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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반도체특별법도 2월 결론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경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을 거론하며 “캐나다, 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의식으로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엇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6~12개월이 소요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밤샘 근무가 불가피한 연구개발 인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등이 오갔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4 13:42

김경수 “이재명, 계엄 불가능하게 개헌해달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계엄이 불가능하도록 개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우선은 정권교체, 곧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5·18 광주’라는 뼈아픈 역사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도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면서도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4 11:07

'친한계' 김상욱 “한동훈, 이르면 이번주부터 움직일 듯”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4일 한동훈 전 당대표의 정치활동 재개 시점에 대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내다봤다. 한 전 대표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것이라는 취지다. 친한동훈계로 일컬어지는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과연 대선에서 해볼 만할까”라고 반문하며 “중도 확장성을 가지지 않으면 선거는 필패”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한동훈계’가 와해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직이 와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들 열심히 또 움직이고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원내, 원외 사이 소통도 활발한 편”이라며 “(친한계 모임) ‘언더73’이 이번주 금요일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에 가서 김현철 이사장님과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그런 것도 다 이런 작업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서는 “왕을 뵈러 가는 느낌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이 취해야 할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연해야 된다”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진영 논리를 강화시켜서 진영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건 사회 갈등과 국가를 좀먹게 하는 나쁜 지지율”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04 10:00

민주 박선원,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미 대통령' 추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일 당 고위 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접촉하면서 북미 간 대화한 것을 토대로 박선원 의원이 노벨상 추천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에 기여했다며 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추천은 개인도, 단체도 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에 추천했다고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공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번 후보 추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3 20:16

이준석 "'부정선거론' 전한길, 전형적 꼰대…거짓 쌓고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론을 주장 중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비판했다. 3일 이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전한길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거짓 위에 거짓을 쌓고 있다”고 답했다. 전씨는 앞서, 채널A 라디오에 나와 "부정선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라는 가치의 문제”라며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면서 덮으려는 사람들, 그 자가 범인으로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함부로 자기도 모르면서 음모론이라고 치부한다”며 “이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키워온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으로 그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전씨의 의견에 대해 “이 분은 자꾸 ‘이준석이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영역은 몰라도 전한길 씨보다 정치와 선거 영역에서 모른다 소리를 들을 경력은 아니다”라며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하는 전형적인 꼰대질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지역의 표를 다시 검증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검증을) 다 했다”라며 “민경욱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해 재검표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 하나하나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무슨 형상 기억 종이니 이런 거 다 검증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로 다 나온 것”이라며 “이런 소송이 126건이 있었는데, 자꾸 선동하는 분들이 ‘조사도 안 했다’, ‘무슨 제대로 수사도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다 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거짓 위에 자꾸 거짓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전한길 씨도 위험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 거짓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계속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3 18:52

국힘 경기도당 재보궐선거…이승진·배진현 단수추천 후보 의결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맞붙게 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오는 4월2일 예정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성남과 군포 2개 선거구에 대해 단수추천 후보를 선정했고,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도 지난달 15일 단일후보를 결정지었다. 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단수추천 후보를 의결했다. 광역의원 성남 6선거구는 이승진 가천대 겸임교수가, 군포 4선거구에는 배진현 군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의결됐다.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15일 단일후보를 결정했다. 성남시 제6선거구는 김진명 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군포시 제4선거구는 성복임 전 군포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03 18:14

유정복 “분권형 개헌 추진”… 조기 대선 출마엔 “국가가 필요로 하다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달 중 대통령에 집중한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권형 개헌안 마련에 나선다. 유 시장은 3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과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문제는 나를 포함한 정치인의 문제며, 제도적 문제는 헌법이 가진 한계성”이라며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서는 이 같은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달 중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 두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개헌을 위해 학계 전문가를 구성했고, 함께 할 시민사회단체도 있다”며 “조만간 공론화 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국회가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부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탄핵 인용이나 조기 대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은 하고 있지만, 공식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시장은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30년 전 김포군수도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를 필요로 했기에 나섰고, 11년 전 인천시장 출마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던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 보다 사회나 지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곳에 뛰어들었던 역사를 진실 있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03 16:04

양기대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돼야”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정치 비전을 내놓으면서 자신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울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기득권을 등에 업고 당내 대권주자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점차 확산하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 대표는 그동안 간판처럼 내세웠던 ‘기본사회’ 시리즈를 보류하는 등 진보적 정책을 실용주의 노선으로 바꾸고, 포용, 통합행보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기조 변화에 국면 돌파용이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민주당 정권교체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자멸의 상황에 처해있는데도 유권자 다수가 이 대표에게 선뜻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은 지지도만큼 높은 비호감도 때문이라고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에게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나라가 과연 지금보다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아직 회의적”이라며 “또한 윤 대통령 시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와 적대적 양당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점, 진영으로 갈가리 찢긴 국민 대통합을 해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고 적었다. 양 전 의원은 “이 같은 회의론 때문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들이 연일 이 대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독선적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인 민주당이 돼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통합하고, 국정의 대안 세력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가 정권교체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정치에 호응하지 않는다. 정권교체란 단지 정권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설계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03 14:56

임종석 “민주당, 이재명이 부족했음 받아들여야 이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20대 대선을 언급하며 “상대(국민의힘)는 30대 젊은 대표를 세우고 대선 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막판 단일화까지 하면서 안간힘을 다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서울에서만 31만766표를 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도 전국 선거를 이길 수 있었겠냐"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을 했다.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도 절실하게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이었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약은 있었나”라며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원인을 회고해 분석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곧바로 두 달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인청 계양에 출마했고 다시 두 달 뒤에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역대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정부였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윤석열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우리가 더 절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3 13:51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해야…내년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3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 체제를 바꿔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50년간의 추격형 산업 전략을 넘어 지금부터는 선도형 산업 전략으로 AI(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며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분단 현실의 한국에 맞지 않다"며 "내각제로 의회 다수당이 행정권까지 가지면 총리의 권한이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권과 제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나누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도 담아야 한다"며 "세계적 격변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선거법과 함께 소선구제도 개편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표를 최소화하는 선거제, 정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를 대안으로 들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개헌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 힘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밀어붙일 수 없다"며 "따라서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대선을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청을 위해)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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