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시의회간 시금고조례 2라운드 돌입

인천시와 시의회간 시금고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21일 인천시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만든 ‘시금고 지정 및 운영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을 일단 보류하고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금고 선정 조례의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이번 재의 요구에도 불구, 시의회가 시금고 조례를 다시 원안 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무효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올 연말로 만료되는 한미은행과의 시금고 계약기간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께로 앞당겨 연장계약을 맺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시의회가 시금고 조례안을 재차 원안 가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경우, 조례의 효력이 다음달 9일께부터 발생해 시금고 지정 업무가 조례 규정의 절차에 구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 이같은 조례 거부 입장은 의회의 시금고 조례 제정행위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의회 주도로 광역자치단체가 끌려 다니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그러나 시금고 선정 조례를 집행정지 시킨 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금고 계약을 연장하려는 시의 방침은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 자체를 위협하는 조치로 비춰져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제19조에는 의회가 재의 요구 안건을 다시 원안 가결했는데도 집행부가 이를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유규열기자

교통상황 무시 일방통행로 지정 도로기능 상실

지난달 개설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종합예술회관 및 인천터미널역 앞 교차로가 주변 교통상황이 무시된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돼 도로기능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개통된 인천 지하철 1호선 완공에 맞춰 지난달 말 인천터미널역∼종합예술회관역간 1.5㎞에 이르는 왕복 4차선 도로 및 교차로 개설공사를 완공했다. 시는 도로개설 이후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차로 북∼남쪽 방향의 직진 및 좌회전 금지 푯말을 세우는 한편 예술회관역 앞 방면은 남·북 방향을 막고 교차로 중앙에 진입금지용 장애물을 설치했다. 또 인천터미널역 교차로는 북·남 방향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채 다른쪽 3개 방향에만 신호등을 설치, 북·남쪽 방면의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를 만들었다. 이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각종 차량들은 신설된 도로를 외면하고 기존 도로인 삼환아파트∼건설회관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천터미널역∼붉은고개 방면으로 지나는 차량들은 이 도로를 지나 시청 광장로에서 유턴해 돌아가는 등 신설도로가 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 일대 도로가 각종 교통영향평가서상에 양방향 교차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며 “지하철공사의 주원고개 도로개설 공사가 끝나는 2002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공항 제2연륙교 투자효과있다

인천시가 캐나다의 아그라사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연육교 건설사업이 시의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시는 전체 사업비 1조5천2백억원 가운데 1.5%인 228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자본금을 출자, 올해안에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2연육교에 대한 평가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실시한 ‘민관합동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나타났다. 이 검토서에서 인발연은 시 출자참여와 관련, “사업추진 초기에 사업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민간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할 경우, 지방정부가 참여했음을 해외투자가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고 덧붙였다. 또 인발연은 2000년까지 사업을 준비하고, 2001년 사업을 확정한 뒤 2003년부터 2007년말까지 실질적인 건설단계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전제하고 총공사비의 15%인 민관합동법인의 자본금 지분비율을 ▲아그라사 등 70% ▲인천시 10% ▲기타 국내 출자자 20%로 하는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인발연은 올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드는 비용 20억원을 인천시와 아그라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2001년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총사업비의 15% 가운데 잔여분 218억원을 시가 증자하고 나머지는 아그라사(1천526억원)와 국내 출자자(436억원)가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제2연육교가 건설되면 생산유발액은 3조8천91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5천163억원, 고용유발 4만7천576명에 달할 것으로 인발연을 예측했다. 시는 이같은 인발연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21일 시 출자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열리는 시의회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유규열기자

인천지방경찰청 민중의 지팡이 다짐

21일 54번째 맞는 경찰의날.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민중의 지팡이로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경찰상 정립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그러나 매년 경찰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사회불안 현상이 증폭되면서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고 책임을 다하는 경찰상 확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과 첨예한 신경전이 일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경찰내부의 무능과 부패고리가 적발돼 경찰위상마저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파출소장의 여대생 성폭행, 성상납, 폭력배와의 술판, 도박, 금품수수 등 경찰관 이미지를 먹칠한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다. 특히 공직 사정이 강조되면서 불거진 잇단 잡음은 사정기관으로서의 경찰위신을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 9만여 경찰관중 극히 일부의 비리라는 경찰내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경찰이 아닌‘국민위의 경찰’로 구태를 떨치지 못하다는 비판이 여전이 높다. 이같은 움직임속에 경찰대학출신과 일부젊은 경찰간부들 사이에 무능, 무사안일하고 군림하는 경찰관의 과감한 퇴출을 통해 경찰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도 일고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간부는 “장차 수사권 독립을 염두에 둔다면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과 역량 배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직의 잘못을 과감히 도려내는 아픔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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