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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대개조 기틀 다질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야 대표 등을 상대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유 시장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정 안정 방안과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과들과의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헌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헌안은 ‘탈중앙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이라며 "권력구조와 정부체제 및 정치 분야에서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대개조 차원의 기틀을 다지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 개헌 방향과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는 방침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개헌 추진 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또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민들이 정치적 혼란기에 환율을 비롯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권 비대위원장에게 전했다. 앞서 유 시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헌법이 가진 한계성 때문”이라며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서는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두고 존경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주관하는 개헌특별위원회 통치구조 개헌 토론회에 발제자로도 참여한다. 첫목회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유 시장을 초청해 통치구조 개헌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05 18:23

김동연, 윤 대통령 발언에… “후진국만든 주범이 할말이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자고 나니 후진국’을 만든 주범이 할 말이냐”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환율이 치솟고, 왜 주가가 급락하고, 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냐”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국민의 일상이 불안 속에 얼어붙었다”며 “오로지 한 사람 때문에 아무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는 파렴치함이 개탄스럽다”며 “내란 수괴가 우습게 볼 나라와 국민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05 18:02

오세훈 "이재명, 본인 재판 앞두고 '민생 코스프레'…국민 안 속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은 안 속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서야 뒷북을 치는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과 7개월 전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주 52시간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협조를 구할 때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선거용, 방탄용 '실용주의 코스프레'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미 헌재가 수차례 합헌 결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 삼고 나섰다”고 했다. 더불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실용주의 코스프레 직후 꺼내 드는 모습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에서 보여 온 일관된 '지연=생존' 공식”이라며 “국정을 본인 생존 도구로만 활용하는 '이재명의 본질'을 많은 국민이 꿰뚫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5 16:48

'5·18 폄훼 논란' 허식, 이번엔 이승만 동상 인하대 건립 요구해 '구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려 물의를 일으킨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민의힘·동구)이 인하대학교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을 요구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허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인하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았지만, 설립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등 발자취에 대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주년을 맞았는데 설립자(동상)가 없는 대학이 어디 있느냐”며 “공과를 떠나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하대가 총동창회 안에서 동상 설립 반대 의견이 있어 설치를 못 한다면 시가 가이드라인을 해 줘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에게도 보고를 해 인하대에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건교위가 인하대 기숙사와 실험실 등 건축물 신축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의원은 “인·허가권자인 인천시가 (동상 설립에 대한)이야기를 해 줘야지 학교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하대를 설립했는데, 설립자를 ‘좌우’로만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 국장은 “동상 건립은 도시계획이나 학교 시설 문제와 다르다”며 “이 문제는 인하대 학생이나 교직원, 동문 등이 합의해 결정할 내용이지 시가 입장을 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승만 동상은 지난 1979년 인하대 교내 인경호 인근 정원에 높이 6.3m 규모로 건립했으나 5년 뒤인 1984년 학생들이 그의 독재와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 민주화 시위 중 밧줄로 묶어 끌어내렸다. 이후 40여년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학교 차원에서 이승만 동상 설치를 추진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5·18은 북이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이라는 제목을 내건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배포했다가 의회 차원에서 불신임안을 통과해 의장직을 내려놨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시의회 본회의장에 걸려다가 반발로 무산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05 16:41

김동연, 이재명 실용주의 노선에 “민주당 가치와 철학 유지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당의 가치와 철학,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외한 추경 가능성과 관련, 빠른 추경을 위한 것이라 이해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추경 관련 발언과 실용주의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한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각도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진보의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치가 실용주의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가치와 철학이 바뀔 수 없다. 실용주의적 방법이나, 필요하다면 보수가 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분들의 생각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이 대표가 언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외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하자고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뻬면 ‘그럼 무슨 추경이지’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방법 면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은 좋지만 그 자체 목표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 정체를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해 한 행동은 이해되지만 많은 국민이 보기에 성급하고 오만했다는 평가를 받는 점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여러 종합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민주당 내 지지율이 10%로 나오며 이재명 대표(40%)와 격차를 보인 것에 대해 “지지율 만족 불만족을 떠나서 앞으로 이 안개가 걷히고 흙탕물이 걷히면 나올 국민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친명계에서 비명계에 대해 “탄핵 국면에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내부총질을 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질문이 나온 것과 관련, 김 지사는 “이는 틀린 생각이다. 저는 계엄 당일 경기도청에 복귀해 봉쇄를 막았고 시위에도 열심히 참여했다”며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보다 지금은 다 함께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통합의 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과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자기를 임명해 준 인사권자나 여당의 권한대행을 하면 안 된다. 국민과 나라를 보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당 입장에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05 10:48

최희영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 “금고이사장선거, 공정·투명하게 관리”

“처음 치르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사전 예방 및 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가 다음 달 5일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다. 경기도에서는 전체 94개 금고 중 84곳, 인천은 49곳 중 21곳에서 직선제로 투표를 진행한다. 최희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처음으로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헌법에서 주어진 책무를 깊게 새기며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사무처장은 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94개 금고 중 84곳, 인천 49곳 중 21곳에서 치러지는 사상 첫 직선제 금고이사장선거를 맞아 선관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공정 선거, 불법 선거 척결 등 성공적 선거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최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달 1일자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 부임했는데 소감은. A. 경기도는 인구가 1천400만에 달하고 지역내 31개의 시·군, 60개(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의 국회의원 지역구 등 선거 관리 규모에서 전국 최대인 광역지방자치단체다. 또 도시와 농촌지역이 혼재된 복잡한 선거환경과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특유의 정치적 상황 등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게다가 2월 초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에는 선관위가 처음 의무위탁을 받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오는 4월2일에는 2개 선거구의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런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도선관위와 45개 구·시·군선관위 전 직원이 합심해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 Q.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배경과 주안점은. A. 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치러왔지만, 이번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부터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94개 금고(회원직선제 84개, 대의원회제 10개)의 이사장을 동시 선출한다. 과거 금고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선거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부정 의혹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10월 새마을금고법, 2023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면서 위탁 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금고이사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적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 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가용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의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금품선거 근절 등 금고이사장선거의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선관위의 예방 및 단속 대책은. A.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조직적인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을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도선관위 지도1‧2과를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조사팀을 편성, 도선관위와 구‧시‧군선관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활동만으로 불법 선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고 대의원‧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 후보자 측의 참여를 통한 ‘상호신고‧제보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예방 및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Q.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 투‧개표 등 절차 사무 준비 상황은. A.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로 의무위탁돼 실시되는 선거임을 감안, 후보자등록 등 선거 관련 각종 신고‧신청에 익숙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선관위 및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입후보설명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세심한 사전 안내를 했다. 금고별 선출 방식과 선거환경이 상이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새마을금고경기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투‧개표 사무 등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 종사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관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장비 담당자 교육 등을 병행해 원활한 투‧개표 관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도선관위 주관하에 2차(1~2월·각 1차)에 걸쳐 구‧시‧군선관위의 선거관리 준비 상황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있다. Q. 유권자인 금고 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23일까지 확정된다.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열람해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원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대의원회제로 선출하는 금고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와 해당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다. 유권자는 반드시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해야 하며 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결선투표가 진행되므로 해당 금고의 선거인은 투표관리관 등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결선투표에도 참여해야 한다. Q. 최근 부정선거 논란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대의민주주의를 국가 의사 결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하에서 선거는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헌법상 핵심적 제도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 헌법기관이다. 최근 일부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은 우리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없이 제기되는 허황된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악의적으로 반복되면서 헌법질서의 근간이라고 할 선거의 정당성과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과거부터 제기돼 온 부정선거 주장 및 의혹 제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게시해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도내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금고이사장선거 같은 생활 주변 선거부터 온 국민이 함께 치르는 공직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며 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거가 진행될 때 지역사회와 국가의 통합 및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허황되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위원회는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04 20:32

김동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에 “시대 잘못 읽고 있는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반도체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04 20:17

이재명 "尹 내란 사건에 더 관심을"…대장동 재판 질문은 '침묵'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 출석 전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만, 본인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천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133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4 16:32

증인 출석한 이진우 "답변 제한 돼"…국회 측 질의 대부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을 대부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 증인신문에 앞서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뒤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느냐",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 등 질문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느냐",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12월3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무응답’을 택한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이후에도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는 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 5차 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2-04 16:06

최상목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반도체특별법도 2월 결론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경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을 거론하며 “캐나다, 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의식으로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엇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6~12개월이 소요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밤샘 근무가 불가피한 연구개발 인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등이 오갔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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