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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오염수,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시킬 긴급 대책 마련해야

일본이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반 만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460t씩 17일 동안 모두 7천800t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할 방침이며, 현재 원전 부지에 모아 놓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에는 최소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 나흘째인 27일 현재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여섯 가지 방류 단계별 데이터를 보면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방류 지점의 반경 3㎞ 이내 10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는데, 기준치 70분의 1”이라고 했다. 또한 일본 수산청은 26일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 채취한 광어 등에서 검사 결과 삼중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 역시 25일 브리핑을 통해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입장은 ‘오염수 해양방류 찬성’은 아니며 국제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 일본정부가 지난 24일부터 방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어민단체는 정부가 자신들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방류를 시작했다고 법정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일본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일본정부가 약속한 과학적 기준치를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민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직접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또한 정부는 일본이 반대하더라도 전문가를 현지에 상주시키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오염수를 측정, 매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치권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 정쟁만 하지 말고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논쟁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과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28 03:00

[사설] ‘뭘 하겠다’보다 ‘왜 파주인가’를 홍보해야/시민이 함께 시작한 평화경제특구 유치戰

파주시민이 경제특구 유치전에 뛰어든다.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출범이다. 시가 23일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다. 부시장이 단장,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여기에 각계각층 시민대표가 합류한다. 다음 달 정식 발대식을 갖는다고 한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홍보관도 운영한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유치의 당위성 등을 알리는 교육 학술대회 등도 준비돼 있다. 시가 주도한 활동에 시민 힘이 보태지는 것이다. 향후 계획에 대한 시의 발표다. 이런 단순한 절차와 논의 자체도 유치전이다. 평화경제특구 유치전이 그만큼 팍팍하다. 또 다른 접경지 강원도가 강력한 경쟁지다. 철원군과 고성군은 용역을 마쳤다. 철원은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밑그림을 그렸다. 북한의 풍부한 광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내세운다. 고성지역은 거진과 화진포 일원을 연계한 세계평화공원을 내놓고 있다.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도 뛰어들었다. 강원도가 힘을 보태고 있다. 파주시가 내놓는 청사진도 충실하다. 첨단산업클러스터, 국제평화클러스터, 친환경생태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개발단지, 관광단지, 의료단지를 배치시킨다는 계획이다. 330만㎡의 특구에서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 7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계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유롭지는 않다. 앞서 우리가 밝힌 바 있듯이 국가균형발전론이 걱정이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 무조건 불리한 조건이다. 같은 점수면 떨어진다. 결국 이런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을 펴야 한다. ‘뭘 하겠다’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왜 파주인가’다. 철원·고성 등 경쟁지들이 흉내낼 수 없는 카드가 필요하다. 파주에서만 가능한 구상을 적어 내야 한다. 무엇이 있겠나.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도 선택될 수 있다. 기존의 대북 관문이 살려질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지명도 높은 판문점 등 분단 문화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고유 자산과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민 참여는 열정의 표현이다. 결정권자에게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다. 전문가와 함께 끌고 가야 한다. 아낌 없는 행정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철원군민도, 고성군민도 목소리를 내지 않겠나. 파주시민 목소리와 파주시 행정의 하나 된 목소리가 필요하고, 경쟁지가 흉내 못 낼 유치 이유가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25 03:00

[사설] 끊이지 않는 일터 사망, 경기도 ‘산재네트워크’ 기대한다

노동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한 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에 이른다. 이 중 경기도내 사망자는 256명, 전국 사망자의 29.3%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35명, 2021년 221명, 2022년 256명이 사망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노동 현장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다. 지난해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78.9%(202명)를 차지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근로자 90명이 도내 산업현장에서 작업하다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2명(57.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이 23명(25.6%)이다. 같은 회사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다. 식품회사인 SPC그룹 계열 공장에선 여러건의 사고가 잇따랐다. SPC는 지난해 10월 평택공장의 20대 여성 사망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SPC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1천억원 투자를 약속하고, 계열사 전 사업장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SPC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사고는 계속됐다. 이달 성남의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또 숨졌다. 상반기에 화상과 골절 사고도 발생했다.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봐야 한다. 말로만 안전을 떠들고 지키지 않아 사고가 속출한다면, SPC 내부 시스템에 노동자들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 건설현장에서도 산재 사망자가 많다. DL이앤씨에선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6건의 사고로 7명이 숨졌다. 지난 9일에는 안성의 9층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별 약효가 없다. 법 적용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동현장에서의 안전의식 결여도 문제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고위험 사업장’과 ‘레드존(Red-Zone)’ 지역을 지정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도 다음 달 ‘산업재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열악한 사업장 위주로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고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재예방 협의체가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25 03:00

[사설]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차별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는 지역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목하에 비수도권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는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수도권 제외’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의 주장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 규제가 지역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락시켰다. 말만 수도권이지 택지·공장·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인프라도 부족해 재정자립도와 산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다행히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이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선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연천·동두천·가평 등 8개 시·군이 신청 가능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려면 특화된 전략 수립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의 문을 열어 놨지만, 실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비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거나 비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수도권만의 특화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포천시의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포천시는 도내 유일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드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회의에선 드론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조성의 강점, 기업 유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낙후된 수도권을 일부 포함한 것은 바람직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결정권을 가진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한 잣대를 갖고 지정해야 한다.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는 수도권·비수도권이 함께 협력해 열어 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24 03:00

[사설] ‘선 채로 기절’ 김포골드라인, 5호선 타당성 증명은 끝났다

김동연 지사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촉구했다. “김포골프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노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속히 결정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대광위에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제출하면서다. 지난 10일에도 같은 취지의 요구를 했다. “김포골프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의 약 28㎞ 구간이다. 이미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일부 노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검단신도시를 둘러싼 인천시와 김포시 이견이다. 인천시 안은 완정역 등을 지나는 ‘ㄴ’자 형태다. 김포시 안은 이보다 우회 거리를 짧게 잡고 있다. 김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내놓은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철길 노선은 없다. 김포시민의 해석과 인천시민의 해석은 다르다. 다만 이런 이견이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김 지사 주장의 방점도 속도감 있는 추진에 있다. 그 직접적인 요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다. 예타가 면제돼야 할 이유는 충분히 그리고 가혹하게 증명됐다. 최악의 출퇴근 길이다. 황금의 ‘골드라인’은 없다. 죽음의 ‘데드라인’이다. ‘김포골병라인’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새삼스럽기까지 한 실상이었다.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이 집계한 공식 자료다. 2019년 9월28일 이후 올 3월까지 사고다. 모두 151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다. 40.4%인 61건이 극심한 혼잡에서 비롯됐다. 구체적 사고 유형이 어처구니 없다. ‘서있는 채로 정신 잃음, 어지럼증, 쓰러짐, 밀려서 부상’ 등이다. 승객에 끼여 선 채로 졸도한다는 얘기다. 하차해서 구토하고 인공호흡했다고 한다. 서남아시아발 해외토픽이 아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붙은 김포 얘기다. 전세버스 투입, 수요 응답 버스 운영에 안전 요원 배치도 했다. 강을 달리는 수륙양용버스까지 검토했다. 소용 없다. 혼잡은 여전하다. 다가 올 2030년은 더 악몽이다.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가 입주한다. 얼마나 많은 김포시민이 ‘선 채로’ 혼절하게 될까. 이제 모든 눈은 하나의 해결책을 바라보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이다. 예타할 이유 없다. 타당성은 목숨으로 증명됐다. 예타할 시간 없다. 이 시간에도 김포시민은 숨 막힌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23 03:00

[사설]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배우자·가족도 포함해야

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다음달 1일까지 경기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 195명은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오는 12월 정부의 고위공직자 대상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발 빠르게 도입한 조처다. 해당 규칙 제15조의 2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와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을 규정했다. 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거쳐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밟을 방침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5월 김남국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는 이달 11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14일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신고는 본인만 해당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빠져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가 주식투자만큼 대중화됐지만 코인을 공직자가 보유하는 데 있어 이해충돌 방지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 외에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직무를 바꿀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치권은 지지부진한 논의를 두 달여간 이어오다, 결국 배우자와 가족은 제외하고 의원만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지만, 여야가 합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매일 싸우는 여야가 이럴 땐 한 목소리다. 국회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등록재산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재산공개 기준처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도 포함돼 있다. 단지 법 개정 효력의 발효 시점이 올해 말이라 먼저 제기된 게 전수조사다. 그런 취지라면 당연히 배우자와 가족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다. 경기도도 가상자산 신고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23 03:00

[사설] G마크 관리 강화 조례, 이제라도 다행이다

2021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감사다.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엉성한 G마크 사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323개 관련 업체를 전수 조사했다. G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5곳 적발됐다.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도 있다. 그 중에 14곳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강력한 처분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집행부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여 지났다. 2022년 6월 또 다른 G마크 논란이 벌어졌다. 안성축협에서 적발된 유통기한 위반 사건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돈삼겹 포장육 제품을 ‘포장 갈이’ 했다. 냉동해야 할 고기를 냉장 보관했다. 폐기해야 할 고기도 적발됐다. 안성축협이 급식 재료를 공급한 학교는 200여개다. 지역은 안성, 오산, 수원, 남양주, 화성시 등이다. 당연히 G마크 인증이 취소됐어야 했다. 그런데 후속 조치가 질질 늘어졌다. G 마크 달고 계속 팔았다. 허술하다. 자격도용에도 솜방망이, 불법적발에도 솜방망이다. 진즉부터 있었던 G마크 사후 관리 강화 목소리다. 이제서야 마련됐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다. 입법 예고 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군 및 인증 기관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께 처리될 예정이다. G마크 인증을 받은 품목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가 선제적으로 ‘인증 효력 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은 시군 조사와 1차 처분이 선행됐다. 여기에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경우 G마크는 계속 사용될 수 있었다. G마크가 갖고 있는 지위를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이제 도가 선제적으로 G마크를 ‘인증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강화 조치도 있다. G마크 인증을 신청 주체의 생산물 완성 시기 확인, G마크 인증 취소 시 청문 실시, 도지사의 G마크 인증기관 업무 점검 및 실태조사 조항이다. G마크는 우수 농축산물 인증이다. 농산물, 가공식품, 전통식품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임을 경기지사가 인증한다. 올해도 병설유치원 1천64곳, 초등학교 1천169곳, 중학교 526곳, 고등학교 220곳, 특수학교 31곳 등 총 2천979곳에 공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래도 아이들에 먹이려고 혈세 246억원(도비 123억원, 시군비 123억원)까지 쓰고 있다. 사후관리로 가치를 이어가야 한다. 조례 개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22 03:00

[사설] 경기·인천 보수 여론은 후보 전면 교체/국힘, 위기론 말고 교체론을 토론해야

경기·인천 표심이 싸움의 중심에 섰다. 위기론과 기회론이 충돌한다. 위기론은 경기·인천 의원들 생각이다. 경기 안철수 의원, 인천 윤상현 의원 등이다. 특히 윤 의원이 최근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SNS에 ‘수도권 위기론은 현실’이라며 이렇게 썼다. “집권당의 (이런) 현주소는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10일 방송에서는 이런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암 덩어리 두 세 개가 있다... 치료하기가 힘들다.’ 지도부 책임론에 연결한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작심 비판에 나섰다. 16일 의총에서 한 것으로 알려진 이 발언이다.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 이 총장은 이런 취지의 말을 언론 앞에서도 반복했다. “우리 당을 폄훼하고 조롱, 모욕했다.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윤 의원이 다시 받았다. “인천을 하루만 돌아다녀도 무엇이 위기인지 금방 알 것이다.” ‘지도부 무지론’을 꺼낸 것이다. 경기·인천 표심을 놓고 맞서는 국민의힘의 갈등이다. 여론을 계측할 유일한 수치는 여론조사다. 양측 모두 ‘여론조사를 보라’고 주문한다. 어떤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인가. NBS 여론조사를 보자. 14~16일 조사 결과가 있다. 경기·인천 국민의힘 33%, 민주당 23%다. 미디어토마토의 14~16일 조사가 있다. 경기·인천 국민의힘 33.2%, 민주당 50.7%다. 한국갤럽의 8~10일자 조사가 있다. 경기·인천 국민의힘 34%, 민주당 34%다. 들쭉날쭉이다. 여론조사가 기준이 되기는 틀린 것 같다. 거기에 현역 프리미엄도 있다. 위기론에서 비중 있게 거론한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현역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말 그런가. 경기·인천에서 국민의힘 계열이 몰락한 게 대략 2010년부터다. 그때부터 지방선거·총선·대선을 모두 민주당이 이겼다. 그게 12년 만인 2022년 뒤집혔다. 하루 아침이었다. 민주당이 29명, 국민의힘 2명의 현역 단체장 비율이 국민의힘 22, 민주당 9로 바뀌었다. 하루에 이뤄진 변화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경기·인천 보수 표심’이 있다. ‘총선에서 버거울 것이다. 유일한 승부수는 인물 교체다. 지금 후보군으로는 다 진다. 떨어질 후보군·떨어져야 할 후보군이 너무 많다. 대대적으로 물갈이 해야 한다.’ 이 간단하고 명백한 명제를 그대로 받으면 된다. 교체 명단 만들어야 하고, 영입 명단 만들어야 하고, 공천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에서 시작했을 것이라고 본다. 위기론이니 기회론이니 무슨 필요가 있나. 엄살도 오만도 옳지 않다. 경기·인천은 언제나 여야 모두에 위기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21 03:00

[사설] 강화된 한·미·일 파트너십, 지속가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국·미국·일본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3국 정상회의가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를 열고 원칙·정신·공약 등으로 명명된 3개 문서를 공식적으로 채택, 한·미·일 3국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the Camp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the 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은 한·미·일 3국 간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란 예고대로 안보와 경제에 걸친 21세기 신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총론에서 뿐만 아니라 각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소 연 1회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함은 물론 안보실장·외교·국방·산업장관 회의도 연 1회씩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외교·국방 이외에 금융·산업·사이버·지역정책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에서 위협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점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이를 문서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관계가 한 단계 공고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국 정상은 외교·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수시로 협의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실상 준(準)동맹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의는 총 12회 개최됐으나, 모두 다자회의 무대에서 열렸다. 따라서 처음으로 역사적인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모인 것은 3국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 신냉전 국제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일본의 대등한 파트너로 동아시아는 물론 신냉전 국제질서 구축의 동반자가 됐다. 그동안 3국 관계는 각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변동이 심했다. 이제 한·미·일 3국 관계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문서화된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21 03:00

[사설] 이재명은 방탄 국회 포기 약속 지키고/정치권은 이참에 불체포특권 폐지하라

진부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얘기해 보자.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비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 됐어도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현행범이 아니고 국회 요구가 있으면 그렇다.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장치다. 더 진부한 얘기까지 하자. 이게 비리 의원 보호 장치로 변질됐다. 임시국회 열어 영장을 무력화한다. 국민이 없애라 해도 안 없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배임 의혹 조사를 받았다. 소환 당시 피의자 신분이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스스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성남FC 사건과 관련 영장 청구가 있었다. 그 영장은 방탄국회가 막았다. 그 후 민주당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권고했다. 당 지도부가 방탄국회 포기로 화답했다. 물론, ‘정치적 탄압은 예외’라며 출구는 남겼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이 대표 스스로 방탄국회 포기를 선언했다. 17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밝혔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내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고도 했다.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라고도 했다.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발표했다. 대단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울 일은 아니다. 밝혔듯이 성남FC 방탄국회를 활용했다. 혁신위 요구와 당 지도부 다짐도 있었다. 지켜보는 여론이 여간 매서워 지지 않았다. 현실적인 과제도 있다. 방탄이 또 통할 것이냐는 의구심이다. 성남FC 때도 당내 찬성표가 쏟아졌다. 당내 파열음은 그때보다 심해졌다.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9월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에게 득될 것 없는 표결이 다가오는 셈이다. 울며 겨자 먹기식 방탄 포기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여할 의미는 있다. 이번 선언이 불체포특권 폐지로 이어지기 바란다. 관련 법을 없애 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에 앞서 실질적인 사문화(死文化)로 접어들었으면 좋겠다. 눈앞의 관전 포인트는 정치인 이재명의 사법적 운명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 남을 역사는 불체포특권의 운명이다. ‘이재명 사건이 불체포특권 없앴다’는 역사가 훨씬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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