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신안산선 붕괴 희생자 조문…“지하 안전 전면 점검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충청도 일정을 마친 직후 신안산선 붕괴 사고 희생자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 지사는 17일 광명 중앙대 광명병원 장례식장에서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매몰돼 있던 마지막 실종자를 수습했지만 유명을 달리하셔서 조문 차 왔다”며 “꼭 구조하고 싶었는데 몹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금 도시의 지하가 위험하다.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 도시들의 지하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전면 검사하고, 시민과 도민 여러분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발생한 이번 붕괴 사고는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와 20대 굴착기 기사 B씨가 현장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B씨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일 구조대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3분께 사고 현장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124시간여 만이다. 앞서 구조대원들은 오후 6시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확인한 뒤 해당 지점을 집중 수색,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됐던 교육장 컨테이너 부근 잔해더미에서 A씨를 발견했다. 해당 지점은 주변 지반이 내려앉으며 토사물이 틈 사이로 스며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세종 대통령실 시대’ 청사진 공식화…본선 공약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집권을 전제로 한 ‘세종 대통령실 시대’ 청사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예비후보 등 경선에 뛰어든 모든 예비후보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대선 본선에도 민주당의 공식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김동연 예비후보도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 및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과의 결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집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경수 예비후보의 경우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의 소굴에서 새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는 건 내란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의 첫 순회 경선지가 충청으로 결정되면서 주자들의 충청권 공약이 다른 지역 공약에 비해 더 빠르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선 본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선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원 민심을 공략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강훈식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도 충청이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미터’였다는 점을 당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캠프도 충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수도 이전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개헌과도 맞물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토론회 등에서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유철, 김문수 캠프 개소식 찾아…“대한민국 위기 극복할 지도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경선 캠프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개소식에서 김 전 장관과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함께 일할 당시 김 전 장관이 “과로사하자. 일 하다가 죽자”고 해 공무원 노조로부터 항의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진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죽을 각오로 일하자는 뜻”이라며 웃었다. 원 전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죽을 각오로 일할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예전 경기지사 선거운동을 할 당시 축지법을 쓰듯 발빠르게 선거운동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청계산을 단숨에 오르고 정치인 중에는 철봉을 제일 잘하는, 생물학적으로는 청년같은 체력을 소유한 정치인”이라고 칭찬했다. 원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 이후 난파선의 위기이자 백척간두에 서있다며,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위원장, 국회의원, 도지사, 경사노위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의 정치자산이 탄핵정국 이후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국면에서 통합을 이뤄내고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잘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대표는 김 전 장관이 세계 최대규모의 삼성반도체인 평택캠퍼스 유치, GTX 착공으로 민생과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역량있는 후보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라고 단언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원외 당협위원장과 전직 국회의원들도 다수 모습을 드러냈다.

'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모두 부결, 자동 폐기됐다.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늦장 퇴거'… 일주일 간 수돗물 228톤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관저에 머물며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인 가구 사용량의 75배에 달하는 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7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228.36톤의 수돗물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천240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적게는 28.11톤(10일), 많게는 38.97톤(4일)의 물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워터 2023’에 따르면 일주일 기준 2인 가구의 하루 물 사용량은 436kg, 일주일 기준으로는 3.05톤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 등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된다.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대통령 관저를 점유하며 공공요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관저 이전 시 수백만원대 캣타워와 수천만원대 편백 욕조를 국가 예산으로 설치하고 퇴거 시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공적 권한·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럼통 들어간' 나경원, 민주당 경찰 고발에 '맞고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드럼통 퍼포먼스’를 펼친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경찰 고발한 가운데, 나 후보 또한 ‘맞고소’로 대응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 민주파출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민주파출소는 "이 이미지에서 사용된 '드럼통'은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이 후보를 허위 프레임으로 음해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상징물"이라며 “해당 이미지가 나 의원의 카카오톡 공보방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당의 대선 후보가 국민적 혐오 커뮤니티의 주장을 아무 비판 없이 차용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의 경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모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고발에 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럼통이 공포마케팅? 공포마케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실존하는 공포”라고 전했다. 또 "드럼통에 긁혀서 허위사실로 나를 고소 고발한다니, 의회 독재로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민주파출소로 수사기관 행세까지 합니까?"라며 “민주당의 정략 고소 고발 남발에 대해 오히려 맞고소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 캠프 소속 백지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드럼통'을 비하했다는 다소 의아한 사유로 나 의원을 고발했다"며 “드럼통으로 무엇을 연상하든, 그것은 온전히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의 영역에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질 나쁜 은어를 듣고 '이재명'을 연상하는 국민이 많으시다면 그 또한 매서운 민심의 방증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인과응보다. 이 전 대표께서 그간 친히 쌓아온 업보의 결과라고 생각하라. 아울러 또다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일당 독재 세력 민주당의 '드럼통 검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 후보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켓과 함께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 드럼통에 사람 하나 묻어버린다고 진실까지 묻힐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밝혔다.

선관위 “안성 공무원 정당 표창 시장 홍보, 선거법 위반…징계해야”

김보라 안성시장의 정당표창 수상자료를 언론에 홍보 배포한 안성시 5급 과장과 6급 팀장 등 2명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 선관위는 지난 16일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실 H과장과 L팀 장 등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안성시에 통보했다. 도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월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김보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김 시장이 농민 기본소득 지원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 등 다양한 시정책을 민주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부합한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라고 홍보했다. 특히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상생협력형 일자리와 일을 통해 어르신의 빈곤문제와 외로움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언론 홍보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당 행사를 언론에 홍보한 지자체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속한 전국 대부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조치 또한 제각각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단체장 수상에 대해 각 지자체가 선관위에 법 위반 협의를 제대로 검토 받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단체장의 수상을 지역에 알린다는 점이다. 이에 H과장은 “시장이 상 받으면 통상적으로 보도한 상황이다. 타 시·군도 보도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으며 선관위에 사실상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거의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은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정책연구원이 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해 우수 정책을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

[영상] 충청 표심 공략 나선 김동연…“대통령 되면 바로 다음 날 세종서 집무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충청북도 청주를 찾아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와 집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4·19 학생혁명기념탑을 찾아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충청행 첫 방문지로 4·19 학생혁명기념탑을 찾은 이유에 대해 “내일모레가 4·19 의거일이자 민주당 순회 경선 첫날”이라며 “지난번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항해 응원봉 혁명에 우리 청년들이 분연히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원봉 혁명으로 계엄과 내란 종식에 앞장선 미래 세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각오로 이곳을 먼저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세종에서 집무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 축소와도 깊이 관여돼 있다”며 “저는 기득권 개혁을 통해 대통령실 축소, 기획재정부 해체, 검찰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을 외교와 안보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5분의 1 수준인 100명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과 함께 세종시에서 집무를 시작하려고 한다. 대통령실을 슬림화시키면 바로 이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김 지사는 대통령실 이전 시 발생할 관저 문제와 공항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총리 관저가 있고, 부총리 시절 아파트이긴 하지만 관저를 쓴 바가 있다.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찾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전용 공항도 청주공항에 활주로를 까는 등 문제를 포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항과 관련해서는 “서울공항 이전이 가능하다면 제가 지난번 대선 후보 때 공약한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과 수원공항 이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 이전에 더해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도 충청도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회도 빠른 시간 내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동시에 대법원과 대검찰청 같은 사법기관은 청주로 이전, 명실상부한 충청권 수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저는 지역 균형 빅딜로 이곳 충청권에 3개 대기업 도시를 만들고 또 세 군데의 서울대를 만드는 공약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 개의 서울대는 이곳에 있는 국립대학에 지금의 서울대 수준의 투자를 할 것”이라며 “세 개의 대기업 도시와 연계하면서 특화하고 발전시켜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그린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 조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통합이 필요하다. 나라가 쪼개져 있다”며 “충청권이 대한민국 통합의 요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일정을 마치고 민주당 충북도당 당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당원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저희 아버지는 열혈 민주당원이셨다. 저 역시 아버지의 DNA를 물려 받았다”며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충청인의 아들로서 지역갈등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충청 대망론을 완성하겠다.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열리는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 대한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내일 또 앞으로 이어질 후보 간의 토론회에서 절대 네거티브하지 않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며 “TV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다. 말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후보, 경제 글로벌 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문과가 해먹는 나라, 내가 좌절을 끝내겠다" [대권현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만 터는 문과가 해먹는 나라,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17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때 우리당 비대위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이국종 교수가 '한국을 떠나라'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 그의 좌절은 곧 한국 의료, 나아가 대한민국의 좌절"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 교수 덕분에 전국 권역별로 17개의 중증외상센터가 생기고, 닥터헬기 시스템이 도입 됐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달라진 것이 없고, 함께 일하던 교수는 과로 끝에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안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도 비판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지방·필수의료 인력이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는'낙수효과' 논리는 너무나 무책임했으며, 바이탈 의사에 대한 모독이었다 '저비용 고효율'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난 10년간 해외로 유출된 이공계 인재만 30만 명에 달한다. 이러니 한국을 떠나라는 자조섞인 말, 문과x가 다해먹는 나라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듣기 불편하지만, 제 주위의 의사, 과학자, 교수들중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사, 과학자, 경영자, 교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시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국종 교수는 지난 14일 충북 괴산에서 군의관 강연에서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면서 "내 인생 망했다. 나랑 같이 외상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마라. 탈조선하라"등의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의사, 안랩 CEO, 대학 교수 출신의 정치인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제19·20·21·22대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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