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처벌조치 관대 기강해이 초래

뇌물을 받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비위를 저지르는 인천시 공무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해 공직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징계받은 비위 공무원은 모두 143명으로 지난해 116명에 비해 23.3% 증가했다. 또 지난 97년의 95명에 비해선 무려 50.5%나 늘어났다. 그러나 시 감사에서 드러난 이들에 대한 징계내역을 보면 파면 4명, 해임 10명, 정직 18명, 감봉 27명, 견책 72명, 당연퇴직 12명 등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서구청 계장급 공무원 등 직원 3명의 경우 뇌물을 받았음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으며, 동구청 직원은 향응과 뇌물수수에도 불구, 견책 조치로 끝났다. 또 금품수수로 적발된 옹진군 직원은 견책조치로 마무리 되는 등 올해 금품 및 뇌물수수로 적발된 공무원 30명 가운데 12명만이 해임되거나 퇴직 처리됐다. 보상금을 가로챘다가 감사에 걸린 옹진군 공무원 3명도 감봉 3개월 조치로 무마됐다. 이처럼 비리와 부정행위 공무원이 전체 징계자 가운데 80.4%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선 기초단체장과의 관계를 고려,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위가 날로 증가, 공직불신과 기강해이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시비보조 차등지원방안 추진 마찰예상

인천시의회가 시·구간, 구·구간 인사교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등 시비보조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남석 인천시의회 내무위원장은 24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올 한햇동안 시·구간 이뤄진 인사교류가 불과 3백여명에 그치고 있다” 며 다양한 인사교류 대책을 요구했다. 고위원장은 이날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조직분위기 침체, 유능한 인사의 사장, 부패만연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며 “매년 정원의 20%까지 인사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고위원장은 특히 “민선자치제를 맞아 일부 단체장의 경우 선거를 의식, 자신의 측근을 장기간 중요 보직에 앉히고 승진시 혜택을 주는 등 파행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며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사교류는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고위원장은 이를위해 “인사교류에 소극적인 자치단체에는 인천시가 연간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조정교부금 300억원, 시비보조금 700억원 등 모두 1천여억원의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차등지원 방안이 구체화 할 경우 민선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시의회에서 간섭하려 한다는 단체장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도시개발본부 우수공기업 기관선정

송도 신도시 조성사업과 계산택지 개발사업 등을 벌인 인천 도시개발본부가 전국 공기업 중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지난 7월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7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인천 도시개발본부(본부장 오홍식)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 공기업의 공익성·경영목표의 달성도·능률성 등을 측정한 이번 평가에서 인천도시개발본부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관리자의 책임경영·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 부문에서 좋은 평점을 받았다. 특히 인천시의 대표적 공영개발사업인 송도 신도시 조성사업과 계산택지개발사업의 개발 이익률이 각각 26.8%, 34.5%로 일반적인 정부 투자사업의 개발이익률 1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계산택지개발사업 98년도 당기 순이익이 150억8천400만원에 달해 총자본 이익률과 영업 이익률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오 본부장은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2000년도엔 송도 신도시 사업을 비롯, 영종과 검단지역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도시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정성갑씨 상대 뇌물상납 집중 추궁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 부장검사)는 23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한 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씨(34·구속)를 상대로 공무원들의 뇌물상납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유성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정씨의 도주행각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긴급체포됐던 내연의 여자 김모씨(29)가 전날밤 석방되면서 정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공무원들의 뇌물상납관계에 대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유차장검사는 그러나 “정씨의 계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억8천만원이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뭉치돈의 행방을 조사했으나 뇌물로 전달된 돈은 없었다” 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2차구속기간 만료일(12월1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피의자중 일부를 구속하거나 검찰수사에서 범죄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를 일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결과 정씨의 뇌물중 가장 큰 액수가 50만원 정도로 공무원들에게 큰 돈을 뇌물로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씨의 계좌에서 10만원 단위 수표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에 따라 추적이 끝나는 대로 정씨를 상대로 한 공무원 뇌물비리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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