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 ‘청신호’

속보하남시민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본보 6월14일 8면7월13일자 9면)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조사결과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드러나 지하철 연장 유치사업이 현실화되고 있다.28일 KDI와 한나라당 하남시 당협, 하남경제발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KDI가 지하철 5호선 강일역~하남시청~하남 검단산역 구간(10.8㎞)의 연장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조사를 벌인 결과 비용 편익(B/C)이 1.04로 나왔다.통상적으로 B/C가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을 인정받는 기준치여서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안)은 경제성을 담보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이같은 경제성 분석 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앞서 이현재 하남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와 연쇄 회동한 자리에서 확인됐다.이 위원장은 지하철 하남연장에 있어 최대 관건이 되는 B/C 분석결과가 1.04로 나왔다는 사실과 함께 예비타당성 중간용역보고가 29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다고 밝혔다.시는 29일 예정된 예비타당성 중간용역보고에 실무단장을 기획재정부 등에 급파, KDI가 발표하게 될 공식적인 B/C 결과에 대한 확인절차에 들어갔다.한편 하남경제발전연구원과 지하철유치특위는 KDI 용역과정에서 B/C 결과가 1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단산 이용객 조사와 조정경기장 내 경정장 입장객 현황 등 교통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 기획재정부에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하남, 교육지원비 크게 늘린다

속보하남시가 내년부터 지역 내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본보 14일자 9면)키로 한 가운데 시가 내년도 초중학교 교육지원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시는 최근 지역 내 각 초중학교의 교육여건 향상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지방세수입의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한다를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이는 시가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지원비를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 내년부터 2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따른 보완장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개정조례안은 지난 달 초께 시가 개정안(전전년도 지방세수입의 10/100 범위 이내)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전전년도 지방세수입의 7/100 범위 이내로 수정발의된 것을 한 달도 안돼 개정하는 꼴이 돼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시는 입법예고에 들어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늦어도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행 조례 규정에 따를 경우 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올해 6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억원이 줄어든 49억원에 달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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