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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을 행정수도로...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당대표는 17일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 것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할 것 ▲환황해권 해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 벨트를 조성할 것 ▲청주공항 확장과 광역 교통망 구축을 추진할 것 등 충청권을 겨냥한 5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약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며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다"면서 "충북 내륙은 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편 개선에 대해서는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서산~천안~청주~울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로 X자형 강호축 철도망 완성 등을 내놓았다. 끝으로 이 전 대표는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며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다.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19일 충청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충청 지역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소재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는 연구소 소속 전문가들과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7 09:28

김동연표 ‘확장재정’이 뭐길래…확장재정 vs 긴축재정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확장재정’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며 정부와 정치권의 긴축적 예산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확장재정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방향으로,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민간보다 앞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에서 최근 정치권에서의 감세 경쟁을 지적하며 증세, 추경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 데 이는 표퓰리즘”이라며 “감세로 무너져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다시 세울 수 없다. 조세 정책의 전반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현안으로 떠오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정부의 12조원 규모로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 30~5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며,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의 추경뿐 아니라 민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감세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한다”며 “포퓰리즘, 또는 선거 일정을 앞두고 감세 경쟁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확장재정 입장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은 탄핵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그보다 앞선 11월 국회를 방문해서는 “긴축재정으로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경기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 기조 아래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3년 33조7천억여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36조1천210억여원, 올해는 38조7천81억여원까지 늘었다. 공공투자와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확장재정의 그늘도 무시할 수는 없다. 도의 채무잔액은 2020년 1조7천억원에서 2023년 4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 역시 4.53%에서 11.6%로 증가했다. 재정 투입이 과도해질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어 확장재정은 타이밍과 속도 조절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금처럼 경제 전반이 위축된 시기에는 재정이 민간보다 앞서야 한다”며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집행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가며 신중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확장재정의 역설…늘어나는 지출, 낮아지는 자립도에 ‘경고등’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6580356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17 05:00

경기주택도시공사, 3기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본격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의 첫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남 교산지구 A3블록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16일 GH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1천100호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특화형 주거 모델로 추진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과 물리치료실․헬스케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높낮이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설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운영 실적이 검증된 민간 전문 운영자를 선정해 커뮤니티시설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입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극대화해 차별화된 커뮤니티 문화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GH는 17일 공모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16일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4-16 18:08

유정복, 오세훈 만나 ‘대선 승리’ 맞손…“수도권 승리가 대선 열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대선에서 꼭 승리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 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16일 유 시장 캠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차담회를 갖고 “수도권에서 이겨야만 대한민국에서 이길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국가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유 시장은 국회의원 3선의 경력에 이어 인천에서 2번째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정치 감각과 현장 감각은 앞으로 국가 운영을 위한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생 복지정책인 ‘디딤돌 소득’과 저소득층 교육정책인 ‘서울런’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서 함께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정책 효과를 입증한 좋은 정책은 서로 공유하고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유 시장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퇴출하는 ‘윤보명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탈당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 전례를 보면 출당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도 진영에 갇혀서는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 시장은 앞서 한덕수 총리 출마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외부인을 추대하자는 주장은 패배주의적 발상, 당과 대선 승리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4-16 18:06

이준석 “미래 지향점 일치하면 정치색 관계없이 협력 대상” [대권현장]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다른 대권 주자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대화 대상이자 협력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인공지능(AI)이나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 사기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다른 정치적 일정에 대해 가볍게 제안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AI 투자 100조원 시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AI 인프라 마련 200조원 투자’ 발언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야기한 무상 AI 정책은 본인이 브랜드한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라며 “더 한심한 것은 100조원 투자하겠다니까 200조원으로 올린 한 전 대표”라고 비판했다. 다만 ‘미래 지향점이 일치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AI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5-04-16 18:04

함익병 "이준석, 매력있지만 싸가지 없는 친구" 평가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선후보에 대해 “기성세대 관점에서 X가지가 없어 보이는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함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에 대해 "방송에서 인연을 맺어 10여년 같이 방송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참 매력 있는 친구인데 X가지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 후보가) 오해받게 행동한다. 예를 들어 방송 녹화 때 제가 늦게 갈 경우 우리는 어른이 오면 다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보는 거니까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타 와야 하는데 (이 후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 ‘미국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미국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도 다 똑같더라. 세대가 다르다. 우리 때 도덕률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X가지가 없다) 할 수 있지만 어른이 오면 빨딱 빨딱 일어나는 교육이 안 된 거다. 우리 애들도 그렇더라”라고 답했다. 그는 “이 후보가 '아 원장님하고 사이에 제가 꼭 일어나서 인사드려야 돼요?'라고 묻길래 제가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내 또래 다른 어른들도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했더니 '네 알겠습니다'고 한 후 요즘엔 잘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에 대한 강점으로는 “습득력이 좋고 (이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줄 안다는 점과 때 묻지 않고 순수함이 있는 젊음, 신세 진 사람도 갚을 사람도 없는 점”이라고 밝혔다. 함 위원장은 “40세인 이 후보는 본인이 잘못하고 5년 만에 임기를 마치고 내려온다면 45세부터 85세까지 40년 동안 욕먹고 살아야 하기에 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치켜 세웠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6 17:00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민주당, 헌재에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 이용우(인천서구을) 국회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루 만에 이뤄진 ‘졸석 검증’이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보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5-04-16 16:58

김동연 “이재명 정책 일관성 가져야 해…충청부터 변화의 돌풍 일으킬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당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 “정치인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 내 ‘더 유쾌한 다방’에서 ‘백팩 메고 TMI(도어스테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전 대표가 ‘이재명표 기본소득’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 지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이 때론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이 오락가락하는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회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미 기회소득을 실행 중이다.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실험을 끝냈다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처럼) 무조건 무차별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시장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분에게 주는 것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서의 감세 경쟁을 지적하며 증세, 추경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는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 데 이는 표퓰리즘”이라며 “감세로 무너져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다시 세울 수 없다. 조세 정책의 전반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특정한 세목을 놓고 이야기하기보단 대한민국 조세 책 전체를 놓고 조세 개편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감세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정책 필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취약계층 보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경선 첫 일정으로 충청도를 찾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충청 지역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옥석가리기가 시작된 것 아닐까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말, 이론, 공약 등 립서비스가 아닌 실력과 실천, 경험에서 나오는 모습을 평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대국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충청부터 변화의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어스테핑 이후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념식, 1박2일 충청도 일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4-16 14:23

[영상] 유정복 “윤석열 보내야 이긴다… 이재명 꺾을 유일한 해답은 ‘유정복 뿐’” [6·3 대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이뤄지면서 중도 확장성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태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지 12일지 이 지났는데도 아직 보내주지 못하고 ‘윤 어게인’이라는 말로 자위하며 과거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시계는 48일만 남은 촉박한 상황”이라며 “광장의 인기에만 매몰되어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고, 언제까지 윤심(尹心)에만 기대어 선거를 치를 생각인가”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이 여전히 특정 지지층을 의식해 윤심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대선 후보 경선은 본선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자리이며, 특정 정치세력에 기대는 인기 경쟁이 아니”라며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잊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윤보명퇴’만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흠 투성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흠 없는 ‘유정복’ 뿐”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완전정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살아온 인생이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야 한다”며 능력과 경험, 도덕성까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온 유력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탈당 등의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밝혔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난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에 대해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며 “지금은 자중하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성을 치명적 약점이자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며 “특히 중도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의 개혁을 통한 보수 재건 등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새롭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4-16 11:19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체포저지 관련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 하는 중이다. 또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도 압수수색한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 등을 봉쇄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부터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혔던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 전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경찰이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만큼 4개월여 만에 물증 확보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의 경우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해 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의 혐의도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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