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탄핵 수괴는 '이재명', 행동대장은 민주당 의원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의 배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사기 탄핵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행동대장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그 수괴는 바로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을 언급하며, “국회봉쇄와 국회의원 의결 저지 행위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단장은 성일종 의원과의 공식 면담에서 “지난해 12월5~6일 사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전달하고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 지난 12월10일 이상엽 전문위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국방위 정회 기간 중 곽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김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곽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시키고, 자신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도록 강요했다”며 “곽 사령관에게 리허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도덕성과 법 경시 행태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흔든 ‘병풍 사건’보다 더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곽 사령관 증언 매수가 이재명의 윤허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며 “직접적이든 암묵적이든 윤허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검찰은 즉시 김 단장이 지목한 민주당 의원과 곽 전 사령관 회유 관련 모든 사람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유승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되면 내가 이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단언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나와 ‘대선후보 경선이 실시된다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중 누가 가장 껄끄럽나’라는 질문에 “탄핵 심판이 나와봐야 아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김문수, 홍준표 포함해서 중도 쪽으로 그래도 저는 늘 제가 강점이 있다고 스스로 자처를 하니까, 그렇게까지 다 나오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과거 문재인 후보와 다르다”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사람 문제가 뭔지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최근 이 대표의 일명 ‘우클릭’ 행보에 대해 “그게 이 대표의 선거 전략이라면 우리가 중도, 중원의 전투에서 진짜 정면으로 맞받아서 이 대표를 중원에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 쪽은 너무 자꾸 오른쪽으로 몰린다”며 “오른쪽 끝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이 상황은 오히려 이 대표에게 너무 쉽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된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서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나라가 똑바로 갈 건가. 이거 제일 걱정하신다”며 “막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중원에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과 같이 너무 오른쪽으로 와서 우리끼리만 하는 소리만 듣고, 일종의 확증 편향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 대표가 노리는 수에 우리가 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당의 비대위원장도 시켜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지 않은가”라며 “최근에 와서 좀 대통령하고 삐끗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취했던 그 포지션은 저는 그건 옳다고 본다”면서도 “그분의 최대 약점은 검사다. 국민이 윤석열 검사한테 이렇게 데였는데 한동훈 검사 또 찍어줄까”라고 이야기했다.

유정복, 조기대선 출마 시사… “3선 의원·재선 시장 등 경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여권 잠룡들이 물밑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분권형 개헌 추진’을 내세우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유정복 회장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통령실 지역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에서 “30년 전 김포군수도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를 필요로 했기에 나섰고, 11년 전 인천시장 출마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던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며 이 같이 대선 출마를 가시화 했다. 이어 “정치를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 보다 사회나 지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곳에 뛰어들었던 역사를 진실 있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과 제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회장은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 두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회장은 “개헌을 위해 학계 전문가를 구성했고, 함께 할 시민사회단체도 있다”며 “오는 3월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국회가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재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부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지금은 국가 위기를 바로잡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김포군수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3선과 장관 2번, 재선 인천시장을 거친 풍부한 경험과 '안정감' 있는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지역 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책입안자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이라며 “이 정책을 시행한 뒤, 지난해 1~9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1천3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고 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된다. 당내에선 최대 10~15명의 후보군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김경수 전 지사와 13일 회동⋯비명계 통합 행보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인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국회에서 만난다. 이는 이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을 끌어안으며 당내 통합 행보를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먼저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비명(비이재명)계의 핵심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김 전 지사를 만나는 것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측은 구체적인 회동 주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최근 당내 통합과 관련된 목소리를 높인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7일 복당한 후,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이 대표가) '당에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중 내게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고, 이 대표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이 제게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비명과 친명 간 갈등 봉합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회동이 더욱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후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평가 받는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석 "정치인, '팬덤 정치'에 영혼 팔아 민주주의 무너뜨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권을 향해 "직접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팬덤 정치는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의 적이 됐다"며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과 비판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단 팬덤이 형성되면 종교 집단 같은 성격을 드러낸다"며 "경쟁하는 상대와 정당을 이단시하고, 내부의 다양한 해석과 비판을 불허하며 극단적인 배타성을 뿜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듯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민주주의 제도와 틀을 송두리째 의심하고 파괴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품격과 철학이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팬덤 층의 낙점을 받기 위해 영혼마저 팔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다"며 "팬덤 정치의 또 다른 약점은 지지층과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정치인이 팬덤의 영지를 벗어나 관용과 포용, 정제와 인내로 스스로를 연마할 때 비로소 국민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정권교체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 "초등교사 휴직 후 복직시 심사 받아야"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교육청을 비판하며 “초등교사들은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 후 복직할 때 교육청의 위험행동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를 교권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함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40대 여교사에 의한) 이번 흉기난동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휴직한 초등교사가 복직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를 교권침해로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이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면,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 관저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우울증’을 사유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6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했는데 12월30일자로 조기 복직했다. 당초 6개월 질병휴직을 냈는데 휴직 후 3주 만에 돌아온 것이다. 교원의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르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하도록 돼 있다. 가해 교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교원이 특정 질환으로 문제가 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 등이 가동될 수 있지만, 해당 위원회들은 휴·복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발동하기 때문이다. 가해 교사는 사건 발생하기 나흘 전에도 범죄 위험 조짐을 보였다. 컴퓨터 접속이 느리다며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고,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청에 A씨의 휴직을 요청했으나, 대전교육청은 A씨가 복직한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로 휴직을 거부했다.

김지호 민주 경기도당 대변인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 법정 송치…안철수 입장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이 성남시의회 한 의원의 자녀가 학교 폭력으로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의 입장을 촉구했다. 11일 김 대변인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성남시의원 자녀 학교폭력 소년 법정 송치 관련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대변인은 공개된 글에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A 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여기에는 성남시의회 B 의원의 자녀도 포함돼 있다. B 의원은 지난해 말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위원회 조치가 과하다면서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B 의원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집회시위를 주도한 ‘학교폭력 OUT 학부모 시민 모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B 의원은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였으나 성남시의원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으로 성남시의원에 선출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B 의원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성남시의회 징계 등을 추진하지 않고 버려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들, 학교폭력을 반대하는 성남시민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 성남시의원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B 의원 성남시의원 공천을 반성하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징계 추진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 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이란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 학생 가운데 성남시의회 B 의원의 자녀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학부모들 중심으로 B 의원 사퇴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실용주의·친기업 행보’ 이재명, 정치적 안방 경기도 재방문

실용주의와 친기업 노선을 내세우면서 민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잘사니즘’을 내세우고 첫 현장행보로 화성시 수출기업을 찾아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경제 행보를 통해 리더십을 부각, 최대 표밭인 경기도에서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를 앞세운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오후 화성시 팔탄면 한 엔지니어링 수출 기업을 찾아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이후 줄곧 관세 폭탄을 예고,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주당 홍성국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송옥주·전용기·김원이 국회의원 등 당 관계자와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등 수출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 마련 ▲국내 해운산업 경영 악화로 인한 물류비 증가 문제 ▲소부장 기업 융합 촉진 정책 마련 ▲중소기업 대출금리 완화 등 수출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시장도 지역 내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전날인 10일 잘사니즘 등 ‘회복’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를 비전으로 선포한 이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제조업 고도화 등 성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적극적 변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출에 기대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제도 등을 담당하는 정부와 정치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이날 행보는 단순한 경제 행보를 넘어 정책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통해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도층과 산업계의 지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냐”며 이념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규제와 노동 보호를 중시했던 민주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행보다. 이날 현장 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 대표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과 물류 가격 경쟁만으로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것을 같이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런 제조업 고도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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