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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시의회간 시금고조례 2라운드 돌입

인천시와 시의회간 시금고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21일 인천시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만든 ‘시금고 지정 및 운영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을 일단 보류하고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금고 선정 조례의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이번 재의 요구에도 불구, 시의회가 시금고 조례를 다시 원안 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무효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올 연말로 만료되는 한미은행과의 시금고 계약기간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께로 앞당겨 연장계약을 맺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시의회가 시금고 조례안을 재차 원안 가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경우, 조례의 효력이 다음달 9일께부터 발생해 시금고 지정 업무가 조례 규정의 절차에 구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 이같은 조례 거부 입장은 의회의 시금고 조례 제정행위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의회 주도로 광역자치단체가 끌려 다니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그러나 시금고 선정 조례를 집행정지 시킨 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금고 계약을 연장하려는 시의 방침은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 자체를 위협하는 조치로 비춰져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제19조에는 의회가 재의 요구 안건을 다시 원안 가결했는데도 집행부가 이를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유규열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2 00:00

교통상황 무시 일방통행로 지정 도로기능 상실

지난달 개설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종합예술회관 및 인천터미널역 앞 교차로가 주변 교통상황이 무시된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돼 도로기능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개통된 인천 지하철 1호선 완공에 맞춰 지난달 말 인천터미널역∼종합예술회관역간 1.5㎞에 이르는 왕복 4차선 도로 및 교차로 개설공사를 완공했다. 시는 도로개설 이후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차로 북∼남쪽 방향의 직진 및 좌회전 금지 푯말을 세우는 한편 예술회관역 앞 방면은 남·북 방향을 막고 교차로 중앙에 진입금지용 장애물을 설치했다. 또 인천터미널역 교차로는 북·남 방향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채 다른쪽 3개 방향에만 신호등을 설치, 북·남쪽 방면의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를 만들었다. 이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각종 차량들은 신설된 도로를 외면하고 기존 도로인 삼환아파트∼건설회관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천터미널역∼붉은고개 방면으로 지나는 차량들은 이 도로를 지나 시청 광장로에서 유턴해 돌아가는 등 신설도로가 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 일대 도로가 각종 교통영향평가서상에 양방향 교차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며 “지하철공사의 주원고개 도로개설 공사가 끝나는 2002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2 00:00

경제수역 침범 중국어선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33.5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가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1.6마일 침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석도선적 70t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노영어 1049호를 나포해 인천 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소속 경비정에 나포된 중국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 15명의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으며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이 인천에 도착하는대로 선원들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 조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치동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1 00:00

부평역 상행선서 전동차에 치여

19일 오후 9시43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상행선 플랫폼에서 김모씨(56·부평구 부평동 799)가 인천에서 의정부로 가던 제466호 전동차(기관사 문정선·37)에 치여 오른쪽 어깨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동차 진입에 앞서 김씨가 철로변으로 떨어졌다는 기관사의 진술에 따라 김씨의 실수에 의한 실족사고로 보고 김씨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키로 했다. /김창수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1 00:00

야적장 트럭에서 불 차안 60대 불타 숨져

20일 새벽 2시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산 107 미주판넬 야적장에 세워져 있던 인천 7나 2165호 2t 타이탄 트럭에서 불이 나 차안에 있던 60대 남자가 불에 타 숨졌다. 이 공장 종업원 김모씨(24)는 “공장쪽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달려가 보니 트럭에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고 말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석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숨진 60대 남자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려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인 남자의 신원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한경일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1 00:00

인하대 인천역사기행교실 무료운영

인하대는 오는 30일부터 청소년·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천역사기행교실’을 무료 운영한다. 사회교육원(원장 왕창종)이 주관하는 이번 역사기행 교실은 매주 토요일 80명 단위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역사교실에서는 현장답사를 중시, 대학버스를 이용해 문학·강화 등지를 답사한 뒤 현지에서 역사학과 교수의 강의를 실시하게 된다. 답사지역은 인천도호부·인천향교·이허겸묘·소래산·시립박물관·자유공원 등이며, 강화지역은 봉천대·이규보묘·선원사지·강화성당 등으로 학부모반은 강화지역을 답사한다. 윤용구 인하대 연구원은 “역사교실은 근대화의 역사적인 도시인 인천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1 00:00

시교육청 740억원대 지방채 발행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내년도에 743억원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20일 시교육청이 시교육위에 상정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10개학교 신설자금 520억9천400만원,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부족분 125억2천500만원, 통폐합 학교 지원 96억6천만원 등 모두 742억7천900만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 가운데 교원 명퇴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부족분과 학생수용시설 확충 재원 등 515억6천500만원은 정부의 재특자금(재정융자 특별회계융자금)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또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추가로 필요한 나머지 227억1천400만원은 농협 및 시중은행 차입을 통해 확충할 방침이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특자금(96억6천만원) 전액과 학교신설을 위해 은앵으로 부터 차입하는 금융채(227억1천400만원)의 상환이자(연리 7.5%·변동금리 적용)는 교육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다음달초 시교육위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경일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1 00:00

백령도에 심청각 3년만에 완공

심청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백령도에 세워진 심청각이 착공 3년여만에 완공됐다. 인천 옹진군은 21일 오후 3시께 백령면 진촌리 산 146의 10 현지에서 가천문화재단과 공동 주최로 심청각 개관식과 함께 심청 동상 제막식을 갖는다. 정·관계 및 문화계 인사 1백여명이 초청되는 이날 개관식에서는 심청효행상 수상자 3명에 대한 시상과 백내장 등으로 시력을 잃은 지역 주민 2명에 대한 무료개안수술증서 교부 등에 이어 심청전 판소리 공연이 열린다. 전통양식에 따라 2층 한옥 구조로 건립된 심청각 1층 내부에는 심청전 일대기를 표현한 모형물과 심청전 관련 고서 8종, 나운규 주연의 1925년판 ‘효녀 심청전’대본, 윤이상씨의 심청오페라 악보 등이 전시된다. 관광홍보관인 2층에는 옹진군의 역사와 군내 명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과 효녀 심청이 몸을 던진 인당수로 알려진 바다, 북녘땅 등을 볼 수 있는 망원경 등이 설치됐다. 한편 군은 지난 95년 12월부터 3년여동안 사업비 29억600만원을 들여 백령도 북산(해발 99.9ｍ) 1천384평에 지상 2층 규모의 심청각과 심청 동상 등을 건립했다./인치동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1 00:00

인천공항 제2연륙교 투자효과있다

인천시가 캐나다의 아그라사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연육교 건설사업이 시의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시는 전체 사업비 1조5천2백억원 가운데 1.5%인 228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자본금을 출자, 올해안에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2연육교에 대한 평가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실시한 ‘민관합동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나타났다. 이 검토서에서 인발연은 시 출자참여와 관련, “사업추진 초기에 사업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민간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할 경우, 지방정부가 참여했음을 해외투자가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고 덧붙였다. 또 인발연은 2000년까지 사업을 준비하고, 2001년 사업을 확정한 뒤 2003년부터 2007년말까지 실질적인 건설단계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전제하고 총공사비의 15%인 민관합동법인의 자본금 지분비율을 ▲아그라사 등 70% ▲인천시 10% ▲기타 국내 출자자 20%로 하는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인발연은 올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드는 비용 20억원을 인천시와 아그라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2001년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총사업비의 15% 가운데 잔여분 218억원을 시가 증자하고 나머지는 아그라사(1천526억원)와 국내 출자자(436억원)가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제2연육교가 건설되면 생산유발액은 3조8천91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5천163억원, 고용유발 4만7천576명에 달할 것으로 인발연을 예측했다. 시는 이같은 인발연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21일 시 출자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열리는 시의회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유규열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1 00:00

인천지방경찰청 민중의 지팡이 다짐

21일 54번째 맞는 경찰의날.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민중의 지팡이로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경찰상 정립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그러나 매년 경찰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사회불안 현상이 증폭되면서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고 책임을 다하는 경찰상 확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과 첨예한 신경전이 일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경찰내부의 무능과 부패고리가 적발돼 경찰위상마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파출소장의 여대생 성폭행, 성상납, 폭력배와의 술판, 도박, 금품수수 등 경찰관 이미지를 먹칠한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다. 특히 공직 사정이 강조되면서 불거진 잇단 잡음은 사정기관으로서의 경찰위신을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 9만여 경찰관중 극히 일부의 비리라는 경찰내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경찰이 아닌‘국민위의 경찰’로 구태를 떨치지 못하다는 비판이 여전이 높다. 이같은 움직임속에 경찰대학출신과 일부젊은 경찰간부들 사이에 무능, 무사안일하고 군림하는 경찰관의 과감한 퇴출을 통해 경찰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도 일고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간부는 “장차 수사권 독립을 염두에 둔다면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과 역량 배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직의 잘못을 과감히 도려내는 아픔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손일광기자

인천 경기일보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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