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기도 광주시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에 법적 대응한다… 증거자료 수집도

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적인 행태에 강력 대응한다. 시는 최근 일부 민원인의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불법 행위가 2019년 3만8천건에서 2020년 4만6천건, 2021년 5만2천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이미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아산시가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성을 지르면서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이를 진정시키려는 공무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따라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 발생 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 후 민원인에게 1차 서면 경고문을 발송하고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3-12 15:55

방세환 광주시장 "시민 중심 생활밀착형 시책 확산"

광주시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정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과 선도행정 도약을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는 시군종합평가 및 시정 주요 업무평가 등 대내외 평가 실적 제고를 통해 광주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생활밀착형 시책 확산 등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광주시의 행정 체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미달성 지표 제로화를 목표로 특별관리지표를 집중 관리하고 실적 조기 완료제와 정성지표 전문가 컨설팅 등 정량 및 정성지표별 맞춤형 핀셋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공정한 시정 주요 업무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평가체계 개선으로 평가 결과의 실효성과 성과 연계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전문기관의 진단 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가의 장단기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업무개선 및 환류 체계 확립으로 시정 성과 창출 기반 마련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시책 확산으로 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시책은 시민 입장에서 제도 개선이나 현장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크게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이다. 민선 8기 핵심 기조 중 하나인 ‘생활행정’ 구현을 위해 새롭게 고안됐다. 시는 시민 편의 제공, 안전 환경 조성, 행정효율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시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49개 시책을 추진 중이며 주기적 추진 상황 점검과 이행평가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전향적 사고와 공격적 접근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실질적 행정 변화와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모아 달라”며 “대내외 평가 실적 제고와 생활밀착형 시책 확산 등을 통해 시정 성과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선도행정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3-08 15:08

광주농협 조합장선거 허위사실·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얼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 최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농협조합장선거가 과열되고 있다. 광주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강동구 후보(전 광주농협 상임이사)는 3, 4일 상대 후보인 박수헌 후보(현 광주농협조합장)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경찰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 강 후보는 선관위와 광주경찰서 등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박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공보물에서  ‘상임이사가 조합장 모르게 대출해주고 담보물 일부를 세 차례에 걸쳐 해제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고, 이로 인해 4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징계는 창구 계원 1명만 받았고 대출과 담보 해지는 상임이사 전결사항으로 박 후보가 주장한  ‘조합장 모르게’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는 있는 사실만 공보물에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대출 및 담보 해제 등이 상임이사 전결사항인 건  맞다. 다만 대출과 담보 해제 등을 진행하며 조합장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위치다. 당연히 조합장과 사전 논의를 했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선관위에 제출하겠다. 선관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3-07 17:05

방세환 광주시장, 염태영 부지사 만나 "도로, 복합건축물 등 인프라 예산 협조" 요청

방세환 광주시장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광주시의 도로와 건축물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방 시장은 지난 3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광주시 현안 사업인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광주 종합운동장,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등 총 1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염 부지사에게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는 극심한 상황이다.인구와 자동차는 늘어나는 데 반해 상수원 보호 규제로 묶인 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도로 등 개발은 제한된 탓이다. 시 인구는 올 1월 기준 40만2천527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월의 28만5천336명에 비해 41%가량 급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10% 가까이 증가해 2020년 기준 등록 대수가 20만여대를 기록했다.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3-05 16:16

민주노총경기건설지부 광주시청 광장 집회…“조합원 직접 고용” 촉구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 조합원 1천여명(경찰 추산)은 28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2시간 가량 이어진 집회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가 탄벌1지구 두산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노사합동 현장안전점검과 탄벌4지구 서희건설현장의 갑작스런 공사중단에  따른 임금체불  등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경기도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나서는 한편, 임금체불 등 생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건설사 측에 적극 해결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2-28 16:58

광주체육회장 당선인 허위학력 기재 논란…결국 법원으로

지난해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소승호 광주시체육회장이 허위 학력 의혹에 휩싸였다. 선거 당시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학력이 허위라는 것인데 낙선 후보는 선거무효와 직무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과는 다음 달 21일께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A씨는“소 회장은 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신청에 졸업하지 않은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기재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며 “선거 당시 당선인과 2위와의 표 차이는 18표에 불과했는데 허위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 회장의 허위 학력 기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초대 광주시체육회 선거에서도 자신의 최종 학력을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했다”며 “선관위도 소 회장이 정규과정 졸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월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제약 없이 체육회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 없는 졸업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입시 없이 학점 취득만으로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도 입시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면서까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 회장은 “2015년부터 4년간 경희대 부설 교육원을 다녔고 학점을 취득해 학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모르지만 당시에는 정규과정 졸업과 차이가 없었다”며 “의혹 제기 이후 학교로부터  졸업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관위도 이를 받아들여 경고처분을 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2-27 19:12

경기 광주 초월읍 온열매트 보관창고에서 화재…4시간만에 진화

광주시 초월읍 소재 온열매트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만에 꺼졌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께 광주시 초월읍 소재 약 200㎡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구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온열매트 보관창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건물과 내부에 보관 중이던 의료용 전기 온열매트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때 검은 연기가 대량 발생하며 30건이 넘는 119 신고가  접수,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소방당국은 헬기와  장비 39대, 소방관 등 인력 94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2시41분께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2-27 18:34

방세환 광주시장 환경부장관과 재활용 운영실태 점검

방세환 광주시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7일 광주시 재활용업체인 ㈜명진자원을 방문해 폐지 압축상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글로벌 제지 수요가 급감, 폐지물량 적체 현상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폐지 보관량은 57.5%로 여유가 있지만 폐지 적체가 지속되면 배출량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수거거부 등 폐지대란 가능성이 있어 대처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명진자원은 현재 생산되는 압축 제지원료를 국내 납품하고 있어 국내 수급이 불안해 지면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방세환 시장은 “폐지 보관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폐지 적체 현상이 심해질 경우 생활자원회수센터(선별장) 운영시간 연장 및 적환장 등을 임시보관장으로 활용하는 등 관내 폐지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2-27 18:31

경기도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정기총회 개최… 정창우 상임회장 취임

정창우 광주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상임회장은 23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시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회장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한 취임식에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코로나19라는 제약 속에서도 활발한 활동  전개로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전년도 성과를 되새기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정기총회에는 공동회장인 방세환 시장과 소병훈 국회의원, 박상영·이은채·오현주 시의원, 유영두·임창휘 도의원, 주임록 시의회 의장, 구평회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정기총회를 기념하고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 1부에서는 2022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했다.이어진 2부는 우수위원 9명(시장상 3명, 시의장상 3명, 국회의원상 3명)과 공유냉장고 우수관리자 2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2-23 16:37

경기 광주시-경과원 스마트 제조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생산 레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10개사를 선정해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과 개발에 따른 비용을 70%(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생산공정 개선 및 개발, 생산 정보시스템 구축, 제조 장비 및 제품파손 원인 진단 및 해결 등이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광주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 제조기업으로 고탄소 배출업종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한다.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스마트 제조(생산 레벨업)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2-23 16:33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