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해관련 예산 10억낭비

파주시가 지난해 수해와 관련해 주택복구비를 과다지급하고 복구공사 설계잘못 등으로 모두 10억3천여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 파주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해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며 저지른 15건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의 징계와 3명의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파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중 농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볼 수 없는 293명에게 생계지원비 등 2억9천507만여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생계지원비와 복구비 등의 과다지급이 8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8억2천여만원이 낭비됐다.

또 옥미교 등 수해복구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설계를 변경해 2천569만4천원을 손실보는 등 복구비 지급과 관련해 7건이 지적, 2억1천여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

파주시는 손실액중 7천여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수방안을 강구중이거나 회수를 진행중이라고 도는 밝혔다.

관련 공무원중 2명은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3명에게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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