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단체장 판공비 큰폭 증가

정부가 IMF사태이후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지자체에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단체장들의 판공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공비 사용처의 대부분이 접대비, 연회비 등으로 사용, 단체장들이 혈세를 마치 자신의 개인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의 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는 올해 예산액 18억5천137만5천원으로 지난 98년 13억4천869만8천원보다 무려 37.3%인 5억267만7천원이 늘었다. 이는 정부가 IMF사태로 국가·지방재정 확충이 어려워지자 99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필요한 사업예산만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역행하는 처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도내 공무원들의 월급은 10%이상 삭감돼 단체장들의 판공비 증액과는 상반된 현상을 보여 조직내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 판공비 증액을 시·군별로 보면 안양시와 파주시가 지난해보다 2.9배가 많은 각 7천200만원씩을 올해 판공비로 편성했고 김포시가 1천796만6천원에서 5천40만원으로 2.8배, 동두천시가 1천855만원에서 4천770만원으로 2.6배를 증액해 수립했다. 또 수원시는 지난해 4천500만원에서 올해 1억원, 고양·용인시는 3천240만원에서 7천200만원으로 각각 2.2배가 오르는 등 경기도를 포함해 20개 지자체가 판공비를 증액했다. 반면 성남시는 지난해 7천868만원에서 올해 7천만원, 부천시는 5천100만원에서 5천만원, 평택시는 7천200만원에서 5천40만원, 의왕시는 7천200만원에서 5천184만원, 이천시는 7천2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주는 등 5개 지자체가 감소했고 광명시 등 7개 지자체는 동결됐다. 게다가 판공비 사용처의 대부분이 접대비, 간담회비, 행사경비 등으로 단체장들이 혈

도내 NGO 정책결정참여 저조

최근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비정부기구)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NGO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참여도는 60%에 불과하고 이에따른 정책평가실적도 2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NGO와 행정의 기능적 연계와 NGO지원을 위한 지역공동기금 설치 등 다양한 참여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최근 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기능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도내 국민운동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의 443개 NG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NGO는 59.37%에 불과하고 40.63%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또 이들 NGO중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를 실시한 단체는 120개로 27.09%인 반면 정책에 참여치 못하고 있는 단체는 323개, 72.91%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197개 단체(44.47%)가 공익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부족,210개 단체(47%)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해대립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35.44%(157개)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참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기존참여제도의 개선(116개, 26.19%), 정보의 공개(74개, 16.7%), 공무원의 태도변화 (53개, 11.96%), NGO의 태도변화(35개, 7.9%) 등을 꼽았다./배성윤기자

자동차관리사업기준 조례제정

경기도가 자동차매매업소의 사업장면적을 330㎡이상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소 면적을 330㎡이상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1명의 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의 30%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정비업소는 1천㎡이상, 소형정비업소는 400㎡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소는 300㎡이상, 부분정비업소는 70㎡이상으로 정하고 정비업소의 기술력 유지를 위해 자동차정비기술 자격보유자를 3명이상 두도록 하고 정비요원 가운데 20%이상은 유자격자를 확보토록 했다.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은 3천㎡이상의 사업장과 옥내작업장 또는 옥내적치장을 300㎡이상 확보토록 하고 높이 2m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해 주변영향을 줄이도록 했으며 구난차, 지게차, 압축차 등 폐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 및 등록기준에 대한 중복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배성윤기자

한강환경관리청 확대개편 시급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오는 2005년까지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에서 집행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 산하에 사무국 수준으로 구성, 운영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확대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추진과제’를 평가한 결과 나타났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추진과제는 모두 14개 분야 127개 과제로 이중 경기도 소관은 6개 분야 22개 과제이다. 도는 이 과제중 ▲가두리양식장 완전철거 및 면허연장 불허 ▲잠실권 하천부지 경작실태 조사 및 제한방안 강구 ▲중앙·자치단체간 감시단속기능 분담방안 강구 등 3개 과제는 추진 완료했고 ▲환경농산물 유통대책 강구 등 17개 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물관리체계 및 조직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민영화 방안 강구 등 2개 과제는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도는 특히 물관리전담기구인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신설을 강력 요청, 당초 관리청 신설을 하기로 중앙·지방정부가 합의가 이뤄졌으나 한강법 신설시 이 기구가 축소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팔당호 등 한강수계 관리에 또 다시 혼선을 주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을 국가차원에서 수질관리 정책수립부터 집행관리까지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및 양여금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류·유독물 운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양수·용담대교의

경인지역 중대재해 무더기 발생

경기, 인천지역 제조·건설업체 등 사업장의 중대재해사고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방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 (주)고려산업개발은 지난 7월22일 공사장 전기 감전으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천북부노동사무소가 산업안전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 수원 아세아환경은 지난 2월8일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대림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는 4명의 인부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수원노동사무소가 사법처리했다. 또 양주 원창폐차산업에서도 자동차폐차 공정을 하면서 기계에 인부가 깔리 사고로 1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고양시 건설사업소에서도 1명의 공무원이 운행중인 중장비에 깔려 재해를 입었다.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부천 (주)사이몬 사업장에서도 지난 5월9일 인부 1명이 3층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폐기물을 처리하는 안산시 (주)부경산업 사업장에서도 지난 7월30일 1명의 인부가 방치된 전기선에 감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같이 올들어 상반기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고는 123건에 이르는 등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여전해 사업장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김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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