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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병설유치원 ‘보육시설’ 전락

강화옹진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대부분이 1학급 이하로 사실상 보육시설로 전락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통폐합 및 단설유치원으로의 전환은 늦어지고 있다.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옹진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각 21곳과 9곳 등으로 이 가운데 1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강화는 85.7%인 18곳이고 옹진은 9곳 모두 이에 해당된다.15명 이하 1학급은 원아 연령 구별 없이 혼합반으로 운영되면서 또래 집단 간 놀이기회가 부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이때문에 교육 보다는 보육에 치중, 유치원부터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교육당국은 정상적인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1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통폐합, 적정 규모를 유지하거나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통폐합을 추진해왔다.하지만 오는 3월 개원하는 마니산 유치원(단설유치원 5학급) 1곳 이외에는 실적이 없다.마니산 유치원은 강화군 양도길상불은화도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5곳을 통합, 조산초등학교에 새로 지었다. 이 유치원은 당초 선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까지 통합할 계획이었으나 선원면 주민들이 통학시간이 길다며 흡수를 반대했었다.교육당국은 양사하점내가송해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5곳도 통합,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교동면 교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난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지석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도 통합할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농산어촌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통폐합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학 불편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마니산 유치원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다른 읍면지역 1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대한 통폐합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12 21:07

“부도 위기 인천도개公 대책 재검토”

인천시가 부도 위기에 놓인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토지출자대책을 제시했지만 임시방편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11일 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송도국제도시 1공구 유보지 9필지 16만9천785㎡와 검단신도시 내 시유지 973필지 41만3천725㎡ 등 9천262억원 상당의 현물을 도개공에 출자할 계획이다.그러나 이 같은 시의 지원계획은 도개공의 자본 중 감자될 자본만큼만 메우기 위한 대체 자산을 출자하는 것이어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현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도개공이 시로부터 현금이 아닌 토지를 출자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또 다시 공사채를 발행한 뒤 올해 상환할 공사채를 갚아야 하는 등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이춘희 도개공 사장은 도개공 자본금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자돈으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존 자본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시로부터 새롭게 출자 받을 자본으로 빚을 갚는 공사채를 발행, 상환하고 검단신도시 등 다른 사업들을 위해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현재 행정안전부가 도개공의 공사채 전용 등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해 발행을 승인받은 공사채까지 보류하는 등 더 이상 공사채 발행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가 자본을 늘려도 행정안전부가 차환 발행을 승인해줄지도 불투명하다.도개공의 신용등급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현재 AAA인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보다 한단계 낮은 AA+인 도개공은 이번 출자금 조정 과정이 끝나면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높아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시가 감사원의 도개공 감자 지적에 따라 대체자산을 출자하는 것일뿐, 잠시 자본을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도개공에 3조원이 투입돼야 모든 부채를 갚고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현물 출자로 도개공이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재무상태가 건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1-11 21:20

연평도 北포격 피해차량 국가배상 추진

옹진군이 북한의 포격으로 파손된 연평도 주민 차량에 대한 배상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1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들의 차량 1대가 완파되고, 1대는 전소됐으며 37대는 부분 파손되는 등 모두 39대가 피해를 입었다. 파손된 차량들 가운데 25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됐고, 나머지 14대는 무보험 차량이다.그러나 삼성화재보험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보험사 9곳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불가하고,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한해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자동차보험사들은 지난해 9월 연천에서 북한의 무단 방류로 차량들이 침수됐을 때도 피해 차량 23대 가운데 자차보험에 가입한 11대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군은 이에 따라 연평도주민대책위와 공동으로 파해 차량을 신청받고 손해사정인 등에 의뢰해 피해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준전시인 국가재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쉽지는 않다며 정부 배상이 맞는만큼 국고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1-01-11 21:20

오염물질 배출업체 170곳 적발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동 중인 업체 170곳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인천시 단속에 적발됐다.시는 지난해 지역 내 산업단지 8곳에 입주해 가동 중인 업체 3천215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 170곳(5.3%)을 적발했다. 이같은 위반율은 지난 2009년 2.9%보다 18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내역별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곳,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97곳,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3곳, 기타 42곳 등이다. 이 가운데 102곳은 시 자체 수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시는 올해 산업단지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를 주요 시정업무로 정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급별 차등관리, 남동산업단지 상설 환경감시, 업종별 환경개선프로그램 운영, 기업 자율점검제도 확대, 기업의 환경멘토링 지속 운영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1-11 21:20

서구 “미등록 영세공장 양성화” 등록 간소화 등 추진

공장등록증이 없다고 기업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1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 박모씨(52)가 운영하는 영세 부품제조공장.한참 바쁘게 돌아야 할 기계들이 멈춰 서 있었다. 지난해 말 관공서 입찰에서 다른 공장에 밀린데다, 연초 자치단체가 시행한 기업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에 공장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공장 규모가 작아 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장등록증이 없다고 손해보는게 많다며 고작 1만8천원 정도의 면허세와 간단한 서류만 내면 되는 걸, 후회 막급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500㎡ 규모 미만은 자유업으로 별도로 공장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500㎡ 이상만 공장으로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공장은 관공서 입찰과 대기업 납품, 대출 등과 관련해 규제받는 경우가 부지기수. 지역에는 공장 4천891곳 가운데 미등록 공장은 2천84곳이다.특히 검단에만 미등록 공장 1천260곳이 집중돼 있다.검단 공장 2곳 중 1곳은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공장이어서 관공서 입찰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구는 이에 따라 영세 기업들의 피해를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등록 공장 양성화에 팔을 걷어 붙쳤다. 구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미등록 공장 양성화를 위해 안내문과 기업정보지 제공, 방문계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의 입찰 등의 제약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업소식과 기업 지원기관의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장 등록 간소화 서비스와 서류작성 등의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공장의 양성화를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1-11 21:20

과외 사기·성폭행 30대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과외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로 A씨(36)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자정께 B양(17여)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과외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 과외비 30만~50만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1-11 21:20

금품·향응 제공업체 학교공사·납품 못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학교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설공사에 참여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수주나 물품 납품 등의 계약을 한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시교육청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오는 2월 말까지 개정,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각종 업체가 지역 내 초중고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와 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예산지출 관련 홈페이지인 에듀파인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또 공개된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각종 계약 체결을 금지하기로 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리를 근절하고 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11 21:20

공무원 비리신고 접수 市, ‘핫라인’ 개설 운영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감사관이 비위 신고를 직접 접수(상담), 처리하는 핫라인(Hot-Line)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 횡령, 행동강령 위반 등 공무원 부조리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이나 공무원 등은 앞으로 직통전화(032-425-1298), 팩시밀리(032-425-1298), e-메일(gobal@inpia.net)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다.감사관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1-11 21:20

승합차·승용차 연쇄 추돌… 20대 여성 1명 사망

11일 오전 4시34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2교 사거리에서 라모씨(25)가 몰던 승합차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라씨의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모씨(27여)가 숨지고 라씨를 포함한 동승자 7명과 승용차 운전자 조모씨(40)가 다쳤다.경찰은 라씨가 신호를 위반, 좌회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조씨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김모씨(51)의 승용차를 추돌했다는 목격자 이모씨(47)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1-11 21:20

인천교통公, 17일부터 ‘시외버스 홈티켓’ 서비스

인천 시민들은 앞으로 전국 최초로 집이나 직장 등지에서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교통공사(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집이나 직장 등지에서 시외버스 승차권을 출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 홈티켓 서비스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티켓 예약시스템 등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외버스 이용객들은 프린터가 있는 집이나 직장 등지에서 인천교통정보포탈 인티스((www.intis.or.kr)를 통해 승차권을 직접 출력, 버스를 탈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으며 배차 정보와 예매 및 취소 등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공사는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매표소에서 직접 발권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후 매표소나 자동발매기 등을 통해 발권받던 이용객 불편이 해소돼 터미널 혼잡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1-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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