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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개발계획 통일해야

지난 1994년 시흥시 오이도∼안산시 대부도를 잇는 길이 12.6㎞의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인공담수호인 ‘시화호’는 호수면적만 1천700만평에 달하고 주변 간척지까지 합치면 5천만여평에 이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혀온 ‘죽음의 호수’였다. 그러나 수많은 환경·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죽음의 호수’가 ‘생명의 호수’로 거의 기적적으로 되살아나자 시화호 일대 개발을 놓고 중앙정부와 해당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해당자치단체인 안산시·화성군·시흥시가 서로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공룡알 화석과 발자국이 발견된만큼 시화호 일대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면서 관광모노레일과 해양스포츠센터 등을 갖춘 테마파크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화성군은 공룡알과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송산면 무인도 5개섬 등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동시에 농지확대와 식량자급을 위한 농경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환경시설유치에 반대하며 산업용지개발을 최소화하고 시화 배후 주거도시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녹지공간과 휴식·휴양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는 363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조성과 1천815만평에 이르는 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농림부는 1천9만평에 달하는 농경지를 조성하는 한편 인근 대부도와 연계한 관광과 농업을 결합시키는 사업을 구상중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시화호일대의 조수간만차가 큰 점을 활용한 조력발전소와 항만 건설을 통한 국가기간산업 확충에 나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는 수도권 일대의 폐기물처리를 위해 시화호 북쪽 간석지 일대에 환경부 지정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을 지난 5년전부터 세웠다고 한다. 시화호가 죽어간다고 비난이 드높을 때는 모두 네 탓이라고 발뺌하던 과거지사를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시화호 일대 개발을 둘러싸고 이같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우선 시화호 개발의 정확한 개념정립과 함께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화호 개발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계획에서 중앙정부의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화성군과 시흥시, 안산시가 절묘하게 협력하여 통일된 시화호 개발 청사진이 완벽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6 00:00

난개발 지역의 農地잠식

난개발 지역일수록 농지전용허가가 남발되고 있는 현상은 범상히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난개발이 극성을 부린 작년부터 올 6월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승인한 농지전용허가 면적은 2만6천737건에 4천725㏊나 됐다. 이 중 난개발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용인시가 409㏊(1천981건)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152㏊(1천195건) 평택시 137㏊(1천102건) 등 난개발 지역의 농지전용허가 면적과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가 농업기반을 확충해야 함에도 보전은 커녕 농지전용허가 남발로 농지허물기에 앞장서고 난개발까지 부추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지자체의 이같은 농지전용 완화정책에 편승 농지불법훼손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 또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용인시의 경우 농지불법전용사례가 지난해 83건 14㏊에서 올들어 6월까지 185건 41㏊로 늘었고 고양시도 194건에 16㏊나 됐다. 평균 1∼6건(0.02㏊∼4.89㏊)에 불과한 부천·안양·의정부시보다 불법전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보전정책과 어긋나는 지자체의 전용허가가 남발되니까 지주나 투기꾼들이 인근 농지를 중장비로 뭉개버리거나 토사·잡석으로 매립, 형질을 변경시키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이다. 농경지의 형질변경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논밭의 훼손을 방지 보전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은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농지가 공공용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피하더라도 관계당국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급속한 도시화로 해마다 농지가 크게 잠식당하고 있어 식량증산을 위한 미개간지 개발이 절실한 상태다. 때문에 지자체는 식량생산기반을 보전하고 난개발 방지차원에서도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허가를 자제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아 부가가치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훼손해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부채질 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며 처벌 또한 단호해야 한다. 불법훼손된 농지는 반드시 원상회복시켜야 함은 물론 재산형을 우습게 여기는 범법자는 체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6 00:00

국정쇄신은 초심으로부터

최근 국민의 최대 관심은 대통령이 어떤 방식에 의하여 국정쇄신을 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만나 광범위한 국정쇄신 방안을 수렴하였으며, 어제도 총재특보단을 만나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국정쇄신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내주 초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참석한 후 귀국하여 국정쇄신 방안과 당정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없이 하락하는 주가, 치솟는 기름 값과 각종 물가, 매일 오르는 환율, 각종 이익집단의 무질서한 시위,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 취업을 못해 졸업이 무서운 대학 4학년생들, 늘어만 가는 노숙자, 터졌다 하면 수백억원씩 하는 금융사고 등등 어두운 이야기뿐인데도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나 여당은 이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여 국민들은 더욱 답답하다. 무엇보다도 국정쇄신을 위해서는 대통령은 물론 여당이 집권시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한 자기 개혁을 통해 과감한 새로운 국정의 틀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년10개월전 IMF체제로 인하여 벼랑끝에 놓인 국가를 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의 기울였던 초심을 다시 되새기면서 국정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야 되며, 대통령과 여당은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정쇄신은 광범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늦추면 실효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단행해야 된다. 특히 최근 관료들은 복지부동으로 눈치만 보며 무사안일에 빠져있어 조속한 당정개편이 요구된다. 연말연시에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사실상 일을 하지 않고 개각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니 조속한 개각이 있어야 된다. 또한 이제라도 미진한 수사가 진행된 각종 금융사고는 철저하게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 국민과 야당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국회의원 숫자만 탓하지 말고 야당과 진정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 상생의 정치를 펴야된다. 대통령이 당적 이탈을 해서라도 거국내각을 구성,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거국내각 구성은 초심으로부터의 출발을 의미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5 00:00

선출직, 장·차관 보수 동결해야

개혁의 일환인 구조조정은 희생이 수반된다. 기득권을 빼앗기고 기존의 밥그릇을 줄이거나 내놔야 한다. 개혁의 당위성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라 할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런 어려움에 있다. 남의 희생은 당연시하면서 나의 희생은 금기시한다. 권력층이 특히 이러하다.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6.7% 오르고 국회의원 세비가 13.4% 오른다. 우리는 지금의 국가사회개혁 싯점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인상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대통령을 비롯,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말한다. 지방의원은 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선출직은 아니나 직업공무원이라 할수 없는 정부의 총리, 장·차관급 보수 역시 동결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인상은 직업공무원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모든 분야의 국민은 개혁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놓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대통령이나 총리, 장·차관등이 공무원 보수인상에 편승,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은 자치단체 인력감원을 추진한다. 지방의원은 이를 추인하며, 국회의원은 개혁입법을 추진한다.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선출직 및 장·차관들이 자신들 보수인상을 당연시 하는 것은 권력의 집단이기다. 개혁에 앞장서야 할 핵심세력부터 집단이기를 서슴치 않는다면 누가 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에 팽대한 개혁의 냉소가 바로 이같은 권력형 집단이기에 연유함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결코 직업공무원이라 할수 없는 대통령, 장·차관, 각급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보수인상 편승은 개혁의지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보수의 동결로도 미흡하다. 오히려 깎아 보이는 것이 국민사회정서에 부응하는 도리라고 믿는다. 이미 선출직 공무원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며 장·차관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쇄신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바꾸기가 또한 능사일 수 없다. 권력의 상층구조부터 자신의 몫을 내놓을줄 아는 것이 국정쇄신의 참 면모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5 00:00

인천지역 山들을 살리자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건물 건축과 각종 공사허가로 인해 한겨울에 인천지역 山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한다. 인천의 대표적인 산으로 꼽히는 문학산(해발 213m), 계양산(394m), 청량산(154m) 등이 난개발과 폐기물 방치로 마구 훼손·파괴·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은 일명 미추홀성으로 불리는 문학산성과 임진왜란 당시 김민선부사가 왜군을 맞아 싸우다 순직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안관당터, 청동기시대 족장의 무덤으로 알려진 지석묘 등 다양한 역사유적을 갖추고 있는 산이다. 그러나 문학산은 역사유적의 보고답지 않게 북쪽 자락이 문학종합경기장,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건설로 거의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며 문학종합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1천여평에 달하는 청동기시대의 유구마저 허물어뜨렸다. 더구나 30여전까지 문학산 기슭에 있던 미군 유류보급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찌꺼기로 연수구 옥련동 산33 일대 농지 수십만평이 오염됐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인천시와 연수구가 이같은 오염사실을 수년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사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계양산성, 도호부청사 등이 있는 계양산의 경우도 공촌로 건설로 인해 수년전부터 생태계가 단절된데다 정상 인근에는 이미 통신시설 2곳, 한전송전탑 5개 등이 자리잡고 있을뿐 아니라 계양구가 다남동 산571 일대 70여만평 그린벨트지역에 관광위락단지조성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청량산 등도 자치단체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이상이 없다고 다세대주택 신축허가 등을 내주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행정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섬지역을 제외하면 해발 400m를 넘는 산이 없는 인천은 그렇지않아도 녹지가 부족한 판에 관공서가 산림훼손과 문화유적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바라건대 앞으로는 산림을 비롯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행정을 펴나가 달라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중지를 결집하여 인천지역 산들이 더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여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4 00:00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강화’

김대중정부에 수도권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현안의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은 고사하고 당장 대기업이 공장하나 시급히 세우는 것도 더 난감해졌다. 그끄제 경기도를 방문한 대통령의 수도권정책 표명에서 불행히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관광숙박단지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공장건축총량제폐지, 첨단업종 입지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 건의가 모두 거부됐다. 유감이다. 대통령은 ‘양적 팽창을 막는 질적 개발’을 강조했다. 우리 역시 그같은 수도권의 방향엔 동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역사회 평소 소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양적팽창이며 질적팽창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기존의 산업체 시설이 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의한 경제활성화 저해를 배제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산업체를 유치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 첨단산업의 40%가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국민총생산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견인차다. 이런 기존시설의 활성화없이는 경제위기의 타개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 대통령말처럼 신도시나 공단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포함한 신도시나 지금의 신도시추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세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신도시를 잔뜩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그 뒷감당을 지방에 미루는 것이 이른바 ‘양적팽창론’이다. ‘질적개발론’과 함께 건설경기의 활성화 사례로 든 구 한말시대 집이나 불량주택 재개발 등 측면 역시 대통령이 실정을 안다할 수 없다. 우리는 구 한말의 고가는 오히려 보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불량주택 재개발은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가난하여 하고 싶어도 못하며, 그렇다고 팔면 전셋집도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우리는 수도권 산업체시설의 지방이전은 경제논리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통령의 힘에 의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와 일치한다고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 국토의 균형개발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국토의 균형개발이라고는 또한 믿지 않는다. 균형개발은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이 요체이지, 산업체 시설을 인위적으로 분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있을 수는 없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지도 수도권정책을 국가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라경제를 위해 심히 걱정된다. 어렵긴하나 시정을 위한 수도권출신 여야 정치인들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4 00:00

道 출연기관의 逆개혁 구태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한 개혁 외침이 요란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이 예산의 방만한 운영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마다 획기적인 개선책을 약속하곤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가 경기도 감사관실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산하 4개 기관의 지난해 예산 부당집행 사례들은 이들 기관이 아직도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뒤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으며 특수활동비를 대표이사는 개인용도로, 직원들은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또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손실을 초래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없는 비전문가를 경력직원으로 채용한뒤 근무평점도 하지 않고 승진시켰다. 이밖에 부채비율이 600%를 초과해 보증해줄 수 없는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대위변제하는 등 10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활동비 등을 유흥음식점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연구공헌도가 없는 직원에게 자료수집비로 8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경기문화재단도 업무추진비 등을 영수처리 않고 집행한 것은 물론 외부에 학술연구 용역을 맡기면서 원가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역시 특수활동비의 부당 사용외에 구조조정 자금 신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평가로 적격업체를 탈락시키고 대상에서 벗어난 업체를 지원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이들 기관은 하나같이 예산을 부풀려 편성한뒤 자기 주머니돈 쓰듯 써왔으며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은 IMF 관리체제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늘렸다고 해서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 당국과 해당기관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2의 IMF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일선 시·군이 두번째 인력감축을 추진중에 있고, 공기업들 역시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뼈를 깎는 감량경영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직도 남아 있는 거품제거 작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해당기관들은 이제라도 자기개혁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임으로써 도민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2 00:00

이산가족 만남, 달라져야

오늘로 사흘 말미의 상봉일정을 마치는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전처럼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한데는 이유가 있다. 이산가족의 절실한 통한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도주의적 상호방문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하는 민족적 과제를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런데도 비교적 냉랭한 사회반응은 당장 살기 어려운 경제난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 식상한 국민정서의 반발로 보인다. 북측의 기피인물로 지목된 장충식한적총재의 모호한 도피성 일본외유, 평양방문단의 홍역백신 집단접종 등은 한마디로 이쪽 체면이 말이 아니다. 평양 방문단장인 봉두완한적부총재에게 북측 관계자들이 밝힌 간접비난 역시 여전한 남한 길들이기다. 화해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한 인내라 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참기로 한다면 한량이 없다. 정도를 지나친 수모까지 견뎌야 하는 화해는 참다운 화해가 아니다. 이미 화해분위기를 위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가족 상봉같은 예민한 문제는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 이로도 모자라 줄곧 길들이기에 순치 당한다면 그 종착이 어디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산가족상봉 또한 지금같이 계속돼서는 안된다. 마치 남북의 정권이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몇달만에 겨우 100명씩 뽑아 데려가고 데려오는 반짝상봉의 모양새가 돼서는 이산가족들 숙원에 제대로 부응한다 할수 없다. 지금같은 형태의 상봉은 처음 시도된 몇차례로 그쳐야 한다. 내년부터는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이 당연시되는 제도적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장치가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 남북면회소 설치 등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이 진실로 민족화해를 위한다면 남북면회소설치,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에 인색하지 않는 적극적 추진이 있어야 한다. 모든 이산가족들의 상봉예정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서는 서신왕래, 더 나아가서는 장차 자유로운 교류의 왕래가 가능해져야 한다. 이같은 이산가족의 만남이 제대로 성취해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정치색을 떠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이행돼야 한다. 서울방문의 평양측 이산가족들 가운데는 정치색 발언이 잦은데도 북측에 이를 제지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본란은 적어도 이산가족 상호방문만은 철저한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추진되기를 촉구해마지 않는다. 아울러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2 00:00

세계문화유산된 강화고인돌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지석묘 등 강화지역 127기의 고인돌군(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호주 케언즈에서 개최중인 세계유산위원회(WHC)가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어 강화·고창·화순고인돌 유적 및 경주역사 유적지구 등 우리나라 문화유적 2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키로 의결한 것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화 고인돌은 동양에서 가장 완벽한 건축조형미를 갖춘 북방식으로 일명 ‘작은 국토 박물관’으로도 일컬어져 온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불국사와 석굴암·종묘·해인사 장경판전, 그리고 1997년 수원의 화성, 서울 창덕궁에 이어 모두 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등록 심의에서 강화일대 고인돌유적은 선사시대 기술 및 사회발전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함께 이들 유적은 그 가치와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훼손방지와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다행스럽다. 더불어 이들 유적안쪽과 주변에서의 건축행위 등은 엄격히 통제된다. 그동안 강화군은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수 있도록 1998년 세계유산잠정목록에 등재를 신청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정식 등록절차를 거쳤다. 특히 강화 고인돌군 유적에 대한 학습장과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고인돌군 주변 사적지(21,487㎡)를 매입한데 이어 내년까지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 휴식공간 조성 및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등 고인돌 사적 공원화 조성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국가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화군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치하의 뜻을 표해 마지 않는다. 몇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세계유산 등록 전 보다 등록 후의 철저한 관리이다. 문화재청과 강화군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돼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고인돌군을 강화의 지역적 특성과 각각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보존·정비를 실시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고품격 역사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강화군은 특히 이번 세계유산 등록으로 개발과 파괴 위협에서 벗어난 만큼 보다 철저한 보전·관리에 힘써 관내의 세계문화유산이 훼손·파괴 안돼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1 00:00

외자유치 실책 血稅 축내서야

고양시의 예산 낭비사례가 또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고양시가 재원 조달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면서 상식이하의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외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거액의 용역비만 날리게 돼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진 고양시와 미국 터너사간에 체결한 국제전시장 건립 10억달러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고양시의 국제협상능력을 의심케하는 허술한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양시가 외자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계약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고 있다. 양해각서에는 터너사가 10억달러 투자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금투자선을 고양시에 연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인데도 고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전시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비 46만달러를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양해각서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응책을 담지 않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터너사로부터 외자유치와 관련한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해 유치계획이 사실상 무산돼 용역비만 날리게 됐다는 것이 도의회 경제투위 위원들의 지적이다. 개인간 일상적인 상거래에서조차 계약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명기하고 계약 불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명시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건만 10억달러 유치를 위한 국제협상이 이렇듯 안일하게 진행됐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10억불 외자연계’라는 포괄적 내용을 과대 해석하고 거액의 용역비를 선뜻 내준것 부터가 잘못이었고, 계약위반시 위약금여부를 전혀 명기하지 않은 것도 불찰이었다. 국책사업이 이같이 허술한 양해각서 체결로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당국은 이제 터너사의 처분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자세로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두번 다시 이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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