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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國調, ‘책임’밝혀야

여야가 전격 합의한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한다. 서민들은 잘 듣지도 못했던 것이 공적자금이다. 김대중정부는 이런 돈을 110조원이나 집행하고도 모자라 추가공적자금 40조원의 국회 동의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한해 예산보다 많은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퍼붓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공적자금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였다. 연간 10수조원의 금리를 재정자금으로 부담하는데도 애써 국회를 외면 해오다가 추가 공적자금이 소요되는 다급한 상황이 되자 이번엔 국회동의를 자청했다. 여당 또한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을 더이상 방관만 하는 것은 나중에 더큰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보아 거부해온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금융권 구조조정 등에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자금투입 및 관리에 투명성을 잃어 사각지대가 된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부실운용의 책임규명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쓰면서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정부의 도덕성 해이가 얼마나 막심한가를 말해준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판단에 심한 오류를 범해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훨씬 줄일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여기에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까지 겹쳐 부실규모를 더 키우기도 했다. 4·13 총선 때 민주당이 경제장관들에게 ‘공적자금 불요론’ 주장을 압박한 것은 그러한 사례의 하나다. 공적자금의 투입과정 및 사후관리와 함께 회수대책이 또한 중요하다. 21조6천560여억원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하고 회수 전망이 투명치 못한 공적자금 역시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안다. 정권의 정책과오 및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판이다. 공적자금투입을 잘못한 정부관리,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은행경영자와 부실기업주들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내야 한다. 사법적 조치대상의 현저한 책임자를 색출해내야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소임이다. 그러지 않고는 천문학적 수치의 공적자금에 심히 부담을 갖는 국민정서가 용납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모면을 위한 사실호도의 인상을 주어서는 더큰 재앙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1 00:00

인천경제 회생의 길

11·3 기업퇴출에 이은 대우자동차의 최종부도 충격으로 경기 인천 지방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종부도 하루만에 가동중단된 대우차 부평공장과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인천경제는 파산직전의 빈사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 경제계는 인천지역 실업률이 7월 3.9%에서 10월 4.7%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우차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되면 10%선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음부도율도 9월 0.26%에서 10월 0.43%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1∼3차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감안하면 1%선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하고 있다. 그밖에 인천경제의 심각성은 산업현장 곳곳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98년 경기은행 퇴출로 금융산업구조가 취약해져 자금난을 극복못한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속출한 데 이어 올해는 13개의 신용금고 중 6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서민금융권이 붕괴되면서 예비공황상태를 맞고 있다. 환란이후 대형건설업체들은 도산 또는 법정관리상태에 있고 1천400여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해주지 않아 극심한 자금경색에 빠져 있다. 대우차 부평공장도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부품공급을 중단, 3일간 휴업에 들어갔으나 협력업체의 현금결제요구가 확산될 전망이어서 언제 재가동하게 될지 모를 상황이다. 대우차의 주력수출기지였던 인천항만업계도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다. 국민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지방경제 전체가 최악의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특히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느 지방도시보다 큰 인천지역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라면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우선 대우차가 재가동할 수 있게 협력업체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태는 긴박하다. 부품업체 소지 진성어음의 새어음 교환·협력업체의 운영자금 지원·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 상향 등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을 즉각 실행하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시 등 효율적인 고용 안정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도산업체에 대한 업종전환과 창업을 지원할 새로운 산업재건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이밖에 금융 건설 등 취약해진 산업전반에 대한 회생책도 마련,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1 00:00

인천, 문예공간 너무 부족하다

국제도시라는 인천광역시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명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공간 불모지’라는 말이다. 인천은 우선 공연장부터 크게 부족하다. 인천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인천시민들이 서울에 가서 공연하고 관람하는 실정이다. ‘서울문화 종속’이라는 자탄이 그래서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공연장은 서울 32개, 경기도가 26개인데 비해 인천은 고작 3개뿐이다. 인구 비례도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1만명과 33만명당 1개꼴로 공연장을 갖춘 반면 인천은 겨우 87만명당 1개꼴의 공연장을 가진 셈이다. 게다가 인천 공연장 3곳 중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1천544석)을 제외한 서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957석)과 계양문화회관(758석)은 시내 중심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문화예술인들과 공연기획사들이 대관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립공연단체, 공연기획사들이 종합문예회관 대공연장으로 몰려들어 대공연장 대관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 1990년대 중반 1천석 이상을 가진 시민회관 대공연장이 문을 닫은 탓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화예술 지원행정의 미흡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995년 이전 각각 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오는 2002년 이후에야 문화재단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998년 구조조정 차원에서 문화관광국을 없애려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취소한 과거사를 돌이켜 보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인천시의 마인드부족 실태를 짐작케 한다.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출범 직후 위축된 지자체의 문화예술 지원행정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는 안타깝기까지 하다. 인천지역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을 위해 인천시는 문화재단 설립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또 인천 소재 기업들도 문화예술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0 00:00

초등교사 땜질충원 이제 그만

내년에도 초등교원 수급차질이 또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 인천교육청이 마감한 초등교사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경기 714명(모집정원 2천명), 인천 43명(모집정원 700명)이 각각 모집정원에 미달됐다. 이에따라 교육당국은 앞으로 부족한 초등교사를 메우기 위해 교과전담교사(기간제교사)의 배치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에도 2천200여명(경기 1천744명·인천 510명)이 부족해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한 바 있는 경기 인천교육계에 이처럼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고질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초등교원의 이같은 수급난조는 인구증가로 교원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터에 지난 98년 교원정년 단축으로 해당교사가 대거 사직한데다 예기치 못했던 명예퇴직자의 대량속출로 비롯된 부족사태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인력의 누증으로 초등교원의 내년 전국 수요인력이 8천명인데 비해 교대졸업생은 4천명에 불과하니 절대인원이 부족한 것이다. 중등교원이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과목 이수자를 포함해 실제 수요의 4∼5배 가량 양산되는 것과 달리 초등교원은 평상시 수요에 거의 비례해 교대에서 양성하고 있으므로 정년단축 때처럼 대량 결원이 생기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으니 한심한 일이다. 교과전담교사의 부작용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드러난 바 있다. 2년전 초등교원 대량사직으로 다급해진 교육부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2개월의 단기교육을 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것은 땜질식 충원에 불과했다.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수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교사들이 배치된 결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기존교사들과의 마찰도 생겼다. 이러함에도 교육당국이 전담교사를 대량 채용할 수 밖에 없게된 것은 무계획적 행정의 소치다. 특히 경기도는 초등학생 증가율이 전국 6.5%의 두배가 넘는 15%에 이르러 교원수요도 매년 2천명에 달해 짜집기식 결원보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데도 당국이 수도권집중억제를 이유로 경기교대 설립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신도시 개발로 서울인구를 유입시켜 교육수요를 늘려 놓고도 교대설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만성화된 교원부족사태를 해결하고 계속 늘어나는 교원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도내에 교대를 설립하는 일이 급선무다. 교원의 안정적 수급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당국의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0 00:00

시급한 공기업 구조조정

현대, 쌍용양회 등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이들 기업에 대한 처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민간기업도 문제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귀중한 혈세로 만든 공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정부의 보호막 속에서 무사 안일한 경영을 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비판이 대단하다.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공기업의 운영행태를 보면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한국전력은 인력감축을 한다면서 실제로 현업에 필요한 하위직종인 기능직은 대량 해고하면서 상위 직급은 오히려 증가시켰는가하면, 한국마사회는 기능직의 평균 연봉이 3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농민을 위한다는 농업기반공사는 불과 30%만이 농민을 상대하는 직원이고 나머지 70%는 경리·관리 등 지원업무인력이며, 한국통신 감사실 등 12개 부서는 법인카드로 지난 1년반 동안 무려 19억원을 술값에 지출했다. 한국종합화학과 같은 공기업은 매출액의 수배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그대로 버티고 있다. 공기업은 통신, 에너지, 제철, 비료 등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실상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대부분 경영자들이 정부로부터 논공행상 형태로 낙하산식으로 지명된 퇴직관리 또는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회사경영보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자질없는 경영자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도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사실 수십조에 달하는 공기업의 예산은 특별한 감사나 심의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 어떻게 민간기업에만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정부도 낙하산 인사나 경영에 간섭하지 말고 자율적 경영을 지원해야 되며, 민영화가 가능한 기업은 시급히 민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공기업이 구조조정에 모범을 보일 시기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09 00:00

대우車 파장 최소화해야

대우자동차가 끝내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 6일 1차 부도 이후 채권단이 자금지원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노조측이 거부함으로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고 앞으로 법정관리절차를 밟게 됐다. 인천 경기지역 등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과 대량실직,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GM)와 진행중인 매각협상이 차질을 빚는 등 부도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단이 부도를 감수하면서까지 3천500명 감축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부실기업에 돈을 쏟아 부어 은행부실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공적자금까지 축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기업개선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우차가 지난해 8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1년여 동안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부실화의 길을 걸어온 것은 기업개선작업을 게을리한 채권단과 비협조적인 노조측 모두의 책임이 크다. 워크아웃 기간중 정리된 인원은 전체 종업원 1만7천987명 가운데 고작 1천486명뿐이었다. 또 영업실적은 올 상반기에만 1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자산은 17조7천835억원인데 비해 부채는 18조2천267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기업개선작업 기회를 주었는데도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같이 부실이 심화된 기업을 끌어안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채권단등 관계당국은 법정관리가 확정될 때까지 당장 대우자동차의 가동 중단사태를 막고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위기를 차단하며, 도산 협력업체에 대한 업종전환지원 등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법정관리가 되면 대우차에 대한 채권·채무가 동결돼 당장 1만여개의 협력업체가 자금난에 빠지고 이에 딸린 종사원 50여만명이 실직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중 현대·기아차에 공동납품하는 대형업체를 제외하면 대우차에만 납품하는 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자칫 일시적 자금난으로 건실한 협력업체가 도산, 대량실업으로 이어지고 납품을 못하게 되면 대우차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부품생산을 독려해야 한다. 노조 또한 앞으로 노사가 함께 살아남고 빨리 회생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청산’의 길을 밟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09 00:00

실업대책 실효성 있어야

2년전 환란 이후 최대의 실업대란이 또 예고되고 있다. 11·3 부실기업 퇴출은 경제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실직 또는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인원은 5만명이지만 피어리스 등 52개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와 1차 부도를 낸 대우자동차 및 은행권의 2차 구조조정 인원을 합하면 2만0∼25만명이 실직될 전망이어서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실업열병을 앓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번 기업퇴출로 9월말 현재 80만명(실업률 3.7%) 수준인 실업자가 올 연말엔 100만명이(5.1%) 넘어 또 다시 혹독하게 춥고도 긴 겨울을 맞을 것 같다. 지난 IMF관리체제 당시 거리로 내몰렸던 100만여명의 퇴출 직장인들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밀어닥친 매서운 한파다. 특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동안 자구노력 차원의 감봉 및 보너스 반납으로 쪼들리는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그나마 직장마저 잃게 된다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취업대란속에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겨울 거리를 헤매게 될 형편이다. 피어리스와 신화건설 등 해당 기업체 근로자들이 잇따라 항의집회를 갖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같은 딱한 사정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일과 19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마련중이어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좀더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물론 정부는 퇴출기업 실직자들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놓았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아 별로 현실성이 있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보험제도를 확충하고 기업주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10%대에 불과한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을 높이고 형식적인 재취업훈련을 내실있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인력수급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 프로그램을 이에 맞게 개편하고, 직업훈련을 개인 적성에 맞게 실시해 실업급여가 반드시 재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계 또한 대안없는 총파업 투쟁을 지양, 퇴출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경쟁력 잃은 부실기업을 마냥 국민세금으로 연명시킬 수 없는 만큼 노·정은 기업퇴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08 00:00

고양국제전시장 조성문제점

농림부가 최근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908 일대 기존 고양국제전시장 부지와 맞닿은 자유로 인근 12만2천평에 대한 농지전용 심의를 마쳤다. 이번 심의에서 대체농지 조성 조건으로 전용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지난해 4월 일산 신도시 내에 입지가 확장된 동양최대 규모의 ‘고양국제전시장’ 조성사업이 1년 7개월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당초 계획 부지 10만평을 23만평 규모로 늘리는 문제때문에 사업진도가 6개월이상 지연됐었다. 고양시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02년 1월 1단계 공사에 들어가 2008년까지 2·3단계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고양지역에만 6만여명의 고용효과와 함께 연간 2백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또 건설업·부동산 및 개인서비스업·금융·도소매업 등 전산업에 걸친 직·간접의 경기활성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다. 고양시는 국제전시장과 주변시설 등으로 6만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일산 신도시 인구는 30만명이다. 이미 도시계획상 인구 27만4천여명을 2만여명 이상 초과한 상태다. 따라서 전시장 건설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산 신도시와 자유로를 잇는 장항·이산포 인터체인지 일대와 주변 진입도로의 교통난이다. 충분한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없을 경우 전시장 조성으로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일산∼서울 교통난이 최악에 이를 게 분명하다. 상·하수도나 오·폐수 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도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양시 부담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소지도 있다. 시는 7백28억원의 토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2002년까지 1단계에만 6백46억원의 전시장 건설사업비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9년째를 맞는 일산 신도시엔 아직 미개발지가 수두룩한데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외자를 과연 성공적으로 유치해 주변 지원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양시는 본란의 이러한 지적사항을 절대 간과하지 말고 치밀하고도 완벽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그래서 고양국제전시장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명실상부한 전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08 00:00

대학 ‘단기강좌’ 이래선 안된다

본지가 연재하고 있는 ‘대학 비정규 단기강좌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기획시리즈는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준다. 이 기획물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한 이모씨가 인맥구축을 위해 모대학 단기강좌를 두번이나 수강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것을 계기로 점검한 것이다. 단기강좌 개설은 제4공화국 유신정권이 대학의 반발을 무마하는 계책으로 내준 것이어서 알고보면 그 태생부터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시작된 각종 단기강좌는 운영마저 왜곡돼 평생교육의 허울아래 사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수강을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특히 지방의원 선거때마다 말썽이 된 대학원 학력시비가 이러하다. 최종학력을 대학졸업 없이 ‘대학원수료’라고 적시, 마치 정규대학원을 마친 것처럼 해보여 사회혼란을 부추긴다. 교육법상의 최고학력은 대학이지 대학원이 아니다. 대학원은 석사 박사를 배출하는 학위기관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위기관에 비학위 단기강좌를 개설, 수강생을 마구잡이로 모집한다. 누구든 돈만 내면 되므로 자격시험이 있을 수 없다. 이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만 지나면 수강을 제대로 했건 안했건간에 이수생들에게 수료식이란 것을 해준다. 비학위 수강생에겐 당치않는 학위복 학위모까지 갖춰 교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준다. 이를위해 대학에 따라서는 교수들에게 강좌수강생 모집을 할당하고 대학원 관계자는 아예 전문적 섭외에 나서기도 한다. 이수생들은 또 그들대로 ○○대학원 동문회니 동창회니 하는 모임을 갖는 예가 많다. 실로 당치않는 동문회 동창회 간판인데도 이것이 행세하는 거품사회가 돼 있다. 이같은 연유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사회혼란과 가치관을 호도하는 것이 지성이 자행할 수 있는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대학원)이 강조하는 평생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활동의 전문분야에 종사하면서 좀더 학문적 탐구가 갈구되는 것이 이즈음의 시류다. 이에 부응하면서 제대로 권위를 인정받는 단기강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학위복과 학위모를 욕보이는 허황한 수료식 따위를 갖지 않아도 배우고자 하는 참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수증 또한 제대로 배웠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거친 이수증이 발부돼야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07 00:00

광역단체 국감문제점 시정해야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서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다. 그간 중앙 및 지방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면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런가운데 본란은 지방정부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국감의 범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요구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범위를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구성될때까지로 한정, 위임사무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선진국에선 자치단체에 국감을 실시하는 나라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의 근거를 위임사무로 제한한 것이다. 법이 이러하고 또 1991년 7월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9년이 지났는데도 감사대상에 여전히 국가위임사무, 지방고유사무를 가리지 않는 국감시행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처사인 것이다. 지방의회의 엄연한 고유사무 감사권을 침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발전을 해치는 독선이기도 하다. 둘째, 자치단체 국감의 정치적 악용이다. 비록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의 정당소속이 가능하여도 자치단체 사무는 어디까지나 행정이지 정치가 아니다. 이점은 여야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데도 야당의 어느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국감과 무관한 정치적 인신공격성 질문을 일삼았다. 재판이 계류중인 도지사의 신상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치공세장화한 것은 국감의 본궤를 심히 일탈하였다. 이에 본란은 이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증언 등의 거부’ 등을 들어 그 부당성을 상론한바 있으므로 더 언급지는 않겠으나 정치적 탈법은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무익하다. 셋째, 국감자료의 무리한 요구다. 중앙부처도 1회밖에 치르지 않는 국감을 경기도는 무려 4회나 치렀다. 업무별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지만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감시가 적잖았던 것은 막심한 낭비다. 이에따른 자료제출이 총 2천50건으로 3t트럭으로 3대 분량에 달한다. 자료의 분량도 방대하지만 시일 또한 촉박하여 상당한 시달림을 받았던 것으로 전한다. 국회의원들의 직접제출 요구가 대부분이어서 국감동안 도청직원들이 국회에 가 살다시피한 것으로 안다. 이러고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 이름까지 들먹이는 엉뚱한 질책으로 사기를 떨어뜨리기 예사였다.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의결, 위원장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을 통해 해야 함에도 개인명의로 요구하는 관행이 폐단을 낳고 있다. 이같은 준비로 도정 본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던 국감이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광역단체에 대한 국감은 이제 개선돼야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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