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무자료거래 정유사 이사등 적발

국내 정유사로부터 싼값에 유류를 공급받아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시킨 정유사 판매이사와 주유소 대표 등 35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2일 정유사 직영 대리점보다 싼 가격에 유류를 유통시키며 탈세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해온 S정유 판매이사 이모씨(50·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와 D유업 대화주유소 이사 김모씨(32·인천시 서구 신현동) 등 8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유류를 판매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부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시킨 S정유 직영대리점 ㈜ S크린택 대표 김모씨 등 28개 주유소 업주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6개월동안 서울과 경인지역에 대형 주유소 및 일반 유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정유사로부터 직영대리점 공급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아 총 678회에 걸쳐 무자료 거래를 통해 138억원 상당의 유류를 불법 거래해 온 혐의다. 또 ㈜ S크린택 대표 김씨는 시중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허위계산서를 발부하다 적발됐으며, D석유도 총 134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유류를 위장 판매 및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서는 이번에 적발된 정유회사와 주유소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탈루 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다른 정유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치동기자

청소년 밤늦게까지 PC방출입 단속필요

최근 각급 학교 주변에 성행하고 있는 멀티게임장(PC방)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인천시 관내 일선 구청들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을 즐기 수 있는 멀티게임장이 급격히 증가, 남구 250곳, 부평구 230곳, 계양구 100여곳 등 모두 900여 업체가 성업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PC방들이 크게 늘면서 일부 학생들은 등·하교를 외면한 채 게임방을 찾는가 하면, 점심시간에도 인터넷 접속에 열중하느라 수업시간을 빼먹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PC방 업주들은 밤 10시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토록 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이들의 출입을 묵인하고 있어 PC방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탈선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같은데도 일선 행정기관들은 음반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8일까지 PC방 등록기간이 남았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새로운 청소년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43·B중 어머니회장)는 “학교와 행정기관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PC방 등으로의 학생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며 “구호에 그친 청소년 보호가 아닌 학생들을 학교로 돌려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소래대교공사 안전점검 요구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11 대양빌라 35개동 271세대 주민들은 인천∼시흥간 소래대교 공사로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며 시에 진정서를 내고‘안전진단 후 시공’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소래대교 시공사인 Y건설㈜은 이달 초 논현동 구간에 지름 3m·길이 10여m의 대형파일 3개와 지름 1m·길이 30여m의 파일 36개 등 모두 39개의 파일을 박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공사현장과 불과 10여m 떨어진 대양빌라 8·16·17·18동 등의 벽면에 금이갔다. 또 지난 8월 대양빌라의 건축시공사인 D건설에서 보수공사를 실시한 벽면 누수지점 등이 다시 갈라진데다, 각 세대의 식탁위 꽃병이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시공사측에 안전진단 후 시공을 해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Y건설측은 “이정도 진동으로는 건물에 이상이 없다” 며 공사를 강행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1일부터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주민들은 “수십개의 대형 강철파일을 빌라 바로 옆에서 박고 있어 붕괴위험은 물론, 소음피해마저 심각한 실정” 이라며 “인천시와 시흥시는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래대교는 지난 95년 인천시와 시흥시가 270억원을 투입, 2000년 6월 완공예정으로 공동건설중이며, 현재 공정률이 73%에 이르고 있다. /김신호기자

대우사태관련 시민단체 본격활동 나서

대우사태와 관련, 민주노총과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등 13개 법조·학술·시민단체들은 21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실에서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GM(제너럴 모터스)사가 대우차를 인수할 경우 조립공장기능만 남고 부품·제품개발 등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이 펼쳐져 부품업체 등 자동차 연관 서비스 산업의 붕괴가 불가피하다” 며 “정부가 공기업화를 통해 대우차를 회생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최근 르노에 인수된 닛산의 예와 같이 GM의 대우차 인수는 대량 해고와 공장 폐쇄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 이라며 “정부는 대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하며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를 무분별하게 해외에 넘겨줘서는 안된다” 며 정부의 대우차 GM사 매각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에따라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부실경영진의 즉각퇴진 및 책임자 처벌, 무분별한 해외매각 반대와 재벌개혁촉구, 노동자 고용안정 및 생존권보장 등의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와 금융감독위 및 해외 채권단 등에 면담요청과 함께 실사내용 공개를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신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22일부터 부평·주안역 등 경인전철 역 앞에서 10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23일에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키로 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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