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득 시의원, “사이버보안, 선택이 아닌 필수”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디지털 행정시대를 맞아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시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행정 신뢰’의 핵심입니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26일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사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보안관리’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신뢰를 받기 위해 사이버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통합적 보안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통신사의 유심 유출 사고로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인 2천700만건의 개인정보 피해가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이 소요됐고, 사고 수습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천시의 보안 관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 출자·출연기관 12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귀중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시의 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하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을 단순히 관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는 타 지자체 사례에서 나아가 지방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조례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가 13개의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스마트시티㈜, 인천투자펀드, 인천종합에너지㈜ 등 3개의 출자기관이 있다. 또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9개의 출연기관이 있다. 김 의원은 “행정이 디지털화 할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정보기술 기반 위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 깊숙히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신뢰 받는 시의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값택배 고맙죠!”… 인천 소상공인들 희망 배송한다 [현장, 그곳&]

“물류비는 줄고, 매출은 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합니다.” 26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청역 인근 반값택배 상용차 앞. 택배 기사 한상호씨(38)는 이날 배송할 박스들의 바코드를 일일이 스캔하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물량이 몰릴 땐 힘들긴 해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느껴지니 배달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반값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디어도그 박유빈 대표는 “반값택배를 이용한 뒤로 최대 100만원까지 매출이 오르기도 했다”며 “신선식품을 3천500원에 당일 배송까지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배송을 하기 위해 가게를 비워야 했는데, 픽업 서비스까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콩팩토리 조성공 대표는 “고정 지출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게 택배비인데, 이게 줄면서 한달에 20~30만원씩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뿐 아니라 고객 대응도 빠르고 친절해서 애용할 수 밖에 없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했다. 앞서 시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역사 30곳에 집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인력 104명과 전기화물차 23대를 활용해 1일 최대 3천건의 물량을 수거·배송하고 있다. 누적 계약업체는 6천여곳으로 배송 물량은 50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시는 다음 달부터 종전 1천500원이던 요금을 천원으로 낮추고, 명칭도 ‘천원택배’로 변경한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집화센터를 60곳으로 확대하는 등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소상공인 매장을 직접 찾아 박스를 상차하고 바코드 스캔 작업을 체험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단한 환담을 나누며 반값택배 이용 현황과 건의 사항을 듣고 매장 곳곳을 둘러보며 실제 업무 흐름을 살폈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직접 보니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시민 편의가 모두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가 큰 만큼 도시철도 전 역사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시장은 중소기업 ODA테크놀로지를 방문해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금융사는 총 85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인천 서구, 전국 최초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서구치매안심누리’ 착공

인천 서구가 26일 오후2시 원창동 514번지에서 ‘서구치매안심누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이날 구에 따르면 서구치매안심누리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센터 등 3가지 시설을 한 건물에 마련한 전국 최초의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다. 구는 314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5천29㎡) 규모 시설을 건립, 이용자 202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용공간뿐 아니라 개인공간도 함께 마련해, 이용자에게 보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시·구의원, ‘뇌청춘 노후든든’ 민관 협약 기관, 노인복지 유관 협회,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구는 또 행사장 곳곳에 홍보부스를 마련,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서구치매안심누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착공한 서구치매안심누리는 오는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산업경제위, 지방정부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를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26일 산업위에 따르면 최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는 박성수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교수의 강연 및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박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 2025년 상반기 FDI 4억9천370만달러…목표액 82.3% 달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202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4억9천370만달러를 기록, 목표액 6억달러의 82.3%를 달성했다. 2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억961만달러, 2분기 1억8천409만 달러의 FDI 신고가 이뤄졌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FDI 목표액을 4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상향, 올해도 ‘2025년 IFEZ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의료·바이오산업, 첨단·핵심전략산업, 관광·레저·문화콘텐츠 산업 등에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 롯데바이오로직스, 티오케이첨단재료, 헬러만타이툰 등 바이오 및 첨단소재 제조 분야에서 3억961만달러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2분기에는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코리아(청라)가 6천140만달러 등을 신고했다. 인천경제청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계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올해도 FDI 신고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항경제권에 ‘K-콘랜드(K-Con Land)’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영상․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APEC 회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에서 투자유치에 나선다. 강화남단에는 인공지능(AI) 기반지능형 교통·물류 체계를 확립하고, 역사문화 관광지구와 K-컬처 클러스터,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윤원석 청장은 “지속가능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해약 건보료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26일 ‘2025년도 제1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열고 고객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24년 사업운영 현황과 제도개선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2025년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인천 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와 행정·세무·노무 분야 전문가로, 노란우산 고객 권익보호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는 고객지원 강화와 함께 임의 해지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입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저성장 기조 속 내수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운영 어려움이 가중하는 만큼 인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정책적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4년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소득공제 최대 한도를 종전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휴양시설·경영자문·무료교육 지원 등 가입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다각도로 확대했다. 정경은 중기중앙회 인천본부장은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향상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노사, 2025년 임금협상 합의…2.7% 인상, 통상임금 개편

대한항공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총액 2.7% 범위 안 기본급 인상, 통상임금 개편 등을 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해 ‘2025 임금교섭 조인식’을 했다. 우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24일 열린 2025년 임금협상 잠정협의안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천552명 가운데 3천448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천62표(59.8%)로 임금협상을 가결했다. 이번 협상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4월1일부로 임금 총액기준 2.7%의 범위 안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한다. 객실승무원직은 총액 2.7% 범위 안에서 기본급 및 비행수당 등을 조정한다. 통상임금도 개편한다. 노사는 지난 2024년 12월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무급휴가, 기타결근 공제 등을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종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한다. 오는 7월1일부터 정기상여 600% 지급 주기도 종전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 차원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또 자격수당을 신설하고,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추진…철도·도로·차고지 등 신규사업 6건 건의

인천시가 수도권 서북부 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철도·도로·버스 등 6개 신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26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에서 광역철도 1건, 광역도로 2건, 버스공영차고지 3건 등 총 6건의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광역철도 부문에서는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선 신설이 포함됐다. 대장홍대선은 서울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경기 부천시 대장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시는 대장홍대선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장홍대선 종점인 가칭 대장2역에서 작전~가정~청라~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노선을 통해 인천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및 공항철도와 연계해 서북부 교통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광역교통 건의안에는 인천시와 시흥시를 동서로 잇는 ‘운연~신천 광역도로’, 인천 영흥도와 경기도 대부도를 연결하는 ‘제2영흥대교’ 건설 등이 담겼다. 각각 인천 동남부와 서남부 지역의 교통 분산 및 광역도로망 확충이 목적이다. 특히 시는 ‘운연~신천 광역도로’를 통해 서해안로 상습 정체 해소는 물론, 인천2호선 운연역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3개 신설도 제안했다. 버스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배차 간격을 줄여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라·검단·계양 등 신도시의 교통 수요와 시민 이동 편의를 고려해 철도와 도로, 버스 차고지 같은 교통 인프라를 고르게 늘릴 필요가 있다”며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천 안에서도 지역 간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한편, 대광위는 각 지자체의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