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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받으려 폭력배 고용 강도행각

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아버지의 차용금을 받을 목적으로 폭력배를 고용,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서모군(19)과 폭력배 김모씨(22·연수구 옥련동)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군은 지난달 10일께 자신의 부친에게 빌린 500만원을 갚지 않는 임모씨(52)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며 김씨 등 3명의 폭력배를 고용, 청부폭력을 교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서군의 부탁을 받고 지난 17일 오전 3시께 임씨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뒤 강제로 지불각서를 받아낸데 이어 임씨의 승용차와 현금 50만원 등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29 00:00

인천지역 대부분 학원 불법운영 성행

인천지역의 각종 학원 가운데 75%가 불법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관내 705개 각종 학원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이중 75%인 528개 학원의 불법운영 사실을 적발, 경고·휴원·폐원·세무서통보 등 행정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경고·시정이 445개소로 가장 많고, 휴원 48개소, 폐원 35개소 순이며 이중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많이 징수한 199개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학원별 불법운영 실태를 보면 경영실무 학원이 93%로 가장 많고, 인문사회 88%, 국제실무 87%, 입시 82%, 직업기술 70%, 예능 56% 순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시·예능 학원의 경우 계속되는 지도단속으로 불법운영 사례가 감소한 반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학원의 불법운영이 늘고있는 추세”라며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매달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해 불법운영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29 00:00

뇌물수수 중부서 형사계장 구속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함귀용)는 28일 라이브 호프 실제 사장 정성갑씨(34)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계장 이모 경감(53)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허위출장복명서를 부하직원에게 작성토록 지시한 중구청 복지보건과 길모 과장(42)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초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8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길씨는 화재발생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12시께 중구청 복지보건과 사무실에서 ‘정씨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는 내용의 허위출장복명서를 이미 구속된 신윤철씨(34)에게 작성케 한 혐의다. 한편 이날 이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인천지방경찰청 보안2계장 김모 경정(44)에 대해서는 법원이 ‘수뢰액수가 적고 직무관련성이 낮다’며 기각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29 00:00

영화모방 주유소 강도사건 잇따라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을 모방한 강도사건이 잇따르자 주유소 업계가 자체 방범강화에 나서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방범대책 모색을 위해 직접 영화관을 찾는 주유소 업주들이 줄을 잇는 등 이 영화가 주유소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꼭 봐야 할 영화’로 자리잡는 이색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A주유소 사장 정모씨(42·인천시 연수구 옥련동)는 “그동안 같은 업종 관계자들이 모이면 기름값과 판매대책 등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으나 이 영화 상영 이후로는 영화줄거리와 모방범죄예방 대책협의에 모든 시간을 할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B주유소 업주 박모씨(52)는 “영화관람 이후 사무실 방범창을 새로 설치하고 가능하면 사무실에 현금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C주유소 사장 민모씨(57)는 “영화 관람 후 종업원들을 의심하는 나쁜 버릇까지 생겼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 23일 수도권 일대 주유소 등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이 영화 모방범죄를 저지른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21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한 주유소에 3명의 강도가 들어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주유소 습격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29 00:00

재산도피 성행 법원심판 엄격

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무상환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사해행위)가 성행하면서 이에대한 법원의 심판도 엄격해지고 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IMF이후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며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이 급증, 전체 민사사건의 5∼10%가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해행위를 폭넓게 인정해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적을때 재산을 다른 이에게 무상양도하거나 일부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내 모 보증기관이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인천지법에 제기한 총 30건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에서 무려 28건이나 사해행위가 인정됐다. 법원은 호적상으로 먼 친적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심지어 부인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친·인척 이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들이 많다”며 “그러나 판결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29 00:00

위생공사직원 누진퇴직금 지급 회수여론

인천시가 파업 등을 우려해 법적 근거없이 산하 자치단체 위생공사 직원들에게 누진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회수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8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위 송종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인천위생공사가 폐지된 후 각 구는 민간위탁업체를 선정, 청소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지않은 기간까지 포함, 지난 83년부터 95년까지 340여명에 대해 누진퇴직금 14억원을 보전해 주었다. 이에따라 각 구는 시비보조에다 26억원의 구비를 더해 모두 40억원의 누진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와관련, 지급할 법적 이유가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미뤄온 부평구가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서 승소, 타 구의 퇴직금 지급행위가 법적 타당성을 잃게 됐다. 또 지난 26일 열린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관계자가 부평구에 지급했던 3억5천만원에 대해 회수 할 방침을 밝혀 이미 지급한 타 구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송의원은 “당시 법률가들과 법원에서 시가 기존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민원발생을 우려해 예산을 지원한 것은 법치행정을 벗어난 것”이라며 즉각적인 회수 대책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법에 근거는 없으나 노동관련 기관의 중재와 파업시 쓰레기 대란 등을 우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29 00:00

내년 인천항 시설사용료 인상전망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매년 부산·인천항 각 항만의 시설사용료를 요율조정 방식을 통해 인상해 왔으나 지난 96년이후 3년동안 IMF관리체제 등 경제사정으로 동결돼 온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앞서 해양부는 기존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중 항만 여건변화 등으로 관련업계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을 위해 세부적인 규정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부는 이번 규정 개정작업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상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나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으로 현행 여건에 맞게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달안으로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마치고 다음달 초 공청회를 거쳐 관련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한뒤 다음달 중순 개정 내용을 공포, 올해안으로 개정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완화 및 합리적인 규정 마련 등을 위해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연내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는대로 그동안 동결돼온 사용료 인상을 내년 상반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29 00:00

인천지역 대우여파 제2 경제위기 맞아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던 인천지역 경제가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으로 제2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우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11조3천52억원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체 연간매출액(33조4천억원)의 33.8%를 차지하고 있다. 또 고용인원만도 인천지역 제조업체 근로자(21만6천700명)의 18.4%인 3만9천980명에 달하는 등 대우그룹 계열사가 인천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그러나 지난 7월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정부 및 금융채권단이 대우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 및 합병설이 끊임없이 나돌아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 협력업체들도 대우사태 이후 시중은행들의 진성어음 할인기피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이어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 및 매각 등으로 또다시 매출손실 등 전반적인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대우계열사 및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은 인천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올들어 IMF를 탈출하던 지역 경제를 또다시 불황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지역 소비척도를 가름할 수 있는 각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경우 지난 4월을 고비로 매출액이 IMF이전 수준을 되찾았으나 지난 8월 이후 각 점포당 매출액이 평균 10% 감소됐으며 인천지역의 식당 등 소점포 역시 전국체전이후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대부분의 업계가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29 00:00

계양구 관내 도로명칭 선진국형 개선

계양구 관내 도로와 건물의 명칭이 선진국형으로 바뀐다. 28일 구에 따르면 주소정보의 현대화로 물류비용의 절감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종전의 토지번지에 의해 사용되던 주소체계를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등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6개 주요 간선도로를 포함한 373개 도로에 대한 구간설정을 마침은 물론 관내 건축물 8천656동에 대해 새주소 부여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2000년 상반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도로명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바뀌는 주소체계는 선진국형으로 주소만 가지고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며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2000년 하반기부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설치되면 물류비절감과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한 신고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1910년에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지번을 현재까지 주소로 사용해왔다”며 “누구나 알기쉬운 조소체계는 시민생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29 00:00

민선 단체장 판공비 공개거부 비난

인천지역 대부분의 민선 단체장들이 판공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치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현재 인천지역 민선 단체장 가운데 판공비를 공개한 곳은 중구와 동구 등 단 두 곳 뿐이다. 구청장 판공비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측은 이같은 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 거부행위에 대해 사법부에 판단을 의뢰, “판공비가 공적 자금이며 이에대한 청구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라는 판결을 얻어 냈다. 이에따라 인천연대는 지난 18일부터 구청장들의 판공비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특히 고건 서울시장을 비롯, 문희갑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은 지난주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는 등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행정수행 활동내역을 밝혀 인천지역 단체장들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문시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천8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천700만원 등 모두 1억3천5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경북 이지사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천559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천110만원 등 1억5천559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인천시장을 비롯 부평·계양·남동·남·서·연수구 등 7개 인천지역 단체장들은 오히려 시민단체의 판공비 공개요구를 ‘지나친 간섭’으로 인식, 비난을 사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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