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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지역 지뢰 속히 제거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국립공원 지역과 대도시 주변의 야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7만발 이상의 대인지뢰가 무더기로 매설돼 있다는 사실이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성남시 은행동 일대 남한산성 도립공원에는 검단산 정상 일대 군사시설 주변을 비롯해 산 정상부의 한국통신 중계소로 이어지는 도로변과 등산로 인근에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것이다. 과천시와 서울시 경계에 자리잡은 우면산에도 대인지뢰 경고판과 철조망이 발견됐으며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현덕면 덕목리 군부대 주변에도 매설돼 있다고 한다. 녹색연합이 남한산성 등 도내 4개소를 비롯, 전국 21개소의 후방지역에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발표한데 이어 민주당 김성호 국회의원이 또 국방부자료를 인용, 녹색연합의 조사보다 19개 지역이 더 많은 39개 지역에 대인지뢰가 매설됐다고 주장,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김의원이 추가로 밝힌 19개 지역 중 경인지역은 의정부(호명산), 남양, 김포, 여주, 파주, 벽제, 운천, 광주, 가평(화악산), 인천이다. 대인지뢰 매설은 물론 군사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후방지역 등산로 주변까지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안요인이다. 실제로 과거에 산나물을 뜯으려고 산에 올랐다가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주민들도 있고, 지뢰때문에 산불을 끄지 못해 더욱 큰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다. 지난 9월10일 강화도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처럼 여름철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도 적지 않아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방부측은 지난 1968년 김신조 등의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 전국 39개 후방지역에 매설한 지뢰의 일부를 최근 제거했고, 등산로에는 없지만 민간인의 지뢰사고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명을 다치게 하는 후방지역의 지뢰매설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제는 군사적인 효율성이 과거처럼 높지 않다. 따라서 후방지역에 매설한 지뢰는 속히 제거해야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7 00:00

건설景氣위해 난개발 허용?

정부의 난(亂)개발 대책이 또 경제논리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 건교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개정 시행 중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과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어기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지역에 또 다시 택지개발을 허용키로 한 것은 목전의 주택건설업체 살리기에만 급급한 단견의 소치이다. 국가차원에서 마련된 난개발 방지 대책이 일부 건설업체의 반발 때문에 줏대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환경보전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이러고도 앞으로 어떻게 주요 정책들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지 건교부의 행정 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건교부가 마련한 난개발 방지 관련 기준은 이제까지의 택지개발이 입지·환경평가·교통영향 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초래된 피해와 부작용이 막심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강화된 개발기준은 보전용지와 도시계획구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했다. 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면적은 최소 10만㎡가 되어야 가능케 했다. 그런데도 당국이 난개발 대책 시행전에 신청했다가 기준강화로 반려된 용인지역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주변 여러지구의 26건을 묶어 도로·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이다. 당국이 특정지역에 대해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도내 각 시군별로 지난 8월 이전에 택지개발을 신청했다가 유보된 건수가 103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역시 형평성을 들어 택지개발 허용을 요구할 경우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없을 수는 없다. 법률과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준없이 예외를 인정하다보면 원칙이 무너지면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용인지역의 택지개발을 허용할 경우 유보된 화성(20건) 양주(15건) 남양주지역(13건) 도 예외인정이 불가피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 당국은 난개발 방지대책이 실효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국정의 신뢰성만 떨어질 뿐임을 관계당국은 알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7 00:00

수능시험 이후 고3 지도

어제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전국적으로 큰 사고없이 실시되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도 무려 16만9천여명의 수험생이 203개 시험장에서 그 동안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우선 그 동안 수능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없이 고생한 수험생, 이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수험생 못지 않게 고생한 학부모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새삼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수능시험 이후의 수험생들 지도이다. 이미 어제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수원시내중심 유흥가는 수험생들로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음주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동안 시험 때문에 긴장했던 수험생들이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기 위하여 휴식 공간을 찾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무절제한 유흥음식점 출입은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 역시 모두 시험이 끝났다고 그대로 수험생들을 방치하지 말고 긴장을 서서히 풀면서 앞으로 있을 논술 면접 그리고 졸업 후의 준비를 위한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우선 학교 당국은 고3 수험생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해이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집단 수련회를 통하여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또한 사회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학교 선배들을 초청하여 후배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것도 좋다. 학부모는 수험생들이 긴장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야 된다. 설령 시험 성적이 예상대로 나오지 못하였더라도 지나치게 꾸중을 하여 좌절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또는 적성에 맞는 인생의 삶을 개척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 문제는 수험생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 성적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험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실패하였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갖는 젊은이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그 동안 시험 준비 때문에 읽지 못하였던 명저 등을 읽어 교양을 풍부하게 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익히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6 00:00

사회복지시설 ‘한파’

겨울넘기기가 두려운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실태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사회전반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으나 빈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하여 소외감을 더해준다. 궁극적시책은 사회복지분야의 발달이 이상이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밀려 그 어느 분야보다 가장 열악한 것이 사회복지정책이다. 자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의지할 곳 없는 노인, 부모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시책 가운데서도 원초적 기본조건이다. 기본조건마저 제대로 충족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정부의 시책부터 이러한 터에 자치단체가 별다를 순 없겠으나 복지시설의 겨울넘기기에 자치단체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하고 싶다. 이미 책정된 소정의 지원예산외에 예비비 지출을 인색지 않는다면 당장 기름이 모자라 겪는 추위라도 막아줄 수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앞장서 IMF이후 거의 끊기다시피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유도하는 노력을 바라고자 한다. 경제사정이 IMF때 못지 않게 어려운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인간이 사는 사회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그래도 인정이란 것이 있다. 이웃돕기운동의 무명 독지가 가운데는 부유층의 참여보다 서민층의 참여가 많은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사회의 온정을 기대하는데 누구보다 자치단체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심체이기 때문이다. 불우한 이웃은 사회복지시설 말고도 많다. 당장 소년소녀가장을 비롯, 결식아 모자가정 등 이밖에도 허다하다. 물론 이들에 대한 도움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은 복지시설이 문 닫으면 당장 오고 갈곳이 없는 생활 무능력자들인데 있다. 실정이 이만큼 어려운 가운데 복지시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우한 이들은 가장 두려운 겨울철을 맞고 있다. 보릿고개같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인정을 나눌줄 알았던 것이 전래의 고유 풍습이었다. 비록 경제가 어렵지만 그보단 낫게 살면서 불우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한 이웃돕기에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6 00:00

죽주산성보수 얼마나 됐다고…

조상의 얼이 깃든 소중한 문화재를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문화재보수 및 복원공사는 단순 공사와는 다른 엄정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안성시가 2억5천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내성 92.5m와 외성 45.5m 등 138m를 보수한 경기도 기념물 제69호인 죽주산성이 준공된지 3개월도 채 안돼 성곽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안성시는 상급관청의 승인조건대로 공사를 마쳤는데 장마로 성곽 일부가 내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본보의 취재·보도에 따르면 안성시는 시공업체가 문화재청과 경기도 등에서 승인한 석재의 재질과 규격, 시방서 내용과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준공처리를 했다고 한다. 성곽을 보수한 석재의 재질이 기존 돌과 다른 재질의 돌로 축조돼 옛 성곽의 멋이 사라진데다 성곽 상부도 문화재청 등에서 승인한 규격보다 2배이상 크며 압축률이 떨어지고 제대로 다져지지도 않아 틈새가 생겨 흔들거리는 등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이다. 또 성곽면 뒤편과 산자락 경사 끝부분에는 토사측구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2개 정도만 확인됐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설치돼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부실시공의 흔적이 이렇게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도 안성시는 지난해 11월 설계당시 성벽 구배 등을 감안치 않았다며 설계를 변경, 공사비 3천400여만원을 증액시키고 준공기한도 연장해 줬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 정책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문화재 수리·보수·복원 분야가 복마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한 판국에 죽주산성의 붕괴는 의혹을 면키 어렵다. 사실 그동안 문화재 부실공사는 전국 여러 곳에서 지적됐다. 97년 낙안 읍성 민가보수는 조잡시공으로 문화재 수리업등록이 취소됐는가 하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제도는 관련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에게 필기시험이 면제됨으로써 합격자가 폭증하고 있다. 수리기술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업체가 있었는가 하면, 각종 문화재보수정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비일비재하여 오죽하면 문화재 보수·복원공사는 복마전이라고 하겠는가. 이번에 죽주산성 성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관리부실 탓도 있겠지만 공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죽주산성의 붕괴 원인이 밝혀져 다른 시·군의 타산지석이 되어 앞으로는 완벽한 문화재 보수·복원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5 00:00

地自體 구조조정 공정해야

지방공무원의 2차 구조조정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당초 지난 9월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촉발된 항의집회가 지난 주말엔 시 산하 각 자치구 직장협의회가 참여한 연대집회로 진전돼 반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집회엔 부산 대구 등 각 지역 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투쟁을 협의, 전국 규모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공직사회의 갈등과 마찰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97년 이후 우리는 혹독한 환란 극복을 위해 정부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군살빼기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방만한 조직을 추스리고 감량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제는 퇴출인력 선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느냐는 점이다. 집회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구조조정이 상급 및 일반 공무원은 제외한 채 낮은 임금과 격무에 시달리는 기능·고용직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도 정작 자신이 퇴출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퇴출자선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당사자들이 생각한다면 이를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1차 구조조정때도 일부에서는 힘없는 직급과 부서가 우선적으로 퇴출당한 사례가 말썽이 되기도 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 위주로 인원을 줄이는 데 치중한 사실이 국감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하위직이나 고용직 등 퇴출시키기 쉬운 대상들만 골라서 외형상 숫자만 줄여 놓았지만 실제 인건비는 그만큼 줄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했다. 2차 구조조정은 이래선 안된다. 우선 행자부는 구조조정의 기본을 인구수와 행정업무량,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구조조정으로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예컨데 부평구의 경우처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서울시 구청들보다 2배나 많은데도 더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다. 지방행정의 주민 서비스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감축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합리적 토대위에 구조조정 기본틀이 일단 확정되면 지자체는 직종과 위 아래 구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조정 인원감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집단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 신중하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5 00:00

검찰像 왜 추락하는가?

부도덕한 벤처기업가와 사채업자의 대출사기로 결론을 내린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사건 수사는 검찰위상의 끝없는 추락을 본다. 정치권 연루설의 핵심을 비껴간채 금융감독원에 촛점을 맞춘 검찰수사는 김영재 부원장보에 대한 뇌물수수혐의조차 입증못해 배후규명은 커녕 결과적으로 금감원마저 면책시킨 꼴이 됐다. 이처럼 졸렬한 수사가 되고만 것은 순전이 검찰의 책임이다. 세간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유조웅·오기준씨의 해외도피, 정래찬씨의 자살 등 실체적 진실파악 관련의 핵심인물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 없는 것이 객관적 판단인 것이다. 오씨등의 관련 정황이 이미 드러난 마당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해외도피 후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다른 사건의 경우 출국금지조치를 기민하게 취했던 것에 비해 무척 대조적이다. 정씨의 자살 역시 수사의 기본만 지켰어도 능히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다. 도피중인 주요 피의자의 집을 지키면서 피의자가 드나드는 것을 보고도 잡지 않았던, 안지켜서 잡지 못했든간에 현저한 책임을 모면키가 어렵다. 다른 수사에선 전화감청이 일쑤이면서 정씨가 죽기전에 자택과 금감원에 수차 전화를 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사실은 도시 이해가 안된다. 정치권 개입 의혹 관련의 정현준·이경자씨 진술에서 시인하는 정씨 진술을 제척, 부인한 이씨 진술에 무게를 두어 실체없는 의혹으로 치부해 손도 대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검찰 간부의 연루의혹에 대해서도 과연 성실의 의무를 다해 알아봤다고는 믿기 어렵다. 한빛은행 거액부정 대출사건의 단순범죄 결론에 이어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사건 또한 단순범죄로 끝나는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수 없다. 때마침 강도높은 전방위 사정이 착수된다. 권력기관도 예외일수 없는 것이 이번 사정의 특징이라고 하나 사회정서는 잘 믿으려 들지 않는다. 사정의 최고기관인 검찰이 의문의 대형 비리마다 사회공익의 대표의무를 소홀히 해보이는 터에 말처럼 제대로 될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이 무능하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잠재된 민완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기대될 정도로 유능하다. 이같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현상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본다. 물론 원인은 있다. 하지만 결국은 소신과 용기가 빈곤한 검찰 자체의 책임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4 00:00

정부 노동대책 세워야

지난 일요일 서울 도심에서는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2만여명의 노동자들 시위로 종로 일대에서 노동자와 경찰이 대치, 극심한 교통 혼란과 더불어 노동자들과 경찰간의 심한 몸싸움으로 120여명이 부상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까지 온건하게 전개되던 노동자 대회와는 달리 각목 등이 동원되고 전경버스 등이 일부 파손되는 등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더구나 이번 주말에는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노동자 대회가, 그리고 내주말에는 두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동자대회가 계획되고 있어 앞으로 노동 운동은 더욱 강도를 더해갈 조짐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현재 노동자들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2차 기업퇴출 발표로 인하여 실업자가 연말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 속에 제2의 IMF 도래와 더불어 노동한파를 염려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은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 전국대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전면도입,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노동법 개악 음모중단 등을 요구하며, 금년들어 최대의 시위를 개최하였다. 노동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하위직에 일방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기업 등에서 구조조정은 하위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위직은 증가하는 사례도 있으니, 이런 불만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월급많은 상위직은 줄이지 않고 겨우 생계나 유지하는 수준의 월급을 받는 하위직이나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불만이 없겠는가. 정부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이다. 건설경기가 갈수록 위축되고 대학실업자까지 양산되어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일관성 없는 노동대책이 계속될 경우,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노동자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4 00:00

공유수면매립지는 평택땅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희곡리∼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서해대교가 지난 10일 개통됐으나 도경계와 시·군 경계표지판을 설치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도계표지판 문제로 그동안 평택시는 평택시의 지적대장에 등재돼 있는 평택항 방조제와 당진쪽 육지를 연결하는 직선의 중간지점으로 충남도쪽으로 더 내려간 평택기점 4.9㎞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당진군은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축적 5만분의1 지도상에 표시된 해상도계(海上道界)를 기준삼아 경기도쪽으로 훨씬 들어간 평택기점 2.3㎞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두 자치단체간의 분쟁은 도계표지판뿐만이 아니다. ‘땅 싸움’도 벌써부터 극심했었다. 아산만을 경계로 갈라져 있던 두 지역 사이에 길이 7.31㎞의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바다가 매립돼 ‘없던 땅’이 생기자 서로 ‘내 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땅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곳은 지난 1997년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항호안 및 안벽1단계 공사를 하면서 조성된 59만여㎡의 공유수면매립지다. 그러나 이 공유수면 매립지는 평택시의 땅(제방)이라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이 땅을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앙수산청이 평택시에서 해양수산부 명의로 지번까지 부여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나중에 당진군이 공유수면매립지가 평택시의 지적공부에 등재돼 있는 것을 알고 협의도 없이 신규등록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이 땅을 당진군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중복 등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 포승공단 및 평택항과 연계되는 시설인 제방이 평택시에 등록되지 않는다면 평택항이 두쪽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당진군의 애향행정을 십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양수산부 명의로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지번까지 부여받은 땅을 계속 당진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양 자치단체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평택시는 행정자치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그런 절차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의 행정일치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서해대교의 개통으로 당진, 서산, 태안 등 충남도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으며 행담도 인근에 복합레저타운을 조성하는 등 앞으로 충남도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얻을 것이다. 서해대교가 진정으로 ‘번영의 대교’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3 00:00

수원시가 왜 이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에 차별이 있을 순 없다. 사실적으로는 다같은 광역사회며 법률적으로는 다같이 수평관계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수부도시로서 지방자치의 시범이 돼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이상한 연수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미 시행한 1천50명의 공무원 연수가 ‘자치능력 향상과 행정쇄신’명분에 과연 얼마나 합치된 결과를 냈는가 하는것은 지역사회의 의문이다. 1박2일의 일정과 연수프로그램 내용 또한 궁금하다. 공무원의 연수는 물론 인정한다. 하지만 준비, 입안, 평가가 객관화 됐다고 보기 어려운 실시가 직무수행능력 및 정신교육에 투자효과만큼 도움이 됐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공무원의 제주도 산업시찰은 더욱 당치않다. 시공무원들에 대한 연수가 이러한터에 민간인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통·반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주민자치센터위원등이 대상이었다. 수많은 이들 가운데 연수대상으로 600명을 임의 선정한 기준 또한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 공무원과 같은 1박2일의 연수목적 역시 불분명하다. 시정홍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순수하다. 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특정인들에 대한 홍보 행사는 선심성이 짙다. 특히 예산을 투입해가며 추진한 특혜성 행사여서는 차기 선거포석이라는 말을 듣기쉽다. 실제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가 이같은 연수를 위해 무려 2억원을 투입한것은 주민 납세로 부담하는 자치비용을 알뜰하게 썼다고 볼 수가 없다.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감사원감사에 의해 잇따라 지적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불경기에 겹친 대기업의 부도로 협력사등이 도산 직전에 처해 지역경제가 IMF때 못지않게 암울한 실정이다. 수원시 정도면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아직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이런판에 수백명의 민간인까지 동원, 이해못할 행사를 끝까지 강행했다. 지역사회가 이를 도덕적으로 용인할 것인지 궁금하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췌언이 불요한 당면과제 이긴하나 거창한 행사성 연수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저항을 유발하기 십상이다. 평소의 전문교육과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의 투명성이 병행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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