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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공항 이전해 성남고도제한 풀겠다’/김동연 후보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지난해 5월1일, 김동연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시민과 성남시민이 솔깃했다. 페이스북에 직접 밝힌 내용이다.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 경기국제공항 추진’. 그리고 선거 5일 전, 더 구체적인 약속이 나왔다. 서울공항 이전 부지 활용안이다. 글로벌스타트업시티(GSC)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42경기’ 스타트업 학교를 짓겠다고 했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다. 이른바 ‘성남시 3대 공약’이었다. 서울공항에 40년 짓눌린 숙원이다. 특히 구도심이 받는 피해가 크다. 재개발, 재건축이 다 제한받고 있다. 이걸 풀겠다는 약속이었다. 성남시민이 크게 환영했다. 김동연호(號)에 거는 최우선 기대였다.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도 당부가 있었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이행을 촉구했다. ‘민선 8기 공약 391개 가운데 포함돼 있다.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경기국제공항 조례안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주로 수원 군공항이다. 그 ‘서울 공항 이전 공약’이 위기에 놓인 것 같다. 사실상 백지화된 것 같다. 이전 부지 내 GSC 조성 등 관련 사업이 안 보인다. 알고 보니 지난 1월부터 사라졌다. 경기도가 정리한 295개 세부 공약이 있었다. 거기 빠졌다. 도 관계자가 연유를 설명했다. “임기 내 어렵다고 판단했다.” 납득이 안 간다. 도지사 임기 모르고 약속했나. 아니면 공항 이전이 4년 안에 가능하다고 봤던 건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해석을 내놨다. ‘예측, 판단에 실패한 전형적 공약이다.’ 의지가 있기는 했을까. 혹시 처음부터 그냥 던져 본 것 아닌가. 대비되는 공약이 여러 개 있다. 그중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가 있다. A·B·C노선을 연장하는 공약이다. D·E·F노선은 신설한다는 공약이다. 도지사 임기로는 턱도 없다. 지금의 노선들도 민선 4기에 시작했다. 최대 15년 이상 걸렸다. 그렇다고 공약 파기 안 한다. 국회까지 올라가 포럼 연다. 국회의원, 교수 불러서 토론한다. 서울공항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천 의지다. 판교, 고등동(성남), 신촌동이 힘들다. 40년 넘게 소음에 시달렸다. 그 지역 주민을 실망시켰다. 성남시 구도심이 다 힘들다. 주변이 신도시로 크는 것을 40년간 구경만 했다. 그 지역 주민에게 안긴 헛된 기대였다. 성남지역 전체, 나아가 경기 남부 700만을 실망시킨 공항 공약 파기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7 03:00

[사설] 정장선 시장, 수사받고 있다

경찰이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정장선 시장이 수사 대상이다. 평택에코센터 부당 용역 계약 관련이다. 평택 폐기물 복합 처리 시설이다.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았던 업체에 후보 시절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과 용역 계약을 맺으라고 청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시장의 측근은 용역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용역비를 받았다고 한다.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하고 있다. 적용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다. 정 시장이 지인에게 이득이 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귀에 많이 익숙하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때도 적용된 혐의다. 두산 네이버 등 관내 업체들에 성남FC 광고비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다. 전 용인시장인 정찬민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도 제3자 뇌물수수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중이다. 일선 지자체 행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범죄다. 범죄 증명도, 무죄 증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정 시장은 평택 정치의 상징이다. 1995년 경기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당 사무총장 등 요직도 맡았다. 이후 2018년에는 시장이 됐고, 지금이 두 번째 시장 임기다. 늘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당내 개혁을 요구하며 불출마해 야인의 길을 스스로 택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도 이런 진심을 인정받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선택 받았다. 이번의 강제수사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정 시장은 강력히 부인한다. 압수수색 직후 SNS에 심경을 밝혔다. ‘이런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붙인 말에 눈길이 간다. “최근 1년 동안 엄청 많은 고발이 있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갖고 괴롭히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혹 제기 주체에 대한 역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의혹 제기’ 당사자 또는 집단이 있고, 거기에는 모종의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배경이 궁금하다. 실제로 정 시장에 대한 의혹이 많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고소·고발만 20건에 달한다.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 무죄다. 그래서 정 시장 주장이 더 궁금하다. 평소 틀에 박힌 정치 언어를 쓰지 않는 정 시장이다. 정치 목적의 선동 같은 것도 안 한다. 차제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보다 중한 것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이 실망스러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6 03:00

[사설] 신생아 출생 의료기관 통보제도 의무화 시급하다

출생 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친모의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벌어진 수원에서 23일 또다시 출산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아기 1명이 추가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산모인 30대 외국인 여성은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이 안 돼 당사자 소재는 물론 아이의 생존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친모인 30대 여성 고(高)모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 직후 이들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고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다. 2021년 1월 인천에서도 40대 엄마가 8세까지 기르던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했는가 하면, 경기 화성에서는 20대 여성이 2021년 12월 출산한 아기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넘긴 사건도 발생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모두 출산 후 신생아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등록이 안 된 신생아가 무려 2236명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269명이라고 했다. 출생 미등록 아이에 대한 통계는 최근 감사원 등에서 조사함으로써 알려진 것이지만 조사에서 빠진 사례도 상당수 있으며 조사 이전에는 그 수가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이 출생한 기관에서 반드시 통지의무를 부과해 이런 후진국형 신생아 출생 미등록 사태는 없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미등록이 되면 아동이 학대 등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범죄 연관성이 커질 우려가 많다. 또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 사태도 발생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조성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현재 국회에는 신생아 출생 등록 관련 법안이 이미 15건이나 발의돼 계류 중이나 정부, 의료계 등 관련 기관이 합의를 하지 못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태어난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초저출산 문제로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을 지출하면서 태어난 아기조차 관리 못해 유령 아동처럼 살게 한다면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사설 경기일보 2023-06-26 03:00

[사설] 박영수 구속 여부, 尹 정부가 평가될 것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이 불거진 건 2021년 10월6일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감장에서 폭로했다.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50억 클럽인데 6명 중 그가 있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이다. 대장동 수사 전체에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대장동 전체 수사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검찰,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공정성을 평가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박 전 특검의 신분은 피의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4년 11월이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꾸려지고 있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을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다. 하지만 지분 참여는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불발됐다. 다른 지원을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는 일이다. 대장동 일당을 위해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 의장이기 때문에 수재죄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역할은 당초 지분 참여에서 PF로 축소됐다. 그만큼 약속된 대가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0억원 약정 금품이 50억원으로 준 이유로 검찰이 본다. 박 전 특검 수사는 그 중량감에서 다른 50억 클럽 수사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과 특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윤 대통령이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다. 둘 모두 검찰 내 대표적인 ‘형님 리더십’ 스타일이다. 특검 내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표 측도 끝없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대장동 문제가 터지자마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던진 의혹이 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무마다. ‘변호사 박영수-검찰 윤석열’ 노림수였다. 야당은 지금까지도 박 전 특검과 윤 대통령 의혹을 놓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의 결론을 내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검찰이 나서 박 전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 결론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번 소환이 그 종점이다. 물론 유무죄를 논할 계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여론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다. 사법 처리를 하라고 요구한다. 천문학적 돈과 줄줄이 엮인 친인척이 그렇다. 무혐의로 설명할 논리가 있을까.

사설 경기일보 2023-06-23 03:00

[사설] 국민안전 직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문제 있다

시설물의 복구·개량·보수·보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올해 말로 폐지된다. 성남 정자교 붕괴,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등 최근에도 안전 사고가 잇따라 이 업종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국토부가 폐지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종 간 분쟁과 칸막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0년 해당 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개편한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29개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종만 폐지 대상이 됐다. 이들 업종은 올해 안으로 업종을 전환하든지 폐지해야 한다. 경기도에는 1천100여개의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있다. 이 중 약 60%가 업종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시설물 점검·정비·유지 관련 노하우와 경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이 산재해 있는데 해당 업종의 폐지로 안전마저 무너질까 걱정이다. 2000년 이후 대형 건축물과 첨단 건축물, 장대·특수교량과 터널 등이 계속 증가해 안전관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내 전체 교량 2천438개 중 20년 넘은 교량이 697개(28.6%)다. 노후 시설물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업종이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은 시설물을 스스로 유지 관리하는 ‘셀프 점검’을 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철저한 점검과 보수를 할지 우려된다.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돼 다른 전문건설업체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지 국토부는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안 없는 국토부의 업종 폐지는 문제가 있다. 해당 업계에선 “시설물 안전 관리를 1994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정부 생각은 상식에 맞지 않고 수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업종폐지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도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유예하라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존치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3 03:00

[사설] 무방비로 맞는 장마철, 반지하 침수 대비 서둘러야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도 장마 기간에 역대급 폭우가 내릴 것이라 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내리는 데다 엘니뇨로 인해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서울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기도내 피해도 심각했다. 산사태와 도로 파손에 반지하 주택 4천5가구가 침수돼 8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최대 4천31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가 ‘반지하 퇴출’을 선언했다. 다시 장마철이 코앞인데, 침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반지하 주택에 대해 6월 전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장 실태만 조사하고 이후 조치는 안 해 무방비 상태다. 도내 31개 시·군의 반지하 주택 수는 8만7천914가구에 이른다. 이 중 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나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해 침수 피해 위험이 적은 가구를 제외한 8천여가구는 위험하다는 진단이다. 실제 피해 이력이 있거나 위험이 커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분류된 곳이다. 침수방지를 위해선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 설치를 해야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이 저지대 주택가로 차오르는 것을 일시 차단하고, 주택 내 하수구나 화장실에서의 역류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신청한 가구는 8천여가구 중 4천588가구로 절반 정도다. 설치가 완료된 반지하 가구 수는 510여가구에 불과하다. 황당한 것은, 일부 집주인들이 집값이 떨어질까 봐 침수방지 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해 발생 또는 우려 주택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인데, 집주인의 욕심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68억3천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해 놓고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해 대비책인 풍수해보험 가입률도 낮다. 올 상반기 도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5% 수준이다. 특히 반지하, 저지대 등 ‘재해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주택은 1만229가구 규모지만 이들 주택의 보험 가입 여부는 집계도 안 되고 있다. 주택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재해취약지역은 100%를 지원하는데도 홍보가 안 돼 가입률이 저조하다. 침수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집중 폭우가 내리면 그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저지대와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반지하부터 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침수 예방 대책부터 관련 경보와 비상대피 매뉴얼까지 전반적인 재난 대비 태세를 신속히 점검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2 03:00

[사설] 11명 참여한 만시지탄 수정법 토론회/이마저 외면한 47명은 수도권 아닌가

모처럼 수정법 개정 목소리가 국회에 등장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실장이 발제했다.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니라 수도권 성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년 된 규제를 ‘이제 개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수원특례시의 희망 사항도 얘기됐다. 취득·등록세 중과세 폐지, 공장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근본적으로 막아선 규제다. 양 실장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현재 목표를 점차 지방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정법을 평가하고 검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균형이 이뤄졌는지, 국가경쟁력만 약화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새로울 건 없지만 국회에서의 공론화 의미가 있다. 21대 국회 임기라야 10개월여 남았다. 이제껏 뭐 하다가 이 시기에 토론회를 개최하나 싶다. 시기적으로 늦었음을 지적 안 할 수 없다. 좋은 의견이지만 새로운 접근은 없었다. 쭉 해오던 프로세스 아닌가 싶다. 진부하고 익숙함을 얘기 안 할 수 없다. 모든 게 만시지탄의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부여해야 할 의미는 있다. 수정법 개정이라는 화두의 불씨를 살렸다. 열 달 뒤 수도권 총선의 화두로 연결했다. 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참여 의원들 명단을 적어 놓고 갈까 한다.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민철·김병욱·김승원·김영진·백혜련·심상정·윤호중·이용우·한준호·홍정민 의원이다. 양기대 의원은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다. 지역민 뜻을 충분히 받든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대도, 뒤늦게나마 성의를 보여 ‘수도권 정치 도리’는 했다고 본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수도권 유권자를 끝까지 외면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수도권 이익에 관심이 없다는 건가. 툭하면 국회 계단에서 수백명씩 연좌한다. ‘규탄’ 푯말 수백개 들고 빼곡히 도열한다. 그거 왜 그러나. 집단의 힘을 보이려는 것이다.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수정법 개정이 전형적인 그런 화두다.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의석(議席) 수의 싸움이다. 수도권 전체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뜻이 관철된다. 지난 3년 반 해 놓은 게 없다. 그렇다면 뒤늦게 벌인 판에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런데 11명뿐이었다. 경기도 국회의원 58명(공석 1)이다. 관심 안 보인 의원이 47명이다. 많아서 다 거론할 수는 없다. 대신 유권자가 찾아 표를 거두기 바란다. 수정법 개정이라는 게임이다. 열외 없이 똘똘 뭉쳐도 될까말까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1 03:00

[사설] 지자체 보훈수당 제각각, 애국심도 차별하나

6·25전쟁과 베트남전 등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간 참전 유공자들이 받는 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나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은 같은데 보훈수당을 차별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보훈 대상자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자체로부터 참전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이 명예수당을 받는다.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의지, 조례 등에 따라 수당이 제각각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이 10만원을 지급하는 데 반해 이웃한 신안군은 최대 23만원을 준다. 강원 화천군은 4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에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평균액인 15만8천원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권고 사항이어서 별 효과가 없다. 현재 경기도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크게 두 가지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 40만원의 참전명예수당(5만2천336명, 총 209억원),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차상위계층이 대상인 생활조정수당 월 10만원(6천771명, 총 81억2천500만원) 등이다.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군경 가족들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은 5천711명이다. 반면 강원도는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 월 6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도 2019년부터 월 7만원의 유가족 수당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전몰군경 유족이 타 지자체보다 많아 예산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서럽고 서운하다. 기초단체 수당도 차이가 난다. 31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수당은 5만~20만원으로 제각각이다. 인천시의 기초지자체들도 5만~10만원으로 각각 다르다. 국가 유공자 예우를 높인다며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했지만 보훈 예우는 여전히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경기도와 시·군은 예산 부담 타령만 해선 안 된다.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보훈명예수당 지원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1 03:00

[사설] 인구 9만 붕괴 동두천, 인사까지 바꾼다

동두천시 공직사회가 논쟁에 빠졌다. 생소하게 등장한 인사 원칙 때문이다. 공무원의 지역 거주 권장 정책이다. 시가 추진하는 인구 대책은 많다. ‘동두천애(愛) 주소 갖기 운동’가 그중 하나다. 논쟁이 되는 인사 원칙도 그 일환이다. 공무원의 지역 거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박형덕 시장이 본보 기자에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 “거주자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향후 인사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최근 승진 예정자 거주 조사도 한 듯하다. 공직자들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적용 방법에 찬반이 갈린다. 그 중심에 위장 전입자가 있다. 주소만 옮긴 공직자들이다. 자연스레 위장 전입자와 승진 임박 전입자는 제외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장기간 동두천 거주자만 우대하라는 주장이다. 아예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반면, 본질적인 반대 의견도 있다. 공무원 전입은 근본 대책이 아님을 지적한다. 위장 전입 남발로 범법자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모든 게 인구절벽 때문이다. 시작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었다. 주소 갖기 운동 외에 많은 시책을 썼다. 전입 장려금 지급,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유관 기관 전입 직원 지역 투어, 산후 조리비·출산장려금 지원 등이다.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 2016년 9만8천명이 정점이었다. 이후 급격히 줄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9만1천명이었다. 그때부터 ‘9만 붕괴 초읽기’는 시작된 거였다. 이달 7일이 그 붕괴 일이었다. 논쟁도 그즈음 시작됐다. 비슷한 정책을 시작한 지자체들이 있다. 전남 영광군도 그중 하나다. 관련 인사제도를 올 초 선언했다. 동두천이 구상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 다만 공직자 거주 실태를 오래전부터 조사해 왔다. 추이를 검증 비교할 자료로 많이 축적돼 있다. 여기에 정확한 지표를 위해 조사 방식까지 강화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조사하기로 했다. 1회 조사 기간도 2주간 잡았다. 영광군도 위장 전입자 대책을 고심했다. 동두천시가 참고할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안타까운 고육책이다. 참담한 9만 붕괴 행정이다. 오죽하면 이 지경에 왔겠나. 정책적 불가피성을 잘 알고 있다. 그저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도 우리 의견을 내 본다면 이런 거다. 인사의 생명은 객관성이다. 모두가 수긍할 지표가 필요하다. 자료와 범위가 공식화돼야 한다. 예측 가능한 기준이 돼야 한다. 인구절벽으로 등장한 편법이다. 이현령비현령의 인사 술수로까지 악용되면 모두가 속상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0 03:00

[사설] ‘김포골드라인 다소 개선’, 이런 발표를 왜 하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관련 발표가 13일 있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자료다. 지난달 26일부터 2주간 혼잡도를 낮추는 시도가 있었다. 버스전용차로 개통과 대체수단 시내버스 운영 등이다. 그 결과 혼잡도가 평균 208%에서 193%까지 변했다. 버스전용차로 개통 전에는 최대 227%, 평균 208%였다. 개통 이후에는 최대 203%, 평균 193%였다. 대광위는 “(시내버스 이용률 등 대체 수단 이용이) ‘일정 수준’ 확보됐다”고 했다. 발표에는 시내버스 70번 활용 상황이 많이 설명됐다. 하루 평균 승객이 종전보다 80%나 늘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날 직접 골드라인 열차를 탔다. 그 역시 “혼잡 상황이 ‘일정 수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는 단서는 붙였다. 대안으로 아파트단지 셔틀버스 확대 시행을 약속했다. 신규 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장의 체감 변화는 어떤가. 시민은 이런 ‘개선 평가’에 공감할까. 때마침 놀란 가슴 쓸어내린 사건이 있었다. 20대 여성이 15일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있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는 이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혼잡도가 그리 극심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혼잡도 상황 개선을 부연 설명했다. “시내버스 투입과 버스전용차로 개통 등으로 혼잡도는 ‘다소 개선’되고 있다.” 앞서의 대광위 설명과 같다. 물론 김포시, 경기도, 국토부의 노력은 있었다. 최악 상황보다는 다소 개선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고 인정하는 수준은 아니다. 대광위 등의 자체 발표를 들어도 그렇다. ‘일정 수준 확보됐다’(대광위 관계자), ‘일정 수준 개선됐다’(원희룡 장관), ‘다소 개선되고 있다’(김포골드라인 관계자). 어느 누구도 개선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다소’ ‘일부’ 등의 단서를 달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개선을 전혀 자신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이런 어정쩡한 발표를 했을까. 신도시 개발부터 예견된 문제다. 김포시·경기도, 국토부에 한 방 대책이 있겠나. ‘근본 대책’을 논하지는 않겠다. 그 역시 무책임한 주문이다. 하지만 용수철처럼 되돌아갈 것을 대책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버스로 간 승객은 기차로 돌아온다. 셔틀버스 증편, 철도를 대신할 순 없다. 대부분 임시로 붙들고 있는 대책이다. 그걸 뭐 하러 발표했나. 장관까지 와서. 혹시 더 나은 대책이 없다는 건가. 이게 마지막 수라는 것인가. 애매한 발표 보며 걱정만 커졌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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