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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해관련 예산 10억낭비

파주시가 지난해 수해와 관련해 주택복구비를 과다지급하고 복구공사 설계잘못 등으로 모두 10억3천여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 파주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해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며 저지른 15건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의 징계와 3명의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파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중 농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볼 수 없는 293명에게 생계지원비 등 2억9천507만여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생계지원비와 복구비 등의 과다지급이 8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8억2천여만원이 낭비됐다. 또 옥미교 등 수해복구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설계를 변경해 2천569만4천원을 손실보는 등 복구비 지급과 관련해 7건이 지적, 2억1천여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 파주시는 손실액중 7천여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수방안을 강구중이거나 회수를 진행중이라고 도는 밝혔다. 관련 공무원중 2명은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3명에게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시·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안지킨다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기준인 ‘장애인 고용대상직종 정원의 2%’에 미달하고 있다. 연천군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명만을 채용, 장애인 고용률이 0.8%로 가장 낮았다. 의무고용 인원이 10명인 용인시는 6명(고용률 1.1%)을, 27명인 수원시는 19명(1.4%)만을 각각 채용했다. 또 의정부시는 10명중 8명(1.5%)을, 과천시는 6명중 4명(1.4%)을 각각 채용해 법정기준에 못미쳤다. 이밖에 ▲가평군 6명중 4명(1.4%) ▲남양주시 10명중 8명(1.5%) ▲안양시 22명중 19명(1.7%) ▲양주군 6명중 5명(1.7%) 등이다. 한편 안산시(2.9%), 여주군(2.4%), 평택시(2.2%), 이천시(2.2%) 등은 법정기준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소방민원 업무처리 대폭 간소화

방화관리자선임 신고 등 4건의 즉시민원업무가 소방서에서 소방파출소로 이전되는 등 소방민원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범진)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민원의 일부를 일선 소방서에서 도내 121개 소방파출소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민원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5일 밝혔다. 도민들은 이에따라 종전에 소방서에서 처리하던 업무 가운데 방화관리자선임 신고,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 화재증명원 발급, 구조·구급증명원 발급 등 즉시민원업무 4건을 도내 모든 소방파출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으로 소방서 방호과가 건축 및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등 기술적인 검토가요구되는 사항을 전담,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급속한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소방관서의 증설로 원거리 소방파출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가 크게 줄고 있다”며“이러한 시점에서 급증하는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현장출동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소방민원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국회 국정감사 진행 파행거듭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활동이 5일 여당단독으로 진행되는등 파행을 겪었다. 문광위는 이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을 감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측이 국감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을 거부하자 이날 오후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여당단독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 사태를 조사할 문광위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과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및 중앙일보 관련자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경재의원은 “진상조사특위 구성이 안된다면 증인채택만이라고 하자고 여당측에 수차례 제의했으나 거부됐다”면서 “오늘(5일)중 여당측의 성의없는 답변이 없을 경우 문광위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만약 여당측의 답변이 오지않을 경우 내일(6일) 당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특히 “우리당의 입장은 중앙일보 홍석현사장의 탈세여부를 두둔할 생각이 없으며 법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간섭행위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측이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한 일방적인 요구만 거듭하며 국정감사를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광위 국민회의 간사인 신기남의원은 “감사활동과 여야협상을 병행하자”고 제안한뒤 “그러나 야당이 끝내 국감활동을 거부할 경우 오후부터는 단독진행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민봉 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임지사 도정복귀- 이모저모

임창열 경기지사가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해 지난 7월 1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된지 81일만인 5일 풀려났다. ○…이춘욱 공보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임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임지사가 내일(6일)부터 즉시 도정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달. 이 공보관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노모가 88세로 병환이 악화돼 우선 어머니를 찾아뵌 뒤 몸무게가 12㎏정도 빠져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지만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에서 내일(6일) 출근, 기자회견을 가진뒤 간부진들과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임지사의 일정을 설명. 그는 “임지사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한 뒤 1억원은 분명히 정치자금으로 항소해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달했다”고 전언해 지사직 사퇴의사가 없음을 시사. 그는 또 “독방에서 80여일 성경책을 비롯해 70∼80권의 책을 읽었다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활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구상했다고 말했다”고 전언. ○…임지사가 6일부터 도정에 복귀함에 따라 오는 7일 열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여부가 주목. 임지사는 이날 이춘욱 공보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국정감사 참석여부는 결정치 못했다며 출근후 간부들과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참석치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도청 한 간부는 “임지사가 국감에 참석한다면 야당의원들의 타켓이 될 것이 뻔한데 참석하겠느냐”며 “국회에서도 임지사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를 하지 않아 출근은 내일하지만 수감생활로 지침 몸을 돌본뒤 도정에 본격적으로 복귀할 것 같다”고 전망. ○…경기도청 주변은 임지사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벼운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인천지법에 나가있던 정상환 비서실장 등 측근들로부터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인천지하철 정오에 개통

6일 정오 인천지하철1호선이 개통된다. 이번 인천지하철 개통으로 그동안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남북간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3년7월 착공, 6년3개월만에 개통되는 인천지하철1호선은 계양구 귤현동에서 연수구 동춘동을 잇는 22개역, 24.6㎞의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총 사업비 1조6천589억원이 소요됐으며, 강재 27만여t, 레미콘 150만㎥가 투입됐다. 전동차와 역사시설은 최첨단 설비로 에너지 절감과 소음·진동의 최소화를 이뤘다. 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예술작품 등의 문화공간을 확보해 고객 지향의 선진 지하철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평역에서 국철과 환승이 이뤄져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20∼30분 단축됐으며,요금체계도 국철 및 지하철 전 노선과 통합돼 경제적으로도 시민들에게 이득을 주게 됐다. 인천지하철1호선은 이날 정오를 시작으로 오전 5시30분부터 다음날 0시30분까지 총310회에 걸쳐 출근시간엔 4분간격, 퇴근시간 6분간격, 평시 8분간격으로 운행된다. 요금은 서울지하철과는 달리 ‘이동 구간제’를 적용, 가는 거리만큼의 요금을 지불토록 했으며 기본요금은 5백원이다. 전동차는 서울지하철 등 기존 전동차보다 폭이 37㎝ 좁고, 길이는 2ｍ가 짧다. 운전방식은 자동열차 제어장치로 무인운전 할 수 있으며, 객실온도 자동조절장치를 갖추고 출입문은 전동식으로 소음이 크게 줄었다. 실내 전광판은 PDP방식의 8색 그래픽 전광판을 도입, 동화상과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유규열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임지사 집행유예 석방 인터뷰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던 임창열 경기지사가 징역1년·집행유예로 선고받고 5일 석방됐다. 임지사는 받은 돈이 선거자금인 만큼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지사와의 일문일답.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900만 경기도민이 선출한 민선도지사로서 결코 더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 선거기간 중 선거자금을 받았을 뿐이다. 이 점은 재판과정에서 돈을 건넨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도 ‘선거자금’이라고 증언했다. -항소할 것인가. ▲그렇다. 나의 진실 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걸고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 -언제부터 도청에 출근할 것인가. ▲곧바로 내일부터 출근하겠다. 밀린 결재와 처리할 중요 행정업무가 산적해 있어 개인사정을 핑계로 출근을 늦출 수는 없다. -구치소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냈나. ▲하루중 대부분을 독서로 보냈다. 구치소에 수감된 80여일 동안 모두 80여권의 책을 읽었던 것 같다. 성경과 수필류 행정서적 등을 보았다. -구치소에서 나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서울 개포동의 형님집을 찾아가 병환중인 어머니를 뵈러갈 생각이다./김신호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임지사 집행유예 선고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5일 경기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임 지사의 부인 주혜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지사가 받은 금품을 모두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1개월후 이를 모두 반환한 점, 경기도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산적한 점 등을 고려했다” 며 “임 지사의 부인 주혜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돼 부부를 모두 실형에 처하기 어려워 임 지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임 지사는 지난 7월16일 검찰에 구속된지 81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한편 서 전 경기은행장에게 주 피고인을 소개,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민영백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3천만원이 선고됐다. /손일광·김신호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임지사 집행유예 석방 도정복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임창열 경기지사가 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6일부터 도정에 복귀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각종 현안문제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지사는 이날 석방후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일(6일)부터 즉시 도정에 복귀, 심기일전해 도와 국가발전을 위해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또 “서이석 전경기은행장이 법정증언을 통해 선거자금임을 밝힌 만큼 변호사와 상의후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구속이후 81일만에 임지사가 도정에 복귀함에 따라 외자유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완화,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장건설, 수도권 광역행정 등 각종 현안사항이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외자유치의 경우 임지사의 개인적인 역량과 경륜으로 추진된 프로젝트가 임지사 구속이후 지지부진됐던 만큼 임지사의 도정복귀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도의 반대로 입법예고후 법개정이 답보상태에 빠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돼 빠른 시일안에 해결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수원시와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왓던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사무국 운영권문제, 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원문제 등도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동안 침체된 도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지사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있고 경실련 등 도내 시민단체들이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어 임지사의 입지가 구속이전보다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향후 도정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제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복선전철화사업 내년 본격추진

정부는 광역전철망사업중 청량리∼덕소, 의정부∼동두천 등 복선전철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천호대교∼토평간 등 10개 광역도로 건설사업과 환승주차장 건설 등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5일 수도권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수립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2천27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에 1천억원,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천억원, 환승주차장 건설에 29억원을 각각 투자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을 통해 광역전철망사업중 청량리∼덕소구간 복선전철화사업은 2003년에 완료하고 이어 의정부∼동두천구간은 2004년, 용산∼문산은 2006년에 각각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천호대교∼토평간 등 10개 광역도로건설사업에 집중 투자해 수인산업도로 등 3개구간 9.3㎞의 건설을 우선 완료하는 한편 상일 인터체인지∼신장 등 3∼4개 광역도로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교통 수요를 감소시키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의 교통중심이 되는 도시외곽에 위치한 철도 또는 도시철도역 인근에 있는 환승주차장 건설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는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역, 의왕 부곡역, 시흥 정왕역, 군자역, 서울 수색역 등 모두 5곳이다./박승돈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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