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불법 노점상 방치

주차장 무단 점유한 채 영업 이용객 불편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평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이 노점상 영업을 방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27일 구에 따르면 부평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 38면을 지난 2007년 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구는 부평시장과 부평역 유동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이곳에 대해 민간 위탁 당시 이용객들에게 과도하게 요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 주차토록 했다.하지만 밤 8시 이후 주차장 부지에 포장마차 등의 노점상 6곳이 1곳 당 평균 5면 정도의 주차면수를 점유한 채 영업하고 있다.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민간업자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는 상행위나 상행위 목적으로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강모씨(28인천시 부평구 부평동)는 인근에 볼 일이 있어 부평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직원이 밤 8시께 포장마차 영업준비를 해야 한다며 차를 빼라고 했다며 공영주차장에서 포장마차가 영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포장마차에 대해 단속권한이 없어 전면 철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직접 운영, 포장마차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중구, 저공해車 할인 외면區 직원들 교육 부족 시정 조치 저공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신포동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 주차요금을 지불하면서 직원과 다퉜다.평소 다른 지역 공영주차장들은 저공해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20% 감면해주고 있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B씨도 최근 동인천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다 요금문제로 직원과 갈등을 빚었다.인천 중구 일부 공영주차장들이 저공해 차량 감면혜택을 외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27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공영주차장들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저공해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20% 깎아주고 있다.그러나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영주차장들은 저공해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A씨는 수많은 공영주차장들을 이용하면서 저공해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할인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구에 확인한 결과, 주차요금을 20% 감면받는 것이 맞다고 하던데 공영주차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B씨는 주차요금 20% 감면이라고 해봐야 큰 돈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거부당하니 불쾌하다며 공영주차장 직원이라면 당연히 감면혜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 측이 공영주차장 직원에게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대로 숙지시키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주의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구제역 확산 막아라” 초비상

구제역이 인천 내륙으로 확산되면서 관할 지자체들이 24시간 구제역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특히 올 4월에 이어 다시 구제역 피해를 입은 강화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인천시 방역대책본부(본부) 등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오전 서구 오류동 G농가 돼지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통보, 발생농가 500m 이내에서 반경 3㎞로 살처분을 확대, 농가 5곳의 소와 돼지 4천600여마리가 살처분된다.본부는 또 계양구 방축동 축산농가 돼지시료 정밀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돼지 270여 마리와 소 27마리를 살처분 했다. 구는 구제역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방역초소를 3~4곳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다.강화군도 24시간 구제역상황실운영 및 방역초소를 13곳으로 확대했다.인천지역에는 우제류 가축이 6만3천여마리가 사육 중이며, 이번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등 1만2천270여마리(17%)가 살처분됐다.강화군은 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4만여마리 가운데 17%인 7천600여마리가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어 예방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본부 관계자는 강화와 계양남동서중구 등 5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현재 23곳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정치후원금 교사 징계 의결 강행

인천시교육청이 정치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이번주 징계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전교조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시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게 28일 열리는 제3차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징계위원회는 이날 교육과학부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전현직 전교조 간부 9명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하지만 당초 시 교육청이 법원 1심 판결 이후로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이를 번복, 교육과학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진보성향의 다른 시도교육청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징계위는 지난 2차례 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을 결정하기 어렵다며 징계절차를 사법부 판결 이후로 미뤘었다.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시 교육청이 교육과학부의 압력을 이겨 내지 못하고 굴복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징계는 인천의 교육자치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며, 인천 시민들의 민의가 징계를 받은 셈이 될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소신 없는 교육철학을 비난한다고 밝혔다.임 지부장은 내년 1월26일 1심 선고가 예정된만큼 사법부 판단 이후 징계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게 순리에 맞고, 시 교육청이 스스로의 명분도 찾으면서 떨어진 신뢰도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전교조 인천지부는 나근형 교육감이 사법부 판결 이전까지는 징계위를 열지 않겠다고 공식 약속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2차례 열고 징계 대상 교사들에게 소명기회를 준 만큼 28일 3차 징계위원회에 이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교육과학부의 징계의결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GM대우 ‘파견 근로’ 항소심 유죄

최근 법원이 GM대우 창원공장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인천지역 노동계가 환영을 표명했다.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GM대우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M대우 전 사장 데이비드 닉 라일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 4명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씩, 2명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씩 등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담당 업무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등 일의 완성이라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는만큼 원심과는 달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파견 근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지역 노동계는 이번 판결은 GM대우가 그동안 불법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은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GM대우는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사로서 고용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중부노동청 수원 이전 논란 확산

중부고용노동청 수원 이전과 관련된 갈등이 노동경제계를 넘어 정치계와 공직사회로까지 번지고 있다.중부고용노동청을 수원으로 옮길 경우 불필요한 조직 개편으로 행정력만 낭비되고 간판 교체 등 예산이 허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인천상공회의소는 26일 최근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공문을 보내 중부고용노동청이 이전하면 지역경제계와 노동계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데다 광역시인 인천의 위상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노동청 안팎에서도 수원 이전은 예산만 낭비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등은 고용노동청 관할지역이 인천경기강원도로 확대된만큼 중간위치인 경기도에 노동청을 두는 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나 강원도 주민들이 인천에 있는 고용노동청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역에 마련된 지청에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인다는 건 지청 관계자들이 고용노동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때 뿐이라고 반박했다.지역 기업과 근로자 수 등을 비교해도 인천보다 규모가 큰 경기도로 옮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청이 옮겨가도 행정인력이 보강되는 건 아닌만큼 오히려 경기도 내 지청 8곳 행정인력 확충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결국 고용노동청을 옮기면 간판 교체작업 등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될 뿐이라는 것이다.최근에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한인천남동을)이 직접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일부 관계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고용노동청을 옮기려는 발상은 구태의연하다며 고용노동청을 이전해도 얻는 건 없이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만큼 중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송영길, 연극배우로 변신

송영길 인천시장과 박우섭 남구청장, 배진교 남동구청장, 조택상 동구청장, 고남석 연수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이 26일 오후 3시와 7시 2차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열린 연극 어린 왕자에 배우로 출연, 눈길을 모았다. 송 시장은 임금 역할을 맡았고 박 남구청장은 주정뱅이와 뱀, 배 구청장은 사업가와 장사꾼, 조 구청장은 점등인, 고 구청장은 지리학자와 전철수, 홍 구청장은 여우 역할을 각각 맡았다.이번 무대에는 아마추어인 이들 단체장들이 참여했지만 전문가인 MIR극단과 손인찬 배우(생텍쥐베리 역) 등이 전체 무대의 중심을 잡으면서 각 단체장들도 크게 손색 없는 연기를 선보였다.백보옥씨(46여인천시 연수구 연수동)는 단체장들이 직접 연기하면서 리더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깨닫고 이를 업무에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홍 구청장도 진심을 담아 시민들에게 어린 왕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송 시장은 구제역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관객들이 진지하게 지켜봐줘 고맙다고 말했다.이날 공연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후원했고 극단MIR이 주관했으며 공연 수익은 연평도 주민들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제공된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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