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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상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관계를 완벽히 복원했다”며 “윤 정부의 국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발전시킬 업적은 더 정교하게 담금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담금질해야 할 노선은 ‘강력한 한미일 외교·안보 공조’라고 제언했다. 이어 “저는 계엄선포에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에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며 “이렇듯 단호한 기조야말로 한미일 합동훈련조차 ‘국방 참사’니 ‘극단적 친일행위’이니 망언을 일삼는 이재명과 민주당과 구별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보수는 북핵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좌우를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그때그때 동맹을 정쟁거리로 활용한다”며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앞서 미일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회담을 마친 뒤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9 14:34

박용진 "친문 친명 싸울 때 아냐…책임 인정해야"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친문 친명 나뉘어 싸울 때인가?"라며 “당내 이견과 비판을 격려로 듣고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9일 박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정권은 정부정책 실패와 인사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우선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하다”면서 “왜 우리는 그 둘 다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 떠넘기기 말싸움만 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정책, 인사정책, 부동산정책에 실망해서 돌아선 국민들을 이재명 한명에게 책임을 묻고 몰아세우는 것도, 수위가 매우 낮은 당내 이견 표출에도 발끈해 조롱하는 대응도 이재명의 대선승리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대응은 선거 시작도 전에 수십만 표를 잃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나 핵심 관계자였던 분들은 정책과 인사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기 바란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민주당 이전 정부의 자산과 부채, 공과 과 모두를 이어 받겠다고 말하고 당내 이견과 비판을 격려로 듣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친문 친명의 눈이 아니라 계엄내란추종세력의 기세등등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면서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처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민의 선봉에 서서 민주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09 14:07

김기현 “헌재, 재판 가장한 정치쇼…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과 다름없는 중범죄”라며 “위헌·불법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그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리절차가 지극히 편향돼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며 “헌재가 이미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수사기록을 불법 취득한 다음, 그 불법 자료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실에서 이뤄진 수사기록 조서는 오염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간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헌재는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까지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미 밀실 수사기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리한, 오염된 증거가 제시돼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진술인(증인)에게 알려주라는 것은 증인과 상대방에게 사실상 입 맞추기를 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써,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나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 하면서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09 11:29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증인절차 부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꼬집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08 13:37

오세훈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 이재명과 닮아…위장 성장론”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한민국 성장 전략’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대한민국 성장 전략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며 “성장의 열쇠가 미국 빅테크 같은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정부가 AI 국립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를 직접 유치해야 한다고 한다. 한미 FTA를 비롯한 FTA 모델을 비판하면서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크, 해외 투자 유치는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경제 컨트롤 타워도 강조한다”며 “국가가 직접 연구소를 운영하며 산업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기업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모두가 차가운 불꽃을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이것은 성장전략이라기보다 온갖 좋아 보이는 것을 모아 놓은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은 기업과 기술 발전으로 가능하다. 누구든 성장론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진심 없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위장 성장론을 외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08 12:29

윤 대통령 측 “내란 몰이에 구치소 갇혀…국민 변호인단 10만명 넘을 듯”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8일 “불의한 세력의 내란 몰이와 탄핵 공작에 의해 현직 대통령임에도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을 구하고 하루빨리 직무 복귀시키는 것을 소망하는 자발적 시민모임 국민 변호인단의 참여 숫자가 10만명을 곧 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소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20~30대 청년과 그동안 무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이라며 “단장을 맡기로 한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 소식을 전하며 “출범식장의 앞자리 공간은 이번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인식하며 나라의 현실에 눈뜨게 된 20·30대 청년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요청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08 11:42

이재명 "내란사태 안 끝났다"… 8일 광화문 집회 참여 독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오는 8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기명 게시글을 통해 “여러분의 한 걸음,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란 주범과 동조세력은 내란사태를 ‘한 여름밤의 꿈’처럼 아무일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다는 고사가 떠오른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고 내란세력들은 결국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역사가 말해주듯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희망과 연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하면서 “토요일 강추위가 예상된다. 따뜻하게 챙겨입고 오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안정상의 이유로 해당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07 17:56

김용 2심 징역 5년…오세훈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 범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의 범죄”라며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다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30차례나 등장한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분신’에 의해 오간 불법 자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진행 속도가 빨라 주목받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전체 혐의에서 보면 극히 비중이 작은 일부일 뿐”이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더 태산 같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미 핵심 측근들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극도의 후안무치를 보인다”며 “눈 감고 귀 막으며 모른 척하고, 온갖 술수로 재판을 피해다녀도 있는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 범죄 피고인을 ‘민주당의 아버지’라 추앙하는 풍경이 하나의 슬픈 코미디”라며 “극성 지지자들의 광기를 등에 업고 제1야당을 이재명 개인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6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30회 이상 거론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7 15:03

김경수, 민주당 복당..."단 한번도 당 떠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가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며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고 경남도당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복당하려면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복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회가 새롭다”며 “저는 1994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늘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임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당을 떠난 적이 없다”며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자동 탈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주었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저는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눈이 소복이 내린 아침에 복당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린 아이처럼 설레고 가슴이 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며 “탄핵을 통한 내란 세력 심판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앞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상실돼 자동 탈당 처리가 됐다.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선 출마 움직임에 대해 “앞서 나간 얘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07 11:50

윤 대통령 “헌재 나간 건 잘한 결정...곡해 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견에서 “헌재에 나가보니 곡해가 돼 있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김민전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30분 남짓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당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지자들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며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했다고 밝혔다. 또 “한파 속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아주 많았고 젊은 세대, 국민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아니냐, 강력한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는 우회적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 중도,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냐 못하냐의 싸움”며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 속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포문을 열었는데 일조하는 게 도리라는 심정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당내 조기대선 움직임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란 게 기본적 자세”라며 “조기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윤 의원은 당내 4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초까지만 의원 접견을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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