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주민들이 임시숙소로 머무르고 있는 중구 대형 찜질방에 전국 각지로부터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연평 초중고교생 80여명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를 방문, 놀이기구를 타는 등 연평도 학생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이 나들이에는 인천청년자원봉사단 25명도 동행했다. 서장호 인천청년자원봉사단장(36)은 찜질방에서 주민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봉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10명도 이날 오후 찜질방에 도착, 4시간 동안 주민들을 위해 침을 놓아주는 등 의료활동을 펼쳤다. 한세대 미술치료대학원과 인천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 소속 상담사들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심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심리 상태가 초반보다 많이 호전됐다면서 주민들이 찜질방에서 나가실 때까지 이곳을 지키면서 상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먹을거리, 입을거리 등 구호물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영광군 푸르미 떡집 대표와 관계자들은 이날 찜질방을 방문, 주민들에게 모싯잎 송편 400인분을 전달했다.이 떡집 관계자는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영광 출신도 있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모싯잎 송편을 드시고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떡을 직접 들고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수뢰)로 기소된 인천시 7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K씨(53)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법원은 K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S씨(52)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업무 지위를 이용, S씨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를 챙겼다며 S씨도 K씨로부터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도 K씨를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인천대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K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S씨와 만나 인천대 도화캠퍼스 건물을 해체하면서 나온 고철과 비철 등 불용품에 대해 S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매각하도록 수의계약하기로 하고 S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S씨는 이후 불용품 처분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자 K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돌려받은 뒤 뇌물수수 사실 등을 언론과 검찰에 공표하겠다며 K씨를 협박, 추가로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지역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크게 줄었고 신도심권인 일부 지자체는 강화옹진군 보다도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및 10개 구군이 올해 지역 학교들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279억원으로 지난해 428억원을 크게 밑돌았다.시가 지난해 184억원에서 79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부평구 45억5천만원, 서구 24억4천만원, 중구 20억7천만원, 남동구 19억원, 연수구 18억2천만원, 남구 16억9천만원 등의 순이다. 부평구와 옹진군 등이 지난해 각각 36억5천만원과 6억5천만원 등에서 다소 늘었을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평균 10억원 이상 감소했다.특히 16억7천100만원을 지원한 계양구는 각각 16억7천400만원과 16억5천만원 등을 지원한 강화옹진군 보다 적거나 비슷했다.신도심권인 연수구, 계양구, 서구 등은 자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 지원률이 다른 구에 비해 높았으나 올해는 전체 예산 대비 0.8%대에서 그쳤다.인천은 지난해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교육경비 지원률이 11위로 하위였으며 매년 교육예산은 1%대를 맴돌고 있다.교육경비지원조례는 각 자치단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3% 범위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 각 학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지자체들마다 세외수입이 줄고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교육경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예산의 3%를 교육경비로 확보하기가 만만찮다는 입장이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 경우, 미추홀외고 신축비 지원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줄면서 올해 교육경비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지자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자격 미달자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임모씨(36) 등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한 최모씨(34) 등 대부 중개업자 2명과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대출받은 김모씨(41)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씨에게 햇살론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와 급여 통장을 만들어 주고 김씨가 받은 대출금 1천만원 가운데 수수료로 5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1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무직자인 대출 신청자들을 상대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면서 대출 심사에 대비해 서류 상 회사 대표 이름과 사무실 번호 등을 외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판사는 9일 등기 발급비용을 빌려주면 수익을 더해 갚는다고 속여 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법원 9급 기능직 공무원 최모씨(36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등기 업무에 관해 속여 법원 공무원과 등기 업무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 2007년 8월1일 박모씨에게 등기 발급비용을 빌려주면 최대 50%의 수익을 더해 갚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7년 8월 1개월 동안 박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4천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지검 형사1부(김청현 부장검사)는 지난 7~11월 무고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95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무고사범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수가 조직적으로 허위 고소에 가담한 유형(조직형), 유죄를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재심청구를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유형(적반하장형),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고소한 유형(사법방해형),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허위 신고한 유형(이득목적형) 등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38)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려 불쾌하다는 이유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가해 차량이 자신을 충격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B씨(46)는 강간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강간 피해자가 위증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무고사범은 제2의 피해를 낳고 사법 낭비를 초래하는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무고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수사과정을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8일 공사 수주와 공사 진행 상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구청 6급 공무원 I씨(51)를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Y건설 사장 G씨(52) 등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공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G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G씨 등은 지난해 5~11월 인천세계도시축전 현장 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며 당시 현장 감독관이었던 I씨에게 2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006~2007년 인천시립도서관 신축 공사와 관련,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며 시 공무원 Y씨(55)에게 5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건네고 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당시 시 공무원인 S씨(59)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속보지난 1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공사 현장 지게차 기사 사망사고(본보 2일자 6면) 원인은 지게차 과속으로 추정되고 있다.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 공사현장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던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지게차 기사 조모씨(48)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목격자 진술과 현장 조사 등에 착수, 일단 사고원인이 지게차의 과속으로 보고 있다.목격자들의 진술 결과, 당시 지게차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곡선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실내 공사현장에서의 지게차 제한속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수칙으로 지게차 속도를 시속 10㎞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당시 지게차가 이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는 판단이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게차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북한의 포격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연평도에서 안착할 수 있는 영구 이주단지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가운데, 옹진군이 우선 짓고 보자는 식으로 안보교육장 건립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연평도를 겨냥한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연평도 전체 민간주택 381동 가운데 134동이 완파되거나 반파된 가운데, 주민들은 다음주부터 시가 제공한 김포 양곡지구 임시거주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연평도로 돌아오는 주민들에 대해선 임시주거용 목조 조립주택이 제공된다. 시와 군 등은 기존 마을에서 집단으로 영구 이주하는 가칭 평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5만8천260㎡ 규모인 국토해양부 소유의 연평리 항만구역(준설토 투기장)이 평화마을 조성 예정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좁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기존 마을에 안보교육장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북한의 포격으로 완파되거나 반파된 주택을 보존, 도발현장도 알리고 안보관광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연평면사무소에서 피폭지역 일원을 둘러보는 안보체험코스도 조성된다. 연면적 1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안보교육장 건립과 안보체험코스 조성에 국비를 포함해 50억원이 투입된다. 주민 이모씨(56옹진군 연평면 중부리)는 군이 안보교육장 건립을 서두르고 있지만, 주민들이 영구 거주할 주택이 먼저 조성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을 위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해경은 해양 오염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소위 뺑소니 선박을 검거하기 위해 인천항에 드나드는 각종 선박의 기름 시료를 수집, 자료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해경 관계자는 수집한 기름 시료는 해경의 수사기법인 유지문법(油指紋法) 기초 자료로 활용, 해양 오염사고 발생시 기름 종류를 신속하게 판별하고 범행 선박을 조기에 색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유지문법은 사람마다 고유의 지문이 있는 것처럼 기름의 성분도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이용,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인근 선박에 공급된 기름의 일치 여부를 따져 유출경로를 확인하는 수사기법이다.해경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화물선, 유조선, 어선 등의 연료유와 폐유, 선저폐수 시료 186점을 채취해 자료화했고 이를 토대로 도주 선박 3건을 적발했다.해경 관계자는 해상에 몰래 기름을 유출하고 달아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