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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세금포탈 건설사 회장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수십억대 비자금을 조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Y건설사 회장 주모씨(60)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Y건설사 사장 곽모씨(52)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벌금 11억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고 Y건설사에 대해선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씨는 Y건설사 회장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주씨가 횡령 금액과 포탈 세액 전부를 반환, 공탁했으며 곽씨 역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계좌로 돌려받거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45억2천여만원을 만들어 가로 채고 13억7천만원 상당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2-26 20:42

해경 ‘中 불법조업 단속’ TF 뜬다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침몰사건과 관련,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TF가 연내 발족된다.해양경찰청은 23일 본청과 서남해 지방청별로 TF를 구성, 현행 중국어선 단속 체계를 재정비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단속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TF는 해양경찰관 승선과 단속을 막기 위해 여러 척이 합세하거나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전술들을 연구한다.해양경찰관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유사 경찰기관이 사용 중인 진압장비들을 분석하고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구입하는 방안도 논의한다.해경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속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보완하고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관련 매뉴얼들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중국어선 정상 조업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0-12-23 21:08

애물단지 전락한 ‘드라마 세트장’

인천지역 일부 드라마 세트장들이 불법 건축물로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시급하다.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중구 무의도에 드라마 천국의 계단(지난 2003년 조성)과 칼잡이 오수정(〃 2007년 〃) 세트장을 지어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천국의 계단 세트장은 지을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지만 촬영이 끝난 뒤에도 철거하지 않아 수년째 불법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다.인천경제지유구역청은 세트장이 일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받는데다 영화 실미도 세트장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촬영이 끝난 뒤 철거했다 관광상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세트장을 훼손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전례가 있어 철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세트장을 양성화하려고 해도 인근 무허가 건물과의 형평성 논란을 살 수 있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불법 건축물인 탓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내부 등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한 옹진군 풀하우스 세트장 등과는 달리 관광객들은 세트장 밖에서 지나가며 구경하고 있는 실정이다.칼잡이 오수정 세트장의 경우, 중구 소유의 허가받은 건축물이지만 최근 위탁관리를 맡았던 S사가 촬영당시 스태프 숙소로 사용했던 곳에서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세트장은 가설 건축물이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믿을만한 위탁기관을 선정, 관광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0-12-23 21:08

‘연평도 복구’ 서해5도 지원단 본격 활동

연평도 피해 복구가 본격화되고 있다.시는 옹진군에 1단 3팀 17명 규모의 연평도 피격에 따른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대책 추진 전담 부서인 서해5도 특별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지원단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총괄계획 수립을 비롯해 연평면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종합대책 등도 마련한다.지원단은 주택이나 공공시설 파손과 어업피해 등 수산분야도 조사한 뒤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도 지난 한달여 동안 성금 30억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모금회는 24일 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뒤 지원단과 함께 연평도 피해 가구와 복구 작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연평도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2-23 21:08

서구 주택가·도로 불법 주박차 ‘몸살’

인천 서구 주택가와 도로 곳곳이 불법 주박차된 화물트럭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구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주택가 곳곳에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심야시간대 불법 주박행위를 집중 단속, 1천900여대를 적발, 이 가운데 45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다.이에 주민들은 석남고가교 밑에 유조차량들이 불법 주박차, 제2의 중동고가교 화재를 낳을 우려가 있는만큼 경찰 등 유관 기관들과 공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백석동에 신설한 화물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모씨(51인천시 서구 경서동)는 심야시간대 화물트럭 등의 불법 주박차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가슴을 쓸어 내릴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구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화물트럭 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화물공영주차장 1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2013년까지 북항에 화물트럭 전용휴게소(면적 4만2천974㎡) 2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0-12-23 21:08

인천 계양 “구제역 공포… 등산객도 무서워”

계양에서 김포는 코 앞인데 (구제역이) 넘어오면 어떡하죠?2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계양구 이화동. 이곳에서 젖소 숫소 6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김효태 이화농장 대표(58인천시 계양구 이화동)는 연말모임들도 다 취소하고 서로 TV만 쳐다보고 있다며 경상도에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김포로까지 넘어오다니, 결국 방역당국이 차단에 실패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이 인접한 김포로까지 유입되면서 이 일대 축산농가들마다 전전긍긍하고 있었다.이 일대에서 30년 이상 농장을 운영해온 축산농가 60여가구는 구제역 공포로 외출도 삼가한 채 방역에 전념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전에는 공동방제단을 결성, 축산농가들끼리 순번을 정해 1주일에 1차례 방역했지만 이제는 왕래도 자제하고 스스로 방역하고 있다며 매일 혹시나 우리 소가 구제역에 걸릴까봐 소를 이리저리 쳐다보고 있자니 가슴만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고 말했다.젖소와 한우 80여마리를 기르고 있는 김병기 대표(49인천시 계양구 다남동)는 외부로 오가면 전파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오지 못하게 하는데 계양산에 운동하러 오는 시민들이 소를 보고 신기하다고 찾아와 막기 위해 하루 종일 농장 입구에 서 있는다며 김포가 가까워 왕래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한번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를 사지도 팔지도 못해 수입이 완전히 끊긴다며 내년에 대학 들어가는 아들이 농장일도 거들고 있는데, 구제역이 돌면 물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에 구제역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김포는 물론 서구, 부천 등과 연결되는 곳에 방역기를 설치,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0-12-23 21:08

교내 매점가던 고교생 돌연사

23일 오전 7시41분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A고교 본관 뒤편에서 재학생 A군(3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B군(1년)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A군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숨졌다.B군은 경찰에서 매점으로 가던 중 A군이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현장에서 A군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친구들과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0-12-23 21:08

청년 취업 10년간 4.3%↓

인천지역에서 지난 10년새 일하는 청년들이 줄고 있다.22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지역 청년 취업자는 24만9천명으로 지난 2000년보다 1만1천명(4.3%) 감소했다.청년 고용률은 44.3%로 지난 2000년보다 0.6%p 떨어졌다.이런 가운데 전국과 비교하면 3.8%p 높았다.청년 실업률은 8.2%로 지난 2000년보다 0.1%p 높아졌다. 전국 청년 실업률과 비교해도 0.1% 높은 수준이다.중부고용노동청은 이처럼 청년 취업자들이 줄어든 것에 대해 청년인구가 56만2천명으로 지난 2000년보다 1만7천명(3%) 줄고, 1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6%로 5.0%p 감소하는 등 청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꾸준한 인구 유입이 없는 한 청년 취업자들은 계속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0-12-22 20:20

인터넷에 물품판매 허위글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허위로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대금만 입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손모씨(2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18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디지털 카메라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장모씨(29)에게 20만원을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9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2-21 20:51

“중부노동청 수원 이전 안돼”

인천지역 노동계와 경제계가 중부고용노동청 수원 이전설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중부고용노동청 수원 이전 논란은 지난 2002년과 2008년 불거진 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중부고용노동청의 수원 이전을 주장하면서 다시 점화되고 있다.한국노총 인천본부와 인천경영자총협회 등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부고용노동청이 수원으로 옮겨가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그동안 인천지역은 노동행정 수요보다 근로감독관 등 행정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왔는데 중부고용노동청 본청이 수원으로 옮겨가고 지청으로 축소되면 인력이 더 감소,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인천에는 중부고용노동청 본청과 인천북부지청, 인천고용센터 등 3곳만 있지만 경기지역에는 이미 지청 8곳과 고용지원센터 16곳 등이 설치된 만큼 굳이 본청을 경기도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게 이들 기관의 주장이다.특히 이들 기관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허브 물류기지로 발전해가는 등 앞으로도 노동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도 이같은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이전을 강행하는 건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박병만 한국노총 인천본부 의장은 중부고용노동청 고위 관계자를 통해 수원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인천지역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병조 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장은 현재까지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법률 검토만 진행하고 있을뿐 공식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0-12-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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