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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탄핵 반대여론 50% 넘으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탄핵반대 여론이 50% 고지를 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복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 전후로 주춤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세와 탄핵반대 여론이 다시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재판부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낙마, 윤석열의 궁극적 승리, 한동훈의 살벌한 배신까지 큰 틀에서 내 예언은 대체로 들어맞아 왔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재판에서 살아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미리 말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 기성언론과 야당 측에서는 자꾸 한 움큼의 '극우무리'들이 벌이는 책동으로 폄하하는 '극우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헛웃음을 자아낼 뿐"이라며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힘의 표출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정국 속 빚어지는 혼란은 ‘87년 체제’ 때문이라고 주장한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이념적으로 극히 편향된 기득권자들이 마치 더러운 하수구를 휘저은 듯 이 체제의 파렴치한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87년 체제에 대항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신데렐라처럼 나타난 전한길 선생의 공통점은 자유를 사랑하고, 압제적인 통치와 위선적 좌파 의식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금만 더해나가면 된다. 결과는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이고, 그는 더욱 자신의 진심을 다하여 훌륭한 대통령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7 09:49

이재명 후원금, 25분만 마감…4천200명 참여·1인당 3만5천원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원금 계좌를 개설 25분 만에 한도액을 채웠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만서비스)를 통해 "후원회 오픈 25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웠다”고 알렸다. 해당 후원 계좌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렸다. 정치자금법상 대선이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가 1억5천만원이다. 이 대표는 “4,200여 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며 “소액후원 비율이 99%를 넘었다”고 밝혔다. 역산하면 1인당 3만5천원꼴이다. 이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 그 무게를 깊이 새기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국민의 뜻이 곧 정치가 되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지난해 후원금 3억원을 모으기도 했다. 모금액은 34분 만에 채웠다. 이 대표는 당시 “전체 후원자의 99.78%가 10만 원 이하 소액”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후에도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 후원금 1억5천만원을 모았다. 후원금 계좌 개설 1시간 만이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6 20:43

이준석 "동덕여대 사태, 서부지법 폭동같아"⋯고민정 "폭력적 사고방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동덕여대 사태를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선상이라고 규정한 데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하고 나서며, 두 의원 사이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동덕여대 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고 앞으로 기자회견과 토론회까지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이 “소통의 부재에서 동덕여대 사태가 비롯되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소통 부재가 아니라 소통을 시도하기도 전에 반지성, 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고 적었다. 그는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문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의 재물을 손괴한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며 “민주당에게 서부지법 폭동은 나쁜 폭력이고, 동덕여대 폭동은 불쌍한 학생들의 착한 폭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준석의 폭력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서부지법 폭동은 목적도 방식도 모두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이었기 때문에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고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은 수많은 조직폭력사건과 살인사건 등을 판결해왔다. 그러나 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사법부를 뒤엎으려 하지 않았을까. 마약, 살인 등을 저지른 조직폭력배들조차도 법원을 폭력으로 짓밟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판결에 순순히 동의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만한 조직과 힘이 없어서? 그들조차 우리 사회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덕여대 학생 시위 목적을 두고 “공익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학교 당국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며 “나조차도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누구도 그 사태를 폭동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시위의 방식은 비판할 수 있으나 시위의 목적은 비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의원은 고 의원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재반박을 이어 나갔다. 그는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취업 박람회장을 파괴하고, 교직원 업무 마비를 위해 포탈 서버를 DDoS 공격하고, 대학 건물 점거로 수업과 학사일정을 마비시켰으며, 졸업 연주회를 하는 것을 막아서 같은 학내구성원을 겁박한 행위를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폭동을 폭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폭동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목적을 부인하고 경고만 하려고 했다고 주장해도 내란이 아닐 수 없고,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이 아무리 우격다짐해도 폭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SNS 설전은 며칠간 지속됐다. 고 의원은 이 의원이 작성한 글을 재게시하며 “그들의 행위를 용인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받거나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동덕여대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려면 남녀를 가르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각자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알게끔 해야 한다”며 “상대의 말꼬리를 잡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또다시 공유하며 “이준석은 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행동을 줄기차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민주당이 동덕여대 학생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다행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를 지켜본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전날인 5일 이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고, 이 의원은 해당 성명서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이준석의 “왜곡”과 “파렴치한 행위”를 바로잡고 귀 단체의 입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제가 방송사에 토론회를 제안해 보겠다”고 했다.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전날 성명에서 “현 사태는 수십년 전부터 지속돼온 대학 본부의 비민주적 행정 절차, 그리고 이로 인한 일방적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고자 일어난 것”이라며 “사태의 맥락과 이유는 철저히 무시한 채 정당한 민주 시민의 권리 주장을 폭력과 폭동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6 14:18

국민의힘 ·민주..정당지지도 오차범위 내 [NBS]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에서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7%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2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0.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2-06 11:51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예단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라는 규정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은 원칙론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황을 늦게 보고받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최 대행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계엄 선포 전)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2-06 11:39

국회 측 "12·3 내란은 전형적 친위쿠데타…'평화적 계엄'은 궤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12·3 내란은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동원한 인원은 무장 군인 1천500여명, 경찰 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제도적인 권한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활용했다”며 “시행령제정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하며 국회나 야당과 대립했다”고 비판했다. 또 “집권당의 지도부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태균의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변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이라며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6 11:03

윤 대통령 헌재 도착…6차 탄핵심판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이날 탄핵심판 6차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열리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계엄 당시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을 지위했다. 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9시께 헌재 인근에는 경찰이 배치됐다. 구체적으로 기동대 46개 부대 2천700명, 경찰 버스 약 220대가 배치됐으며, 이들은 헌재 쪽으로 향하는 행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6 09:08

홍준표 "홍장원 진술 거짓…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 있다니, 부끄러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데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비판했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며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을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반문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홍 전 차장에 대해 “국방부장관 인사와 함께 참 어처구니없는 국정원 인사였다”며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힐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전날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린 날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5 18:36

[영상]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대개조 기틀 다질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야 대표 등을 상대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유 시장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정 안정 방안과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과들과의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헌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헌안은 ‘탈중앙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이라며 "권력구조와 정부체제 및 정치 분야에서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대개조 차원의 기틀을 다지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 개헌 방향과 국정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는 방침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개헌 추진 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또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민들이 정치적 혼란기에 환율을 비롯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권 비대위원장에게 전했다. 앞서 유 시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헌법이 가진 한계성 때문”이라며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서는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두고 존경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주관하는 개헌특별위원회 통치구조 개헌 토론회에 발제자로도 참여한다. 첫목회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유 시장을 초청해 통치구조 개헌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05 18:23

김동연, 윤 대통령 발언에… “후진국만든 주범이 할말이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자고 나니 후진국’을 만든 주범이 할 말이냐”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환율이 치솟고, 왜 주가가 급락하고, 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냐”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국민의 일상이 불안 속에 얼어붙었다”며 “오로지 한 사람 때문에 아무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는 파렴치함이 개탄스럽다”며 “내란 수괴가 우습게 볼 나라와 국민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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