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주요 사업장에서 ‘송곳 질의’

양평군의원들이 주요 사업장을 방문, 드러난 현안에 대해 송곳 질의를 던졌다. 10일 오후 용문 공영주차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최근 완공된 공영주차장의 진출입로가 지나치게 좁게 설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이혜원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주차장 진출입로 설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구 용문면 청사용지에 신축 중인 용문 청소년문화의 집 겸 청년일터건립 현장을 방문, 관계자의 현황설명을 들은 뒤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송요찬 부의장은 센터에 20면 규모의 야외주차장 설치 대신 청소년을 위한 광장과 녹지공간으로 계획 변경이 청소년문화공간이란 건물의 용도에 부합할 것이란 의견을 내 집행부로부터 설계변경 동의를 받아냈다. 이정우 의원은 해당 건물에 청소년공간 외에도 동부권 건강증진센터 공간이 함께 들어온다는 설명을 듣고 청소년과 노인들이 한 공간을 이용한다는 건 끼워 넣기 행정이 아니냐라면서 건물이 가진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공감을 샀다. 양평군의회는 이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마치고 11일부터는 조례심사특위를 열어 조례안 20건을 심사한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의회 양평문화재단, 가축사육제한·소상공인 지원조례 등 상정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7일 오전 1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상정했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양평문화재단의 설립과 사업목적, 조직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돼 양평문화재단 설립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양평문화재단은 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감염병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군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양평의 도시화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에 이어 재상정됐다. 주거밀집지역에서 2천m 이내에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 등 축종별 거리 제한 규정을 최초로 신설했다. 예산특위에서는 924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특위에서는 양강 문화센터 등 주요사업장 10여 곳에서 현장확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군의회 본회의장에는 코로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비말 차단용 좌석 투명 칸막이가 설치되고, 의원 전원이 노란색 재난안전복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양평=장세원기자

대법원“민간 화장장 허가 반려한 양평군 결정 정당”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이 민간 화장장 허가 신청을 반려한 양평군의 결정에 대해 1심과 2심의 양평군 패소 결정을 파기하고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양평군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양평군은 앞서 지난 2018년 갈월추모공원이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산84의1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정 등 사유로 반려처분했으나, 갈월추모공원 측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과 지난해 1심과 올해 2심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 승소로 판결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향후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교육지원청, 상사가 부하에게 ’갑질근절 서약서’ 전달식 가져

나는 리더로서 구성원을 비판하기보다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리더로서 사적인 감정을 교육현장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리더로서 쉴 권리를 보장하고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나는 리더로서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리더로서 부드러운 말투와 수평적인 태도를 갖추겠습니다. 지난 2일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윤경)의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부하직원에 대한 실천사항을 담은 서약서를 올해 신규 임명된 신입 공무원 대표에게 전달했다. 20년 이상 근무한 선배 교육 공무원이 1년 차 후배 공무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갑질 근절 및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청렴 서약서를 전달한 이유는 지난달 양평교육지원청 내부에서 실시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사회의 갑질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된 상사들이 고쳐야 할 점들을 반영한 것이다. 전윤경 교육장을 필두로 과장급, 팀장급 리더들이 차례로 서약서에 서명해 문서로 남겼다는 점에서 양평교육청이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진정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이번 청렴서약서 전달식을 시작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양평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 교육장은청렴하고 투명한 양평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조직문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리더들이 앞장서서 청렴 서약을 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소속 직원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반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현장]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첫날 인적 드문 양평읍

평소 같으면 일요일 오후기 되면 인적이 제법 있었는데, 오늘은 사람은 커녕 차량도 보기 힘듭니다. 30일 오후 2시께 양평군 양평읍에서 만난 주민 A씨(63)는 오늘부터 정부의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어서 그런 것 같다며 이처럼 밝혔다. 실제로 양평읍내 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줄었다. 버스정류장도 텅 비어 있었고, 평소 같으면 주차할 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주차장도 70% 이상 비어 있었다. 카페 내부에 들어가 보니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정부지침에 따라 1층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는 매장 한구석에서 물구나무를 서고 있었다. 손님들이 앉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평소 같으면 가장 붐비던 대형교회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주차장은 80% 이상 텅 비어 있었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근무자 부스도 텅 비어 있었다. 교회 출입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코로나 19로 현장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예배와 주일예배는 비대면(온라인)으로 드립니다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양평군에 따르면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양평군청 출입도 제한된다.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은 군청 1층 로비를 제외한 청사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8일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청에 용무가 있으면 군청 1층에 마련된 임시상담소에서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마련해 놓았다. 마스크 쓰기 의무화조치에도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1주일 만이라도 불필요한 외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쓰기를 철저하게 지켜 나와 타인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장세원기자

양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의정감시단 출범

양평군의회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의정감시단이 27일 출범했다.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이날 11개 단체 회원 20여명으로 출발하는 의정감시단은 추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시단원 공개 모집을 예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가 부결시키거나 개악한 조례들이 넘쳐난다며 열린 의회를 표방했지만 이제껏 주민들에게 제대로 묻지 않았고, 주민들이 의정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구조 자체가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난개발을 막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 가축사육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 개악, 주민청원으로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를 심의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의정감시단은 군의회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대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치와 의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제 정치의 발전과 참여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정감시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7일로 예정했던 발대식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발대식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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