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하남시청에 마련된 신장2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시장은 투표를 마친 뒤 현장에서 투표 업무를 맡은 사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모든 유권자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소 질서 유지와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투표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시민의 힘이다. 본 투표일에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은 이번 사전투표 기간을 통해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맞아 신장2동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관내 14곳에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또 하남소방서도 이날 투·개표소에 대한 관서장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지도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개표소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화재 등 유사시 초기 대응 요령 교육 ▲투·개표소 자율안전관리 지도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점검 ▲관계자 소방관련 교육 및 지도 등이다. 조천묵 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사전 점검과 예방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29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시작,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 의장은 2021년 영국의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란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에 착안, 인구 문제가 국가와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방소멸시대,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는 하남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개발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인구 증가 수가 국가 번영과 존폐의 가장 명확한 척도’라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소환해 하남시의회도 입법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활용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일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금광연 의장은 다음 주자로 남창수 하남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과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목했다.
하남시 남한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과정 진입을 위해 종종걸음이다. 남한고는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소장 조영환)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과정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가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과 AI 융합기술 및 환경공학 계열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은 두 번째 교육 협력 행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학생 진로 중심의 교육모델을 개발 및 적용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을 위한 진로계열별 특화 교육과정 공동 연구 ▲지속가능한 미래형 교육과정의 고도화와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 협력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정서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모델 공동 연구 ▲AI 융합 교수·학습 모형과 평가도구 공동 개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운영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공동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고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 과학에 기반한 교수학습 모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학습 수준에 맞춘 교육을 실현하고,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는 고등학교 교육 현장과 함께하는 실제적 연구를 통해 미래형 교육모델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규 교장은 “이번 협약이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대 학습과학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 조영환 소장은 “지역 기반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주민 반발에 따른 하남시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1년 이상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변환설비 증설 사업에 대한 해법찾기 일환으로 하남시 현안 논의 협의체인 민·관협치위원회가 공식 발동됐다. 또 변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감일동 일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데 이어 한전이 약속한 주민 선호 최적의 경관개선안이 도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1년 이상 행정심판 등 우여곡절 끝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사업 인허가를 얻어 내면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본 사업에 해당되는 변환설비 증설건은 인허가 협의 시작점부터 시가 경관디자인 주민동의 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자 한전은 인허가 지연에 따른 비용 감당이 어렵다 판단하고 임직원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하남시청 앞 시위 등으로 압박과 읍소 작전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가 증설사업 인허가 지연 등으로 대내외적 여론 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 시정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관협치위원회가 공개적 논의에 착수했다. 이 협의체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권역별 주민대표와 시의원,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돼 지역별 현안 논의 등 의견수렴 창구다. 위원회는 다음달 4일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감일지구 총연합회 등 주민과 한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추진 과정 등을 듣고 해법찾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증설사업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현안 협의를 위해 최근 하남시를 상대로 한전 등이 참여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또한 주민선호 경관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주민수용성 확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 앞서 지난 19~27일 동서울변환(전)소 경관개선 선호도 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민선호 경관개선안을 이날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주민선호도 조사는 총 5개 단지(2, 6, 7, 8단지, 한라비발디2차)가 참여했고 한전이 제시한 3개 개선안 중 최적 개선안을 41%를 얻었다. 하남시 관계자는 “민관협치위원회는 법적 가구는 아니다. 다만, 하남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고자 구성됐고 각종 잇슈 등을 논의해 가고 있다”면서 “한전과 반대 주민 등 이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한 공개 논의를 통해 혜안이 도출돼 갈등 국면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전 측도 “늦게나마 공개 논의 테이블이 마련돼 다행이다. 비록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한전은 앞으로 수민수용성을 확보해 가면서 막힌 물꼬를 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일지구 총연합회가 최근 감일지구 내 아파트단지 19곳 중 14곳을 대상으로 증설 찬반 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증설 사업 찬성률이 참여가구 5천441가구(52.78%) 중 1천123가구(20.64%)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일지구 절반의 가구(47.22%)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특히 변전소와 최인접지 임대단지 중심의 6, 7, 8단지 등 5곳은 불참했다.
지난해 하남지역 내 고의성 세금 납부 거부 유형이 전체 미수납액 중 절반에 가깝고 상당액이 지방세로 파악됐다. 납세의식 제고는 물론,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강화 등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이 요구된다. 재정자립도(47.75%)와 재정자주도(58.33%)는 경기도내 시군 중 각각 4위와 11위로 나타났다. 28일 하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최훈종)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하남시 세입금 미수납액은 431억7천30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8억2천654만9천원 증가했다. 미수납 사유별로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납세태만’ 유형이 42.98%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압박(33.39%)’, ‘납기 미도래(12.12%)’, ‘폐업 또는 부도(3.66%)’ 순이다. 주된 원인이 납세태만으로 분석되면서 납세의식 제고 방안 강구는 물론 상시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하남시 전체 세입 징수 결정액은 약 1조2천816억7천167만원, 징수율 96.4%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수백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존재했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이 278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63.7%)을 차지하면서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요구됐다. 이와 함께 납세자 맞춤형 징수유예·분할납부 제도 등 현실적·전략적 징수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의 경우, 세입(수입)은 전년대비 14.93% 감소한 1조2천571억6천911만3천원, 세출(지출)은 전년대비 12.99% 감소한 1조1천111억3천619만4천원이고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298만4천24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검사 결과,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노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필요 ▲이자 수입 과소 추계 개선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전 검토 미흡 ▲불용액 관리 철저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보조금 예산 철저한 집행 및 적정성 확보 등 15건의 지적사항도 제기됐다. 반면, 시민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 등 우수사례 5건도 발견됐다. 경기도 최초 체납안내문 모바일(카카오 알림톡) 발송 서비스(ASP)를 통한 체납징수(세원관리과)를 비롯 ‘올바른 납세지 안내문’으로 제도 개선(세정과), 체납자의 은행별 거래실적정보를 활용한 징수방안(세원관리과), 원격검침 ‘스마트미러링’ 사업 확대 추진(상수도과), 관내 생활용 지하수 1천844개소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요금 부과 체계 구축(하수도과) 등이다. 최훈종·박선미 결산검사위원은 “제시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속도감 있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남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하남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집행과 재정 운영으로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결산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0일 동안 대표위원인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박선미 의원과 양희영 전 하남시 자치행정국장, 김정순 전 NH농협은행 지점장, 강병수·김형준·노병석 세무사 등 7인의 검사위원이 참여했다.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관련 한국전력공사 측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발목잡기가 자칫 해결국면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이 변환설비 증설사업 지체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수하면서 당초 계획을 1년6개월 연기 등 고육책을 마련하는 등 여건이 일부 변해서다. 2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고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전력수요와 발전 설비 전망을 바탕으로 2024~2038년 15년 간 적용되는 장기 송·변전설비 세부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됐던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통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전력 수요를 반영한 전력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변환설비 증설 인허가를 놓고 하남시의 발목잡기로 장기화 국면이 현실화되면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준공시기를 당초 내년 6월에서 2027년 12월로 1년 6개월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업 지연 등 변경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준공 시기를 조정한 셈이다. 동해안 울진에서 하남 동서울변전소까지 280㎞에 이른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구축사업이 예상 밖으로 하남시의 인허가 처리 지연이 노골화되면서 선택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시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변환설비 증설 사업을 사실상 과도하게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서 한전은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오는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0차 계획(56조5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28.8%) 증가한 규모로, 지중송전선로 증가에 따른 송·변전설비 투자 규모 확대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시기를 늦춘데는 사실상 하남시의 인허가 처리 지연이 한 몫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증설 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한 만큼, 한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하남시도 전향적 자세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 결단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수풀로 금남리가 생태환경 수변녹지로 재탄생,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 모델로 정착됐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남양주시 수풀로 금남리가 위치한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에서 스타벅스와 ‘한강수계 수변녹지 민·관 협력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수풀로는 한강의 물과 생태복원지가 만나 흐르는 모습을 ‘수(水)+풀+로(路)’ 세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 수변녹지 조성의 성과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공간을 말한다. 준공식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스타벅스, 한국환경보전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풀로 금남리는 탄소저감숲, 비점오염 저감형 식생 수로, 습지와 함께 커피박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휴게공간 등이 조성됐고 향후 수변녹지 조성·관리 사업 홍보의 장으로 활용된다. 준공식 이후 한강유역환경청과 스타벅스 코리아는 조성공간 내 수질 개선 효과 분석을 포함한 생태 모니터링을 한다. 아울러 식재된 수목과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와 정기적으로 공동 환경정화 활동이나 생태 활동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변녹지 협력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스타벅스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진행됐다. 매수 토지(1만7천953㎡)에 두 기관이 비용(3억6천만원)을 균등 분담해 수변녹지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하던 수변녹지 공동조성 사업 대상이 민간기업까지 확대, 앞으로의 수변녹지 조성·관리 사업의 외연을 더욱 확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동곤 청장은 “민간기업과 협력사업을 통해 최초로 조성된 수풀로 금남리가 단순한 녹지 공간의 의미를 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기업들과 함께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경찰서가 27일 덕풍초 등굣길에 이어 애니메이션고 사거리와 덕풍 재래시장 등에서 안전한 어린이 등굣길·안전띠 착용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덕풍초 등굣길 캠페인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 교통경찰,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 학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시장 등은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에 탑승시, ‘안전띠 착용’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안전벨트 착용 생활화’ 문구가 적힌 완구와 ‘서다, 보다, 걷다’ 보행 3원칙이 새겨진 연필을 배부하며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이어 에니메이션고 사거리와 덕풍 재래시장을 찾아 안전띠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박성갑 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남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면서 “출발 전 반드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남시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협업으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 체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관리단’ 운영협의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전세사기 근절 분위기 조성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은 ‘위험물건 중개 금지’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펼쳐 왔다. 현재 지역 내 중개사무소 54%에 해당하는 474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30일까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7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의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는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을 더욱 높이고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 등 위례지역 철도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약속 파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에 나섰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26일 공동대표 명의로 ‘위례 철도계획 불이행 및 행정단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2008년 국토부가 공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 철도 2개 노선이 공식 확정됐는데도 17년이 지나도록 철도가 전혀 착공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했다. 또 위례신도시가 송파구·성남시·하남시 세 지역으로 행정 단절된 구조로 주민들이 차별적 행정서비스, 교육·의료 접근성 저하, 정치 대표성 상실 등을 겪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정부가 공식 문서와 보도자료에서 확정적으로 약속했던 철도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례 주민의 기본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이번 헌법소원을 결심했다”면서 “이번 청구를 통해 단순한 정책 개선이 아닌 헌법적 책임과 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