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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검찰 결정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쟁점이 많은 사건임에도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했을 상황에서, 추가 수사 없이 서둘러 기소한 것은 면책적 기소로 보이며, 차후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이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26 20:27

대통령실,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너무 야속하고 안타깝다"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불법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불법과 편법에 의해 구속기소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1-26 20:22

야권, 윤 대통령 구속기소 두고 "내란수괴 단죄 시작"

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이번 구속기소는 단죄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단죄는 이제 막 시작됐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뿐만 아니라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 윤석열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하며, "거짓말과 궤변으로 법관을 우롱하거나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하지 못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이는 사법 정의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내란 사건의 주요 임무자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당연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 관련 책임자들을 철저히 단죄하는 것이 법치와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26 20:09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검찰 책임 피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부실 기소로 국론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부실한 기소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이어져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수사를 기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며 검찰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을 향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에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탄핵하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실정법을 어긴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26 20:09

우원식 의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 흠집내기 도 넘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흠집 내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공식적인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유보되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주장을 퍼뜨리고,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9인 체제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했음에도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방식이나 이념적 잣대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만 보이는 것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우선시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1-26 15:24

야권,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 맹비난..."궤변 집대성"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동안의 궤변과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기자회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방어권을 운운하고, 공수처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부정하면서 법치와 적법 절차를 거론하는 모습은 소도 웃을 일"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 세력의 망상을 철저히 발본색원하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도 윤 변호사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헌재와 법원의 사법 질서를 부정하며 헌정질서를 붕괴하려는 명백한 내란 선동"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변호사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25 19:59

신평 변호사 “법원·헌재 광란의 폭주극 막 내릴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던 신평 변호사 25일 “이제 12·3 비상계엄에 제멋대로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가 행해온 ‘광란의 폭주극’은 막을 내릴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월17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비상계엄 사건에 관해 이제 비로소 법치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동심원이 퍼져나가며,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문형배 재판관과 그와 이념적 동반자인 몇 명의 재판관들이 절차를 좌지우지하며 전횡해온 독주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능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이나 사실로 미루어 문 재판관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피’해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법문은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반드시 ‘회피’하도록 돼 있다. ‘회피’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아니다”며 “만약 문 재판관이 ‘회피’하지 않고 계속 재판에 참여한다면, 이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헌법을 존중하며 법의 규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지리멸렬한 과거와 결별해 국민의 뜻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반영하는 시대의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1-25 16:57

윤 대통령 측, 오후 4시30분 기자간담회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다시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에 대한 입장을 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25 14:56

한동훈, 목격담 정치…진종오와 한컷, 조기대선 염두 '친한계 결집' 시동?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며 한 전 대표와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진 의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밝은 미소를 띄고 있는 한 전 대표의 모습이 담겨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진 의원 역시 청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진 의원이 친한계에서 이탈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진 의원이 한 달 만에 한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친한계 결집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진종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한 전 대표는 진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친한계 의원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공식 석상이 아닌 간접 노출을 이어오고 있다. 일명 한동훈표 ‘목격담 정치’ 중이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이 진행될 시 여권 후보로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한 포석이란 시선도 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대불어민주당(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에 이어 3위(5%)를 기록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4 16:48

윤 대통령 "국민 여러분 생각 많이 난다" 옥중 서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옥중 서신을 통해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전한 서신에서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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