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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동…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 국민 실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 야당, 정부 인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특별법 및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언제나 낫다"며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또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께서 흔쾌히 동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했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는 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3일 직접 관련 토론회를 주재한 이 대표는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니 합의한 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추가로 더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일괄타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혀서 걱정이다"라며 "권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합의하면서 가능한 거 끌어내는 게 우리 정치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통상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도 힘을 합쳐서 공동대응이 필요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고 이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정치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드리는 것에 대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0 17:24

나경원 "문재인,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유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은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나란히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각각 징역 6개월. 그러나 선고유예라니.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라고 꼬집었다. 또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며 “수사와 판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라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가슴에 박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며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 제정후 9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사선임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0 16:42

홍준표 "노무현 정권 이후 20년간 분열…'비상계엄'이 그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무현 정권 이후 진영 대결이 심화돼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다”며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 노무현 정권 이후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우파, 좌파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로 20여년을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대화와 타협, 소통이 긴요한데 지금 양 진영은 대화와 타협 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있다”고 했다. 또 “통합만이 시대정신이고 통합만이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인데 그걸 주선해줄 원로는 보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참 암담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홍 시장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내일 당장 대선을 해도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홍 시장은 "제가 정치하면서 준비하는 게 지금은 대구 시정과 차기 대선 준비"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대선해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준비된 후보가 아니고 늘 대선 후보였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되고 또 한국이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준비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이라고 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적대적 공생 관계"라며 “둘 다 공생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려도 국민들이 이 대표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 다 청산할 것”이라고 파악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0 15:47

명태균 "돼지는 잔칫날 잡아…조기대선 시 오세훈·홍준표 고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확정으로 조기대선이 진행될 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씨 측 변호인은 20일 오전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입장은 명씨의 주장이며, 지난 17일자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의 경고성 발언은 최근 오 시장과 홍 시장이 명씨에 대한 비판 및 관계를 부인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초기에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는데 3자 만남까지 할 이유가 없다"며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홍 시장 역시 "정권교체 후 김건희 여사를 팔며 하도 실세라고 거들먹거리기에 전화 받고 더러워서 '잘하라'고 한마디 건넨 것뿐 일 거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 대납에 대해서) 대납이 아니라 우리가 시킨 일도 없고, 그건 내 지지자가 자기 돈으로 본납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0 15:23

오세훈 “‘중도보수’ 이재명…재판 당당히 받으면 진성성 인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중도보수답게, 재판만큼은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도보수’ 이재명의 민주당,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았다니 반갑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월권’, ‘비민주적’, ‘사당화’, ‘몰역사성’ 같은 민주당 내 비난으로 따가우시겠지만, 이 대표님, 굴하지 말고 ‘말 바꾸기’ 없이 뚝심 있게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다만 진정한 중도보수 정당이 되려면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세 가지 조건을 들었다. 그는 “먼저 ‘전 국민 25만원’ 같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포기하고, 민노총 눈치 그만 보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입법 시리즈에 앞장서달라”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은 “무엇보다 중도보수답게, 재판만큼은 당당히 임하셔야 한다”며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이재명식 ‘중도보수’의 진정성을 기꺼이 인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중도보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불러주지만,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의 역할도 우리 몫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0 15:15

정당지지도...국민의힘, 민주당 오차범위 내 [NBS]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에서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이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p) 하락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로 각각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370명)에서는 김 장관 23%, 오 시장 16%, 홍 시장, 한 전 대표 각각 12% 등이었다. 민주당 지지층(363명)에서는 이 대표 75%,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각각 2%였다.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선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이 이 대표 35%, 오 시장 25%, 김 장관 24%, 한 전 대표 20%, 홍 시장 18%였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4%였다. 투표할 정당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23%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지난 주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 모두 1%p 하락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9.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2-20 11:22

이재명 “국민의힘, 보수 아닌 범죄집단…개헌 논의는 블랙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불러주지만,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우리나라에 우측이 있느냐. 정치에서 진짜 보수가 있느냐”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의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게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클릭' 평가에 대해서도 그는 “경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생겼는데 분배고 공정이고 얘기할 틈이 어디 있겠나. 살아남아야 복지도 있는 것”이라며 “이걸 우리 보고 우클릭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제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보적 가치를 완전히 다 버린다, 보수 정당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치의 중심을 실용적인 측면에 두고 성장을 더 중시해야 한다.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의 역할도 우리 몫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의 반발이 걱정되지는 않나’라는 질문에 그는 “우리 지지층이 오해할 거 같지 않다”고 대답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 빨간 넥타이 맨 분들이 좋아한다. 헌정질서 회복 문제, 헌정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대선 국면이 되면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선 국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대선 행보 영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가정적 얘기라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달라진 외교 환경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동 대응을 해야 하고, 그래서 국회에 통상특위를 만들자고 했다”며 “북미 대화에서도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0 09:33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심문 출석…첫 공판준비기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열린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정한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비공개 경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구속피의자 전용 통로로 법정에 출석한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2-20 08:44

"이재명, 검사 사칭 이어 보수 사칭"…국힘, '민주당 중도보수' 발언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정치쇼”라며 맹비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사 사칭에 이은 보수 사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클릭 갈지(之)자 행보를 하던 이재명 대표가 급기야 자신의 정체성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며 “아무리 자신이 한 말도 자고 나면 호떡 뒤집듯 바꾸는 것이 이 대표 특기라지만, 그동안 당이 추구해온 지향점까지 스스로 부인하며 보수를 참칭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서 다급함을 넘어 애처로움마저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기본소득마저 내던지고 기업 주도의 성장 전환을 외치고,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검토하겠다더니 슬쩍 빼버린 뒤 여당 탓을 하는 이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국민에 대한 진심은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대표가 최근에 보인 행동들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정치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족쇄인 사법리스크가 점점 더 짙어지고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자 보이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 대표가 왜 이러한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당의 이념과 노선쯤이야 자신의 대권 야욕 앞에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범죄 정당’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전과 4범 이력과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잊고 있다"며 “민주당이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놔도, 국민은 '범죄는 이재명'이라 읽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9 18:53

안산선 지하화·미분양 매입… 지방건설 ‘봄바람’

안산선(4호선)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천가구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 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건설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데 이어 올해도 -1.3%의 역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과 부산, 대전에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한 3개 지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구간과 사업비 분담 논의를 마친 곳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하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산에서는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철로 5.12㎞를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개발 면적은 71만㎡, 사업비는 1조5천억원 규모다. 이번에는 포함되지 못한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나머지 구간도 신속히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주범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LH가 ‘악성 미분양’ 3천가구를 사들인다. 정부는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인 악성 미분양을 줄여 부동산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건설 경기 보안을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 계획 17조9천억원 가운데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천억원(70%)을 집행하기로 했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사비 등 자금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예정됐던 표준품셈 일부 개정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다. 건설사업의 여건 개선 사항으로는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 신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지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이 진행된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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