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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안정화 더 보강해야

지난 10일(일요일) 금감원이 긴급 발표한 상호신용금고 지원책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시의 적절한 조치이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금감원은 예금인출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금고에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함은 물론 금고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대지급(代支給)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신용금고업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신용금고업계는 정현준과 진승현 사건으로 동방·대신·열린금고 등이 영업정지되었으며, 그후 대한상호신용금고를 비롯, 대한·동아·울산 등이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또는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일대 위기에 놓여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수원상호신용금고가 지난 6일 영업정지를 당해 신용금고 업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2개정도의 신용금고가 불법대출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이 파다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신용금고는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곳이다. 소액의 저축에서부터 퇴직인사들이 퇴직금을 예금하여 이자로 생활하는 등 신용금고는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주로 소지역 단위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된 돈도 주로 중소기업이나 긴급한 가계자금으로 대출되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기 때문에 신용금고는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성장시켜야 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용금고 영업정지는 예금주들이 정현준, 진승현 사건 등으로 신용금고에 대한 신뢰를 잃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현재 규정에 의하여 신용금고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전액 인출이 보장되고, 내년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인출이 보장되는데,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무조건 인출하고 보는 예금자가 갑자기 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신용금고의 위기가 장기화되면 서민경제가 파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여하한 경우에도 서민들의 예금은 보호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2개정도가 더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는 등 불안을 조성하지말고 조속히 감사, 퇴출시킬 것은 빨리 조치함으로써 다른 신용금고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또한 이번 발표된 내용도 미진한 부분은 조속 보완하여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2 00:00

경찰인사 ‘독립’ 요원하나?

현 정권의 당정에 책임이 실종된지는 벌써 오래다. 그렇긴하나 해도 너무 심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판이다. 작금의 경찰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잡음 또한 이에 속한다. 취임 3일만에 사임한 박금성 전 서울경찰청장의 인사 이변은 경찰사상 초유의 불상사다.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를 책망하였지만 본란은 과연 그만의 책임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의 초고속 승진, 인사기록상의 목포고, 목포해양고 출신 혼선은 현 정권 실세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경찰인사에 정권의 입김이 얼마나 좌우했는가를 실감하는 것으로 그의 처신은 그같은 분위기에 적응할 수 밖에 없었던 수단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부당한 것이 발령권자며 이를 둘러싼 권력 실세들이다. 우리는 이처럼 경찰인사를 좌지우지한 배후세력의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그러지 않고서는 제2·제3의 사례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인사의 독립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중진인 어느 실세는 ‘과거의 여당과 달라서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럼 경찰수뇌부의 특정지역 독식이 우연이었다는 것인지, 누가 봐도 곧이 들리지 않는 강변이다. 행자부 전신인 내무부 구조의 치안본부를 따로 떼어내어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였고 이를위해 ‘경찰위원회’인가를 두는 것을 완전히 유린한 것이 현 정권이다. 경찰내부에 만연된 고위직 승진에 권력의 실세 줄을 잡지 않곤 불가능한 것으로 공공연하게 인식된 잘못된 풍토는 바로 부도덕한 정권의 책임이다. 하긴, 경찰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공권력의 조직이 이처럼 당정의 부당한 영향력하에 훼손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이 세간의 정서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권력기관의 인사개입에 탈피해 보이려는 실증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난맥은 있고 책임은 실종된데 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 후속인사부터 순리에 맡겨야 한다. 경찰의 중립은 인사에서 비롯되고 경찰인사의 공정성은 경찰의 독립성 보장에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2 00:00

‘권노갑’이 민주당인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권노갑씨 퇴진론에 투영된 당내동향은 가히 공당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한다. 각자 의사의 선택이라 할 친권, 반권의 움직임은 있을수가 있겠으나 조직의 근간을 위해하는 험악한 분위기조성은 민주당이 그간 권씨 중심으로 얼마나 심히 경직돼 왔는가를 실감케 한다. 엊그제 열린 최고위원 회의장 주변에 몰려든 권씨 지지세의 전·현직 부위원장이란 사람들의 막말과 고성이 뒤섞인 집단시위, “법안도 예산도 모르는 최고위원들이 쓸데없는 얘기들이나 하고 다닌다”는 이해찬 정책위의장의 폭언은 ‘각목대회’시대 정당에서나 볼수 있었던 미숙한 모습이었다. 퇴진론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려면 마땅히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충정의 고언을 덮어놓고 그런 식으로 매도, 언로를 봉쇄하고자 한다면 듣기좋은 소리나 듣자는 것 밖에 안된다. 당내 화합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며 융합시킬 줄 아는 것이 참다운 화합이다. 민주당이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평소 다져진 권씨 중심계파의 독선적 성역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 권씨가 ‘그(정동영)를 정치에 입문케 한 것이 바로 나’라고 말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어떤 개인적 감정에서 한 말이라면 흘려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랬으니까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엔 동의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구태적 경직성 연유가 바로 그런 패거리 인맥구축에 있다. 당운영 중심은 무엇이 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인가가 무항심의 기준이 돼야 한다. 과거의 개인적 은원관계가 중심이 되는 상전하복관계 구축은 붕당이지 정당의 민주화가 될수 없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환골탈태 해보이는 요체는 과거의 여당처럼 총재나 실질적 2인자가 곧 당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당내 민주화를 이룩해 보이는데 있다. 권노갑씨가 오늘의 김대중대통령을 위해 재야 투쟁시절부터 얼마나 말못할 고초를 겪으며 한몸을 던져 충성해왔는가는 능히 짐작한다. 그 반면에 집권후는 고사하고 재야 투쟁때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가도 능히 짐작한다. 역사는 세월의 흐름이며 흐름은 변화를 가져온다. 민주당이 특정계보의 정당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려면 변화를 애써 거부하고자 하는 추태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퇴진론 요구를 크게 키운 것은 권씨측이다. 정씨의 최고위원은 당원의 선출직이며, 당내 민주화요구의 그같은 힘이 선출직에 기인하는 것은 그나마 유의해야 할 점이다. 권씨의 최고위원은 어떻든 임명직이다. 퇴진여부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판단이다. 당정쇄신에서 김대중총재의 선택은 그 자신의 정치적 향배를 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1 00:00

광역단체장 판공비

광역단체장의 판공비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장관 판공비가 연간 2억원인 것도 뭐가 그리 많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같은 시민단체는 인천시장 판공비 7천만원 증액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내역 사본공개 촉구등 법정투쟁태세를 다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나온 경기도지사 연간 판공비가 11억6천만원에 이른다는 보도는 놀랍다. 장관보다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이해된다. 그렇지만 한달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판공비가 소요될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다. 경기지사는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이 잦았으나 이는 여비규정에 의한 예산처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사회가 지사의 판공비 내역에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기도는 이같은 의문에 납득되는 해명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소상하게 밝힐 수 없으면 적어도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집행내역만이라도 밝히는 것이 순리다. 경기도의회가 예산결산심의과정에서 지사의 판공비대목을 어물쩍하게 넘긴 대목은 유감이다. 내년도 판공비는 더욱 증가됐을 것인데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져 있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감소이유를 들어 농촌예산사업을 516억원이나 대폭 삭감했다. 이에비해 제2건국위원회 지원예산은 12억1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국보보조등 감소로 농촌사업은 깎아내고 같은 형편에서 유명무실한 제2건국위엔 쏟아붇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 판공비 편성 또한 이같은 주먹구구식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민생은 날이 갈수록 어렵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갖가지 생필품가격마저 줄줄이 올라 서민가계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내년이라고 희망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2001년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4%포인트가 낮은 5.3%에 머물고 실업률은 4.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한 2.3%에서 3.7%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의 실정이 이러한터에 광역단체예산은 방만한 가운데 단체장 판공비만 증액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광역단체장의 판공비가 늘면 광역단체 실·국장 등 보조기관의 판공비가 늘고,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 판공비 역시 늘어간다. 자치단체의 판공비나 늘리자고 지방자치를 한 것은 아니다. 주민 세부담의 판공비에 도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1 00:00

‘권노갑’이 민주당인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권노갑씨 퇴진론에 투영된 당내동향은 가히 공당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한다. 각자 의사의 선택이라 할 친권, 반권의 움직임은 있을수가 있겠으나 조직의 근간을 위해하는 험악한 분위기조성은 민주당이 그간 권씨 중심으로 얼마나 심히 경직돼 왔는가를 실감케 한다. 엊그제 열린 최고위원 회의장 주변에 몰려든 권씨 지지세의 전·현직 부위원장이란 사람들의 막말과 고성이 뒤섞인 집단시위, “법안도 예산도 모르는 최고위원들이 쓸데없는 얘기들이나 하고 다닌다”는 이해찬 정책위의장의 폭언은 ‘각목대회’시대 정당에서나 볼수 있었던 미숙한 모습이었다. 퇴진론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려면 마땅히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충정의 고언을 덮어놓고 그런 식으로 매도, 언로를 봉쇄하고자 한다면 듣기좋은 소리나 듣자는 것 밖에 안된다. 당내 화합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며 융합시킬 줄 아는 것이 참다운 화합이다. 민주당이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평소 다져진 권씨 중심계파의 독선적 성역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 권씨가 ‘그(정동영)를 정치에 입문케 한 것이 바로 나’라고 말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어떤 개인적 감정에서 한 말이라면 흘려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랬으니까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엔 동의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구태적 경직성 연유가 바로 그런 패거리 인맥구축에 있다. 당운영 중심은 무엇이 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인가가 무항심의 기준이 돼야 한다. 과거의 개인적 은원관계가 중심이 되는 상전하복관계 구축은 붕당이지 정당의 민주화가 될수 없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환골탈태 해보이는 요체는 과거의 여당처럼 총재나 실질적 2인자가 곧 당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당내 민주화를 이룩해 보이는데 있다. 권노갑씨가 오늘의 김대중대통령을 위해 재야 투쟁시절부터 얼마나 말못할 고초를 겪으며 한몸을 던져 충성해왔는가는 능히 짐작한다. 그 반면에 집권후는 고사하고 재야 투쟁때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가도 능히 짐작한다. 역사는 세월의 흐름이며 흐름은 변화를 가져온다. 민주당이 특정계보의 정당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려면 변화를 애써 거부하고자 하는 추태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퇴진론 요구를 크게 키운 것은 권씨측이다. 정씨의 최고위원은 당원의 선출직이며, 당내 민주화요구의 그같은 힘이 선출직에 기인하는 것은 그나마 유의해야 할 점이다. 권씨의 최고위원은 어떻든 임명직이다. 퇴진여부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판단이다. 당정쇄신에서 김대중총재의 선택은 그 자신의 정치적 향배를 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9 00:00

道 정책基金 그림의 떡인가

모든 정책과 제도의 생명은 그 실효성에 있다. 정책과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옳더라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정책과 제도는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경기도가 지난 93년부터 실업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조성한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에서 실감하고 있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보고서에 따르면 도가 실업자 대책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1조4천500억원의 각종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나 집행률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업대책기금의 경우 실업자 일자리 및 취업기반 확대를 위해 112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올해 집행률은 고작 0.04%에 불과했고, 외국산업단지 진출기금 17억원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 중소기업 유통구조개선기금도 390억원 중 집행률은 3.9%에 그쳤으며, 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 역시 집행률은 16.7∼17.1%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경기도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운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기금의 경직운용 탓으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대의 수혜효과를 올린다는 기금 본래의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한 실책은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기금운용 관계자는 수혜대상자 대부분이 담보능력 부족으로 기금손실이 우려돼 지원을 할수 없게 됐다고 하나 이는 구차스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말썽 여지가 있는 일은 손도 대지 않는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의 고질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와 돈 가뭄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이어야 할 공직자가 돈 떼일 것부터 걱정하며 금융지원을 아예 기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 각종 기금에 대한 이같은 소극적 운용행태는 정책기금 운용의 기술적 후진성과 경영마인드의 안일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당국은 기금대출을 대행하는 은행으로 하여금 여신심사 기술을 발전시켜 은행 자신의 책임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선진기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환란 이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으며 유수한 기업들이 돈줄 찾기에 허둥대고 있다. 이런 터에 막대한 정책기금을 사장시킨 채 이들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도 당국의 각성을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9 00:00

너무 가혹한 신용불량 낙인

경제난에 따른 서민경제의 붕괴로 금융기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어 그야말로 돈 없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 되었다. 수백억원씩 불법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금융기관이 서민들의 자그마한 신용불량에는 가혹하기가 마치 중환자 앞의 저승사자와도 같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대출과 신용카드거래 등이 차단되고 경제활동에서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사회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셈이다. 그런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인정사정이 추호도 없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공동전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법인 포함)수는 10월말 현재 238만2천717명으로 경제활동인구 10명당 1명꼴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말(225만65명)에 비해 13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며 11월말 현재는 2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용불량자는 연체 뒤 3∼6개월 뒤 등록되기 때문에 최근의 급격한 경기위축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개월간 신용불량자 급증세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금융기관 신용불량자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휴대전화·PC통신·인터넷회사 등도 자체적으로 요금을 연체한 회원을 ‘신용불량자’라는 굴레를 씌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출이나 사용료를 조금만 연체하면 ‘신용불량자’ 낙인을 찍으려는 금융기관과 업체들이 서민들을 도처에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살기가 어려워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연체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서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찍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각종 악랄한 범죄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신용사회에서 퇴출된 서민들이 궁여지책으로 월 10∼20%에 달하는 고리(高利)의 사채를 급전으로 빌려쓰거나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돈을 빌렸다가 약속기한내 갚지 못해 폭행을 당하고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는 등 낭패를 보는 불상사가 속출하는 것이다. 죄라곤 가난밖에 없는 서민층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적용을 현행보다 연장해주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비싼 연체료를 물면서 고의로 연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금융기관과 서민들은 결국 공존하는 관계가 아닌가. 서민들이 규정을 이행치 않았다하여 신용불량자로 금융공동전산망에 즉시 등록시킬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 나름대로 구제대책을 모색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8 00:00

화옹호 수질대책 시급하다

시화호에 이은 두번째 경기도내 담수호인 화옹호의 물막이 공사 완료가 3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은 건설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니, 제2의 시화호를 자초하는 것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1991년부터 3천513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성군 남양면∼장안면 앞바다 9천810m를 막아 바닥면적 1천730㏊의 화옹호를 조성중인데 현재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류지역에서 흘러 내려 오는 하수와 축산폐수 등을 정화 처리할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공사는 아직 계획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화성군이 자체예산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하수처리시설공사도 물막이 공사 완료시기보다 3년이나 늦은 2006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하수유입으로 인한 화옹호의 수질오염이 더욱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농업기반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10월초 화옹호 수질개선대책안을 마련,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화옹호 상류에 농림부 예산으로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곳과 축산폐수처리장 1곳을 설치한 뒤 경기도와 화성군이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겠다고 건의한 것이다. 또 화옹호안에 인공습지 및 유수지와 인공 식물섬, 생태공원 등을 설치해 4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이들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2년간은 정기적인 배수갑문 조작을 통해 담수호의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 오염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수질개선대책 건의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한다. 만일 상류에서 흘러드는 하수의 정화대책없이 화옹호 조성이 완료된다면 호수물의 오염은 극심해 질게 분명하다. 화옹호를 왜 조성하는가. 방조제 공사 후 농경지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게 아닌가. 물막이 공사와 환경기초시설 공사가 병행돼야 농업용수가 저장이 되는데 만일 환경부의 판단이 늦어져 원래의 목적에 차질이 생기면 환경부는 화옹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경기도와 농업기반공사는 기다리고 있을 것만 아니라 환경부와 직접 접촉하여 수질개선대책을 확정,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8 00:00

고교평준화 문제점 없나

요즈음 경기지역은 최근 교육개발원이 성남·고양·부천·안양 등 4개 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고교 입시제도 개선안’을 경기교육청에 제출함으로써 지역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의 대단한 관심 속에 찬반논란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평준화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와 동문들이 강력한 시위를 하고, 심지어 일부 지자체 단체장까지 가세하여 찬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1974년부터 17개 도시에서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에 실시된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다. 학교 교육을 파괴시키고 학력경시 풍조를 조장하였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착된 정책이다. 이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더불어 교육의 평등성이라는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외국은 고교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고교 평준화를 확대, 이를 발전시켜 고교 의무교육의 총체적 실시를 위한 단계로서 준비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또한 이는 무한경쟁 시대에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교육개혁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더구나 부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경쟁력을 지닌 질높은 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상황에서 새로 도시를 추가하여 고교 평준화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기왕에 실시되는 평준화지역도 해제시켜야 된다는 것이 평준화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수도권을 중심한 고교 평준화 실시확대는 교육의 평등성, 질 높은 교육의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평준화를 실시하기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사립학교는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거 평준화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고교 평준화가 황폐화된 교실을 더욱 부실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의 시각에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7 00:00

경제난과 공무원보수 현실화

공무원 기본급이 내년에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최고 39%나 인상되는 것은 파격적이다. 경기도가 정부지침에 따라 마련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내역을 보면 공직사회의 현실인식과 고통분담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위해 내년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기본급의 6.7%를 지급키로 하는 한편 ‘성과상여금’도 직급별로 3종류로 나눠 월 보수액의 50∼200%를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기도 본청의 경우 전체 직원 5천643명의 기본급 총액이 올해보다 82억5천760만원 늘어난 292억3천307만원으로 책정돼 내년부터 기본급이 개인별 직무성과에 따라 최고 39%까지 인상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과 가족·자녀학비, 모범업무자 격려금 등 각종 신설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봉급이 최고 39% 이상 늘어나는 공무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각종 수당 신설 지급은 2004년까지 공무원 봉급을 중견 민간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수 현실화 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2 경제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IMF사태 때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봉급만을 이처럼 대폭 인상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IMF 희생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IMF사태 이후 기본급 삭감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 가중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점을 감안할 때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신설로 사기를 진작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선이 적정한가 하는 ‘정도’의 문제다. 아무리 저하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 봉급인상이 민간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연초 민간기업근로자들의 대폭 인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공무원 봉급인상은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동향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결정되듯이 이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는 아무리 급해도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에 표상이 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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