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유류 불법 수평거래 부당이득 챙겨

국내 정유사로부터 660억원대의 덤핑 유류를 공급받아 수도권지역 200여개 주유소 등을 상대로 불법 수평거래를 통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반 판매소 및 주유소 대표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덤핑유 불법 수평거래(석유사업법위반)를 한 혐의로 세방석유대표 최순기(49·인천시 남동구 문학동)·동우석유대표 신정원(56·서구 가좌동)·신한에너지대표 신영원씨(52·남동구 구월동) 등 10억원대 거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경서는 또 인주주유소대표 김모씨(42·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등 10억원 미만의 덤핑유를 불법으로 수평거래한 주유소 대표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세방석유대표 최씨는 올해초부터 국내 정유사로부터 방출된 덤핑유를 공장도 가격(2백ℓ드럼당 1만6천원∼2만원선)보다 4∼5천원 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 수도권지역 2백여개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까지 모두 1천342회에 걸쳐 불법 수평거래를 통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씨 등과 함께 이번 단속에 적발된 8명의 주유소 및 일반 판매업소 대표들도 그동안 50여회에 걸쳐 133억원대의 덤핑유를 불법 거래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국내 유류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해경 조사결과 국내 정유사들은 자사 제품을 다른 정유사 직영주유소 등에 공급·판매할 수 없게되자 일부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를 이용, 덤핑유를 싸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려 30∼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유소와 일반 판매업소들은 덤핑유의 불법 수평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경찰간부 뇌물수수 혐의사실 완강히 부인

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부장검사)는 26일 라이브Ⅱ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구속)가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경정(44)과 인천중부 경찰서 소속 이모경감(53)등 경찰간부 2명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경찰간부 2명은 정씨로부터 수십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의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인데다 정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직후 이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말했다고 밝혀 이들을 사법처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라이브Ⅱ호프집에 대한 부하직원의 출장복명서 위조에 개입한 혐의(허위공무서작성)로 인천시 중구청 최모국장(50)을 입건 조사중이다. 최국장은 이와관련 담당직원인 신모씨(33·구속)가 라이브Ⅱ호프집에 출장을 다녀왔으나 복명서를 작성치 않아 이를 지적했을뿐 복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 정씨의 계좌추적에서 인천 중부서 직원이 이서한 10만원권 수표 1장을 추가로 찾아냈다. 한편 검찰은 이번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불구속입건돼 송치된 52명(구속 17명)외에 조직폭력배 윤모씨(27)등 3명을 인지구속했으며, 앞으로 최국장과 김경정등 10여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뇌물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백두산정계비 탐사 공동학술조사 제의

가천문화재단과 세종연구소는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국잡지협회에서‘백두산 지역의 영토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갖고 북한과 중국측에 대해 백두산정계비 탐사 등 공동학술조사를 제의한다. 또 백두산 최고봉의 명칭과 높이 등을 북한·중국과 통일하기 위한 협의추진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가천문화재단과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천지를 포함한 백두산 일대의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은 1962년에 체결된‘조중 변계조약’과 1964년에 체결된‘조중 변계의정서’에 의해 확정됐다. 이 국경조약으로 천지의 54.5%가 북한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두만강 상류지역의 국경선이 천지와 두만강의 가장 북쪽 지류인 흥토수 부근을 선으로 확정, 청일의 간도협약에 규정된 석을수 지역 보다는 훨씬 북쪽으로 영토가 확장됐다. 이에따라 양 연구소는 현지답사를 거쳐 최근‘전략연구’11월호에 이 사실을 발표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정부측의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날 학술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양 연구소는 북한·중국과 함께 탐사단을 조직해 정계비 동쪽 계곡을 따라 하산하는 계곡수의 방향 확인과 백두산 천지에 대한 집중적인 생태·지질조사, 국내 중고등학생용 사회과부도 등에 잘못 표기된 백두산 부근의 국경선 수정, 백두산 최고봉의 명칭 통일을 북한·중국과 협의할 것 등을 정부와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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