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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옥중 입장 통해 "평화적 의사표현" 당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지자들에게 "평화로운 방식의 의사표현"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지지자들의 과격 행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들이 다수 가담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물리적 대응이 개인과 국가 모두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 "강경 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혼란 속에서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에도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다.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검찰은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9 15:03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거부…"혐의 이해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변호인단과의 접견 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에 따라 강제 인치(강제 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출석 불응이 계속될 경우 강제 조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죄 혐의를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내란죄로 구성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인과 경찰은 단순히 계엄 업무와 질서 유지를 수행했을 뿐인데 공모 혐의로 구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1-19 13:01

오세훈 “허탈하고 참담...‘균형잡힌 통치구조’ 개헌 논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자 “이제 개헌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 하다”며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이 아침. 여전히 거대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며 “그래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리는 평범한데 있다.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1-19 10:59

신평 “윤 대통령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지지율 50%선 놀라운 현상”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심(眞心)의 윤석열, 불사의 존재로 남는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판사, 검사가 자주 만나 술자리도 같이 하나 이해상충의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신뢰나 호평은 거의 없다. 그런데 검사 윤석열은 이례적인 존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그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은 한결같이 그를 칭찬하기에 바빴다”며 “정치인이건 뭐건 결국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질은 바로 ‘인성’”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요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데 대해 “곧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아마 발부될 것”이라며 “과연 검찰이 20일의 구속수사기간 내에 내란죄로 기소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으나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내란죄 기소 대신 일단 석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더욱이 그에 대한 지지율은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시도를 거치며 거의 50% 가까이 육박했다. 대부분의 기성언론, 보수언론까지 이를 ‘극우세력’의 결집 정도로 폄하하지만 단순한 지지율 상승이 아니다”며 “20, 30대가 엄청난 지지를 보이며, 60대, 70대와 함께 중간의 40대, 50대를 포위하는 소위 ‘세대포위론’이 단기간에 갑자기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다. 그 지지가 지금의 추세를 유지해 간다면 헌법재판소도 무리한 탄핵소추 인용의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한다”며 “하지만 불행하게 ‘진심(眞心)의 정치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하더라도, 그는 정치적으로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1-18 11:08

오세훈 “이재명 대표, 정치적 청산 대상…국민과 함께 싸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갈등과 대립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맹목적 팬덤으로 세력을 키워온 이 대표는 정치적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청산 대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극심한 위법 논란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 뒤에는 이재명식 ‘비정상 정치’가 있다”며 “이 대표가 경제 행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은 그간 국가 근간을 흔들어 왔다”며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장관은 물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까지 무차별 탄핵을 저지르며 정부를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만들었고, 정파적 이익에 집중해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헌정사에 유례없는 비정상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이 대표) 자신은 법치주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엄 정국을 이용해 만들려는 나라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마당에 야당 대표의 방탄과 재판 지연은 한없이 통하는 나라’, ‘국민 분열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대형 범죄 혐의조차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나라’, 이렇듯 ‘이재명에게만 좋은 나라’라면 이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갈등과 대립을 토양 삼아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맹목적 팬덤으로 세력을 키워온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정치적 청산의 대상일 뿐”이라며 “합리와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정치의 ‘새로운 물결’이고 국민의 바람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17 19:58

윤 대통령 "구치소 불편하지만 잘 있어…거리 나온 국민께 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옥중 편지'를 전했다. 1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했다는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게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 이후 1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편지를 공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17 18:21

석동현 "윤 대통령, 폭력적 체포로 인한 부정적 여파 걱정"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대통령이) 폭력적 체포로 인한 부정적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일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부정적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안에서 잘 계신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아직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을 다툴 것"이라며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17 16:32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지지도...오차범위서 경합 [갤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 무당(無黨)층 1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5%다"라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 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를 각각 기록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 등이다. 차기 대선 결과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8%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57%가 찬성, 36%가 반대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찬성이 7%포인트 줄었고, 반대가 4%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17 10:35

공수처 "윤 대통령 추가조사 필요…오후 2시 기다릴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과 무관하게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일단 오후 2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적부심 진행 여부가 조사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 심문은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심문 시간과 조사 일정 간에는 큰 시차가 있어 서로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전날 충분한 소명을 이유로 들며 2차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거부에 대해 공식 통보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 등 대응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장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 상당 부분을 소화했으나,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가게 되면 질문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체포적부심 청구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당초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역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관할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공수처로선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관례라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최대 2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 기간을 10일씩 나눠 쓰는 방안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6 13:07

정당 지지도...오차범위내서 국민의힘, 민주당 경합 [NBS]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1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5%, 더불어민주당은 3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66%,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대체로)는 33%, ‘잘못하고 있다’(매우+대체로)는 63%로 조사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4%였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28%, 김문수 13%, 홍준표 8%, 오세훈 6%, 한동훈 5% 등로 집계됐다. 대선후보 호감도에서는 이재명 37%, 오세훈 28%, 한동훈·홍준표 24%, 안철수 1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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