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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피해차량 보상 ‘막막’

자동차보험사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파손된 차량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주택 보상은 물론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2시34분께부터 40여분 동안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들의 차량 1대가 전파되고 8대가 반파되는 등 연평도에 있던 차량 9대가 파손됐다. 포탄의 직접 타격으로 전파된 차량 1대를 제외하고, 파손된 차량들은 포격 당시 압력으로 차량 전후면 유리창이 모두 깨졌다. 전파된 차량을 포함해 이들 차량들의 수리비는 1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 2대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약관은 침수 등 자연재해는 보상해주고 있지만, 내란과 소요, 전쟁, 전쟁에 유사한 상황 등으로 발생한 차량사고는 보상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차보험은 보험자 과실로 인해 본인의 차량이 손상됐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연천에서 북한의 무단 방류로 차량들이 침수됐을 때도 자차보험 차량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책임 주체가 북한이라고는 하지만 보험금을 받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50옹진군 연평면 중부리)는 포격으로 망가진 냉장고는 보상해주면서 세금까지 내면서 타고 있던 차량은 보상해주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파손된 차량에 대한 보상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2-14 21:16

‘교육경비 지원’ 특정학교 편중

인천시와 각 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학교별 지원액과 횟수 등이 편차가 커 형평성을 잃고 있다.각 구들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있는가 하면,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 특정 학교에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시교육청이 집계한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현황에 따르면 시 와 각 구들이 올해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 2008년 221억원에서 지난해 42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279억원으로 다시 급감했다.이런 가운데 각 구들이 각 학교에 배분하는 교육경비 마저 많은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한 채 특정 학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학교의 경우 3년 동안 급식실 및 냉난방시설비 등 34건으로 수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또 다른 학교는 1건에 가장 적게는 1천200만원에 그쳤다.M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4천700만원에 이어 올해도 시로부터 8천만원을 지원받았다.또 다른 M초등학교도 지난해부터 계속 교육정보화사업비를 보조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3억600여만원을 지원받아 대부분 수천만원에 그친 학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구로부터 지원받은 A초등학교의 경우 올해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등으로 2억2천500만원을 지원받은데 반해 J초등학교는 1천만원에 그쳤다.A초등학교는 지난해도 6천300여만원을 지원받아 다른 학교들 보다 많았다.이밖에 같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명목이지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까지 차등 지원받는 학교들도 있다.시 교육청 및 구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신청받아 각 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있지만 구도 사업 부서가 다를 경우 한 학교에 얼마가 지원되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14 21:16

인천 섬 절반 이상 ‘외지인 점령’

인천 섬의 절반 이상을 서울경기도에 주소를 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옹진군에 따르면 전체 섬들의 토지 면적은 1억7천175만7천670㎡ 규모로 이 가운데 군부대 주둔지를 비롯해 국공유지는 19%(3천368만1천42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9%(4천616만1천415㎡)에 그쳤고 외지인 소유 토지는 52%(9천191만4천831㎡)로 집계됐다. 외지인 소유 비율은 자월도 75%, 영흥도 70%, 덕적도 65%, 북도 62%, 대청도 42%, 백령도 37%, 연평도 11% 등이다. 이처럼 외지인 토지 소유 면적이 원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외지인들의 이름이 수위에 올려져 있다. 지방세 징수율이 89%인 군의 지난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 등을 포함해 모두 3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3%(21명)는 서울 강남서초구와 고양 일산 등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지인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액은 전체 체납액(4억1천만원)의 49.4%(2억297만6천원)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난해 외지인 토지 소유 비율이 48%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외지인들이 섬을 더 사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체납 지방세는 경매 처분 등의 수단을 동원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2-14 21:16

인천교육청 청렴도 13위<2009년>→6위<2010년>

인천교육 청렴도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위에서 올해 7단계를 껑충뛰며 6위를 차지했다.인천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 등에 의뢰해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가 7.97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 13포인트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민원인 등 외부인을 상대로 전화 설문을 통해 평가한 외부 청렴도는 8.05점으로 7위, 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내부청렴도는 7.73점 등으로 8위를 차지했다.특히 전국 특별광역시 지역교육지원청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에선 강화교육지원청이 8.58 점으로 1위를 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동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 등은 각각 23위에 선정됐다.북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등은 각각 청렴도가 보통 수준인 11위와 17위 등을 차지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도가 크게 개선된 것은 각종 계약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급식이나 수학여행 등 수련활동 업체 선정과정 공개, 교장교감과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14 20:14

초교 전면 무상급식 ‘가시밭 길’

인천시의회가 내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이나 일선 지자체 등은 관련 예산조차 확보치 못하고 있어 가시 밭길이 예고되고 있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와 예결특위 등을 통해 시가 요청한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무상급식 관련 예산 142억원에 30억원을 증액했다.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시설 미비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내년 사업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1~2학년의 내년 2학기 무상급식 관련 시 부담분이다.그러나 예산이 증액됐어도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체 시행이 쉽지만은 않다.우선 적어도 초등학교 14곳의 급식시설 개보수에 드는 98억원과 인건비 2억원 등 모두 100억원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이 비용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시의회가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도, 교육예산 특성상 100억원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다 다른 교육사업 차질도 불가피하다.특히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시행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일반 농산물 구매가격과 차액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비도 동반 상승, 시는 물론 구군 예산 부담만 늘지만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시는 내년부터 학부모 부담분 25 %를 떠안으면서 전체 사업비 60여억원의 65%(39억원), 구군은 35% (21억원) 등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무상급식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면 추가로 27억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비는 반영해주지 않아, 반쪽뿐인 무상급식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무상급식 사업비를 분담할 구군과의 협의도 문제다.일부 구군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하반기 추가 사업비 분담금까지 부담해야 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학기부터 당장 실시하려면 교육청도 내년 예산에 시설보수비를 세워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무상급식추진단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2-14 20:14

시 교육청, 초교 영어회화 강사 모집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영어 회화를 교육할 강사 124명을 오는 2023일 공개 모집한다.자격은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이나 영어 모국어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자격을 갖춰야한다.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학위증명서 등이다.서류 전형을 통해 내년 1월7일 영어공인 인증시험과 자격증 소지여부, 교육경력 등으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2728일 2 차 영어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및 영어수업 실연과 영어 심층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선발되면 내년 3월1일부터 주당 영어수업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는 초등학교에 배치되고 1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4 년까지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퇴직금 포함 연 2천600 만원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14 20:14

2010 인하가족의 밤600여명 동문 참석 성황

2010 인하가족의 밤이 지난 9 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동문과 교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원기범 경인방송 아나운서(무역 90) 사회로 진행된 1부는 이응칠 총동창회장의 환영사, 이본수 총장의 축사 등을 시작으로 특별상과 공로상, 감사패, 자랑스런 인하인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이응칠 총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맨 파워를 형성할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본수 총장도 축사를 통해 개교 60주년이 되는 2014년 송도시대 개막과 아울러 국내 톱7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안길원 ㈜무영그룹 회장(건축 63)이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0 자랑스런 인하인으로 선정됐다. 인하비룡대상은 유연철 신소재공학부 명예교수(금속 63), 이찬열 국회의원(기계 79) 등 9명에게 수여됐고 이영희 법학부 명예교수가 비룡상을 받았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14 20:14

남부교육지원청, 고액 논술과외 집중단속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연말까지 내년 고입과 대입 대비 고액 논술 특강 등을 집중 단속한다.내역은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고액 논술 학원의 수강료 초과 징수 및 수강료에 대한 편법인상, 허위 과장 광고, 불법 고액 개인과외 등이다.이를 위해 경찰서와 연계, 2인1 조 3팀으로 단속반을 구성, 문제가 되는 고액 논술 특강료 징수 등을 점검한다.적발된 학원에 대해선 등록 말소, 교습 정지, 시정 명령 등이 내려지고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에 대해선 세무서에 명단이 통보된다.이팽윤 교육장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내실을 기해 학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0-12-14 20:14

자율형사립고 ‘인천하늘高’ 내년 3월 개교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인천지역 첫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가 내년 3월 문을 연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연해 설립한 인천하늘교육재단은 지난 3월 500억원을 들여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중구 운서동 569 일대 부지 3만700㎡에 교사 2채, 특별교과 건물, 체육관, 식당, 기숙사 등을 갖춘 인천하늘고 신축공사에 착수했다.이 학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종사자 자녀와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민 자녀 등의 교육을 위해 설립했다.학년 당 8학급 등 모두 24학급 규모이고 급당 인원은 25명이다.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수업료는 일반계 고교보다 100% 더 많다.학생은 인천국제공항 관련 기관 종사자 자녀 100명, 공항 인근 주민 자녀 40명,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지역 학생 20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 40명 등으로 구성된다.최근 마감된 입학 경쟁률은 2.15대 1로 나타났다.인천하늘고 설립으로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은 지역에 학교 1곳을 신설할 필요가 없어져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시는 기숙사 건립 비용의 일부로 100억원, 시 교육청은 내년 교수학습기자재 구입비로 50억원 등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14 20:14

부평구 ‘드림스타트’사업 포기 논란

인천 부평구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할 내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포기,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2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어린이 300여명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에 드림스타트센터(센터)를 운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미술치료 및 언어치료, 다이어트프로그램, 독서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다.인천지역의 경우, 인구 10만명 미만인 중구와 동구 등도 각각 1곳씩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등 부평구를 제외한 모든 기초단체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그러나 부평구는 내년에도 센터 임대료와 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반면 부평구와 마찬가지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계양구는 센터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구의회 청사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현재 부평구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산곡동과 청천동, 십정동, 부평동 등이 드림스타트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김모씨(42여인천시 부평구 산곡동)는 다른 구는 센터가 운영 중인데 부평구만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구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 구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서비스를 일부 실시하고 있는만큼 인력 및 재정 여건상 향후 드림스타트 전체 실시에 맞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드림스타트사업은 기본 사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구는 사무실 임대료 및 차량 구입비 가운데 700만원, 사무용품비 가운데 1천500만원, 센터시설유지관리비 가운데 2천만원 등을 제외한 비용을 부담한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0-12-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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