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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시장 출마 예비 등록자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0-02-21 21:50

성남 시장 출마 예비 등록자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0-02-21 21:49

수원 시장 출마 예비 등록자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0-02-21 21:47

경기남부의 저주…시장님들은 지금 '비리 중'

'이동희 안성시장, 이기하 오산시장, 서정석 용인시장, 노재영 군포시장, 박주원 안산시장' 경기남부지역이 비리 저주에 걸렸다. 6ㆍ2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비리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거나 검.경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제일 먼저 검찰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동희 안성시장이다. 지난 2007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 결국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1년 뒤에는 이기하 오산시장이 타겟이 됐다. 이기하 시장은 지난 2008년 12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 결국 구속됐다. 이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씨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 원을 약속받고 지난 5~9월 이 가운데 10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인사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시장도 있다. 서정석 용인시장이다. 서 시장은 인사비리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인사담당 공무원의 자살을 계기로 용인시 인사비리 수사에 착수했고, 서 시장은 행정과장과 인사계장을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노재영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노 시장은 특히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다. '검찰 출신'의 시장이 개발사업 비리로 '친정격'인 검찰에 소환된 경우도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박주원 안산시장으로 박 시장은 18일 경기도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앞서 17일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데 이어, 이날 자신이 한때 몸 담았던 수원지검 특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아직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토착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도 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9일 수원시가 지난해 4월 개발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 권선구 고색동 일대에 김용서 시장 측근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 A(59)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대신 A 씨는 수원시로부터 개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써 경기남부 지역은 최영근 화성시장만 제외하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된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기소 뒤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이 구속된 군포시는 부시장 대행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이미 안성시는 지난해 8월 24일, 오산시는 11월 19일부터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부단체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는 경기지역 시군은 3곳으로 늘어났다.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시장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는 "개발사업은 많고 권한에 대한 감시기능은 약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초단체장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인 장치와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9 18:13

한나라당,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한나라당은 19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움직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과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산층 자녀를 돕는 데 투자하는 게 친서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9 18:03

유시민 "야권 단일화, 광역은 경쟁력, 기초는 지분따라"

국민참여당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중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단체장 단일 후보는 경쟁력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각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19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6.2 지방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광역 후보는 경쟁력을 위주로 단일화를 해내고, 기초단체장과 광역 지방의회의 경우 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등을 감안해 단위 후보를 숫자로 나눈다면 연합하는 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된다"고 말한 유 전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러한 결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 단일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각 후보가 입후보 등록을 한 뒤 사후 단일화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단일화가 아니라 플레이오프에 가깝다"면서 "각 정당은 나름대로 유력한 후보를 선보인 뒤 3월 말이든 4월 말이든 시한을 정해 그 중 한 사람을 광역단체장 후보로 정하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어 "야5당의 연대가 안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4당이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연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민주당에 사실상 '경고'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경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하고,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 그리고 나머지 4당 연합 후보가 3파전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즉답을 피한 채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치행태에 제동을 거는 일에 도움이 되면 출마할 거이고, 그렇지 않다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청년 취업이나 비정규직 문제, 경제성장률 저하 문제 등을 놓고 국정운영을 한다면 답이 있을지 고민해보고 있다"면서 "지금은 이에 대해 더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 개인적인 선거 출마를 생각할 정도로 시국이 한가롭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9 17:52

민주 "지방선거서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해야"

6.2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9일,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2년과 부패한 지방권력의 심판'을 다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6.2 지방선거가 사실상 오늘로 테이프 커팅을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 2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부패의 늪에 빠진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실업과 자영업자 도산,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폭등 등 민생 문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정부는 국정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단체장의 부패는 점입가경 상태있고, 이는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편식 때문"이라면서 "지방선거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최고위원은 "행정부 수장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때 3권분립이 하루 아침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현실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관존민비 시대의 끝내는 것뿐 아니라 분권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내 친이-친박 갈등과 관련해서는 "본질은 지방과 중앙권력의 싸움"이라고 수도권 중심의 중앙권력 견제를 촉구했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9 17:01

"무상급식은 포퓰리즘"…與지도부 '민감 반응'

6.2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주간당직자회의에서 무상급식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부대표는 "17대 국회때 초등학생만이라도 무상급식을 검토한 바 있는데 약 1원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다 부유층 자녀에게 국가가 무상급식을 지공하기 보다 서민을 위해 쓰는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부쳤다. 김 부대표는 "이런식의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면 전 국민의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교육행정은 지방행정자치법에 의해 하고 있는데 중앙당에서 전국에 같이 제도화 할 수 있는지 큰 그림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원희룡 의원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9 16:19

이환섭, 동구청장 출마 행보

이환섭 전 인천중부경찰서장이 18일 62 지방선거에 동구청장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서장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1년여 남은 임기를 앞당겨 명퇴했다.이 전 서장은 강화중을 졸업했으며 1965년 인천고 재학시절부터 창영동에서 하숙하면서 동구와 인연을 맺어왔다.그는 30여년 동안의 경찰행정 경험과 인하대에서 지방행정과 관련,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터득한 이론을 토대로 낙후 되어가는 동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정치일반 김미경 기자 2010-02-18 22:57

류강용, 과천시장 출마 선언

민주노동당 류강용 과천시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천시가 전국에서 최고 살기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명성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천시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시정을 확대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투명한 행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눈에만 보이는 개발사업 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천시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일반 김형표 기자 2010-02-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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