주로 12명이 선정됐다.수상자를 보면 화장실 등 청결한 환경관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환경미화원 노귀남씨(산업훈장), 엄애자씨(대통령표창)와 공사직원 신수정씨(산업훈장), 인천공항의 친절 마스코트로서 고객감동을 실천한 자원봉사자 김문회씨(대통령표창)등이다.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로부터 수많은 칭찬을 받은 출입국 심사담당 임홍헌씨(근정포장), 세관통관요원 이병노씨(근정포장) 등은 모두 공항서비스의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다.한편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10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3 08:53

정부, 北에 “백두산 화산 논의하자”

정부가 오는 29일 파주시 문산에서 백두산 화산연구와 관련, 남북 전문가단 협의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백두산 화산 문제를 협의하자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오늘 기상청장 명의로 오는 29일 우리측 지역인 문산에서 갖자고 답신을 보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지진국장 명의로 우리측 기상청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백두산 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협의를 열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북한이 전문가단 협의를 받아들이는 대로 필요한 실무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화산 문제의 경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측 전문가단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협의에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산 전문가 일부에서는 2014~2015년 백두산 재폭발을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기상청은 백두산 화산활동과 관련, 이달 초 만일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화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천리안 위성을 통해 화산활동이나 화산재 확산을 감시하고 화산 분화폭발에 대한 음파 관측소도 연내 신설하는 등 자체적인 화산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백두산 화산은 946년 대규모 분화를 시작으로 1688년, 1702년, 1903년 재분화한 적이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2 21:08

식약청,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일본산 건조 농임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식약청은 2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인해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을 일차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시한 이후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등 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대된 검사대상은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하는 신선, 건조, 냉장 및 냉동식품 등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포함) 등이다.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지난 한해동안 가공식품 2만3천145건(4천37만1천636kg), 건강기능식품 623건(41만3천171kg), 식품첨가물 1만2천304건(1천192만4천581kg), 농임산물 40건(13만7천172 kg) 등에 이른다.식약청 관계자는 일본에서 농산물과 수돗물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발표외 해외 일본산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돼 일본선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산 제품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출여부 등을 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2 08:50

李대통령 “에너지 절약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가정, 학교, 기업, 정부부처 등 분야별로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과 관련해 볼 때 국제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처럼 에너지 자급률이 높지 않은 국가는 에너지 확보 만큼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리비아에 남아있는 주재원 및 근로자들의 철수 계획과 교민 보호 조치 등을 보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접견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에 오신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자 버핏 회장은 이번 방한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쯤, TV를 보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와 함께 대담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버핏 회장이 기업인이라 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좋은 모범이 되어서 한국 국민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버핏 회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한국의 투자 환경 등을 주제로 환담을 가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1 21:10

선관위, 후원금 ‘지정기탁 부활’ 논란 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현행법상에는 정치권에 대한 기업과 단체 등의 과도한 영향력과 금권정치의 우려 등으로 인해 당의 정치후원금 모집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은 현재처럼 지나치게 후원금 조달을 막을 경우 선거 때마다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한적인 양성화를 촉구해왔고, 선관위도 돈 선거로 당선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선관위에 따르면 다음주초 국회에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 기업이나 단체로 하여금 선관위를 통해 연간 1억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지정 기탁할 수 있도록 하되, 1억5천만원의 절반인 7천500만원은 지정한 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 7천500만원은 공동펀드로 조성한 뒤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의석수와 득표율 등)에 따라 정당에 배분되도록 할 예정이다.선관위의 의견에 따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될 경우, 지난 1997년 11월에 폐지된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 지정기탁제도가 부활하게 된다.또한 선관위는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된 정당 후원회도 부활하되, 연간 후원금 모집한도를 중앙당은 50억원, 시도당은 5억원으로 각각 제한하며, 개인만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그러나 선관위의 이같은 개정 의견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금권선거를 우려하는 진보적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여전하고, 최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기습 통과해 거센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같은 의견제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연간 후원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더라도 대기업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 억원의 정치자금을 낼 수 있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당에 후원금이 몰리는 편중 현상도 우려된다.선관위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후원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현재는 후원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방문하거나 공개정보 청구 등을 통해야만 하지만 인터넷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현재도 공개되고 있는 고액후원자인 300만원 이상을 인터넷을 공개하는 방안은 너무 느슨하며, 차라리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후원금 모두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후원금을 낸 개인이 속한 기업단체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3-21 21:10

선관위, 연간 한도 1억5천만원… 300만원 초과땐 공개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과 단체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다음주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24~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정자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선관위는 그러나 기업과 단체가 후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면 인터넷에 공개하며, 특히 사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개정안에는 지난 2004년에 실시했던 정당 후원회를 다시 살리되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를 중앙당은 50억원, 시도당은 5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선관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때 석패율 제도의 도입 의견도 제시하기로 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3-21 20:45

맹형규·유정복 장관, 김포 매몰지 현장점검

맹형규 행정안전부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김포시 월곳대곶면 소재 가축 매몰지 정비공사현장 2곳을 방문, 완공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매몰지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이번에 방문한 완공 매몰지 2곳은 비탈면 붕괴나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옹벽 또는 차수벽(Sheet Pile) 설치 등 보완정비가 필요했던 곳이다.맹유 장관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매몰지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특히 기상특보에 항상 관심을 갖고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더욱 각별히 매몰지를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와 관련,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18일 개최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3월말까지 매몰지 정비보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되 책임 있고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독려한 바 있다.아울러 맹유 장관은 매몰지 현장방문에 이어 김포시청 관계자 및 구제역 방역활동 중 부상을 당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갖고 공무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김포시 송용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포시에는 이번 구제역 방역 중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은 덜었지만,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본적인 생계보호 방안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이에 맹 장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련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0 20:32

MB “신공항 등 與與 갈등 문제” 4개월만에 당청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7일 서민생활 안정을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로 삼고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같고 구제역과 고물가, 전세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문제와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선 물질 오염과 관련, 일본 원자력 발전소는 4050년 전의 것으로 모델형이 우리의 것과 다르다며 우리는 안전기준이 많이 높아졌을 때 설계했기 때문에 일본 원전보다 더 안전하다며 국민이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이 일본의 방사선 물질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인터넷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고, 이런 유언비어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우리 한나라당이나 의회에서도 일본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로하는 등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 대표는 그동안 당정청 소통은 잘 된 것 같은데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지금보다 더 해주면 좋겠다며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 지난 3년 동안의 국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특히 사회원로들과 많이 만나 대화를 나눠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안 대표는 또 고물가, 전월세난, 구제역 사태, 일자리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등 국책사업 문제를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자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책사업에 대해 여야가 아닌 여여 갈등이 되고 있어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갈등이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7 21:30

정부 “신규 원전은 리히터 규모 7.0으로 내진설계”

우리 정부가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을 리히터 규모 7.0으로 높여 14기의 신규 원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추가로 건설하는 원전 모델은 규모 7.0의 지진에 내구성을 갖도록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1의 내진 설계는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을 견디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오는 2024년까지 건설되는 원전 14기(신월성 1ㆍ2호기, 신고리 3ㆍ4호기, 신울진 1ㆍ2호기는 건설 중, 신고리 5ㆍ6호기, 신울진 3ㆍ4호기 등은 계획확정)의 내진 기준은 7.0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 유출과 관련,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울릉도의 환경방사능도 지진 발생 이후 평시와 같은 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약 140n㏜/h)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방사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의한 방사능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날 자정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각각 2대의 방사능감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서 만약 환경방사능이 증가해 피폭환자가 대량 발생하는 경우, 보유 중인 14만명 분의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수입해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조석준 기상청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한국중국러시아미국 상공의 방사능 위험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다. 이것이 바뀔 확률은 낮과 밤이 바뀔 확률보다 작다며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동풍이 불어 일본 내 방사능이 확산된 일이 있지만 이는 선풍기에 입김을 분 것 정도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VAAC의 발표는 일본 내 상황에 대해 말하다가 주변 공항 지역을 언급한 것이라며 주변 공항에서 비행할 시 유의하라는 정도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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