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10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형평성 논란

수원 팔달구 인계동 팔달10구역 재개발 승계조합원들이 팔달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과세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팔달구청 등에 따르면 팔달10구역은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아파트로 재개발돼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팔달구청은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들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후 입주권 매입 가격을 빼고 과세표준을 정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승계조합원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해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은 자다. 현행법상 승계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때와 입주할 때 총 2차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단,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입주권 매입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입주 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 A씨 등은 팔달구청의 재개발 승계조합원 취득세 과세 방식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단지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팔달구청은 앞서 입주를 한 팔달 6·8구역의 재개발 아파트의 승계조합원들에게는 프리미엄을 뺀 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 A씨는 “동일한 과세 관청인 팔달구청에서 인근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시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며 “입주권 매수 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1천만원이 넘는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팔달구청은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들에게 일단 프리미엄을 제외한 취득세만 부과하고, 논의를 거친 후 추가적인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다르게 취득세를 적용해 온 부분이 있었다”며 “경기도와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이후 팔달 6·8·10 구역 모두 동일하게 프리미엄을 포함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입주가 끝난 팔달 6·8구역의 승계조합원들에게도 프리미엄을 포함한 과세표준을 적용한 취득세를 더 추징해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가 끝나면 일괄적인 추징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빛수원] 개인 넘어 사회 문제 된 ‘정신건강’…“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정신건강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가히 가져볼 법한 의문이다.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크게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거론된다. 다시 말해 한 번 나빠진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만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수원특례시가 유독 돋보이는 이유다. 시는 시민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 정신건강센터를 촘촘하게 세분화해 운영 중이다. 생애주기는 물론, 자살과 알코올 중독 등 개개인이 겪고 있는 특수한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민 정신건강 개선책’을 살펴본다. ■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서와 행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 이하 시민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곳이다. ADHD 등 행동 문제와 우울증 등 정서 문제로 진단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물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군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나아가 지역사회 아동들이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신 건강 활성화 사업으로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 예방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 블루를 겪은 아동·청소년의 회복에도 큰 역할을 했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래 관계 경험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게 역할극 등 알맞은 프로그램을 연계하면서다. 지난 7월 말까지 1만1천500여명이 센터를 이용했으며 현재는 400명을 관리 중이다.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질환이 있는 19~64세 성인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들을 수행 중이다. 특히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 사업이 성인 정신질환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입·퇴원을 반복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극정성테라피’는 조현병을 앓던 무연고 대상자가 17년간의 장기 입원을 마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질환자를 돌보며 상처를 입은 가족 대상 교육과 비슷한 병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감하고, 치유하는 자조 모임 등으로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다. ■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한다. 노인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시가 유일하다. 노인센터는 중증 정신질환 관리와 지역 노인 자살 예방, 위기 개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금메달 사례관리’는 노인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큰 효과를 내고 있다. 금메달 사례관리는 참여 노인이 신체운동, 영양관리, 정서관리, 대인관계 활동 영역 등 4가지 항목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개별 목표를 수립하고, 사소한 성공의 경험으로 동기를 강화해 정신건강 향상을 이뤄낸다. 이 밖에도 아주대학교 의과 1학년 학생들이 우울감이 있는 노인과 결연을 맺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마음맺음 활동’, 노인 우울증·불안장애·수면장애·화병·치매에 대한 종합 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노인정신건강종합검진’, 수면위생이나 문화체험 또는 자가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증가시키는 ‘노인정신건강종합대학’ 등의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만들어진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나눠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실직 빈곤 대상자에게 우울 척도 검사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따숨(따뜻한 숨결)’과 청장년층의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 대응법을 공유하는 ‘봄, 봄’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자살위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번개탄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은 물론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로 자살 예방 정보를 알리는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노력도 병행한다. 특히 사별을 포함해 가족을 상실한 자살 유족들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위로하는 자조모임을 형성해 유족들을 보듬으며 일상으로 복귀를 촉진한다. ■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곳이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 중독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중독관리센터는 알코올과 인터넷, 도박, 마약 등의 중독 없는 건강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중독자 관리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사례관리와 위기 개입, 남성 및 여성 치료공동체, 자조모임, 먼저 단주한 당사자가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 숲체험, 회복여행, 워크숍 등으로 회복의 힘을 길러주기도 한다. 여기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디지털 과몰입에 단기 개입하는 디지털 건강학교 ‘LOLO(Log Off, Life On)’, 생애주기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백 투 더 마약청정국’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중독 위험을 전파·예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신건강은 더 이상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속 문제”라며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성숙한 정신건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개막…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지속 가능성 등 논의

수원특례시가 올해 세계유산도시 포럼을 열고, 세계유산도시의 지속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수원특례시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을 개막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세계유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12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세계유산 분야를 선도하는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의논한다. 1일차인 이날에는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용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세계유산의 활용(Heritage X)’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도 ▲세계유산과 메타버스 ▲세계유산과 사회공헌 ▲세계유산과 미디어 ▲세계유산과 사람들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2일차인 12일에도 세계유산과 기후위기, 세계유산과 평화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동시에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수원만의 지역콘텐츠, 다양한 기업들이 세계유산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특별한 팝업전시회, 이종기 작가의 세계유산 콜라보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는 ‘헤리티지 페스타’가 대표적이다.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여기에 문화유산 분야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현직 전문가들이 생생한 경험담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진로 상담을 해주는 ‘멘토링 라운지’도 진행된다. 멘토는 기진석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학예연구사, 길지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남웅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전문관, 전범환 한국문화재재단 국제협력단장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문화유산 보존은 관계 부처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번 포럼이 세계유산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퇴직경찰·고령자로 구성된 ‘시니어 치안지킴이’…“우리동네 안전확보에 앞장”

수원에선 만 60세 이상 퇴직 경찰 공무원과 고령자로 구성된 든든한 ‘시니어 치안지킴이’가 활동 중이다.  경찰청 전문강사로부터 직무교육을 이수한 데다 민원응대 능력 또한 뛰어나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시니어 치안지킴이 활동성과가 이를 증명한다.  일례로 지난 7월 한 시민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수원지역 치안센터를 찾았다. 이에 시니어 치안지킴이 참여자인 손모씨(60)는 시민의 기도에 무언가 걸렸다고 보고, 망설임 없이 하임리히법을 시도했다. 그러자 기도에서 음식물이 나왔고, 시민은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손씨의 빠른 판단과 도움으로 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셈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지역본부가 경찰청, 경찰전직지원 경기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시니어 치안지킴이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사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일부 만 60세)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공공 전문 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이다. 시니어 치안지킴이는 전문성이 있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경찰 업무 부담 경감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현재는 수원지역 치안센터 2곳에 우선 배치돼 아동지문·치매노인 등록 서비스 및 분실물 습득처리 안내, 방범 취약지역 순찰,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316개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근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지역본부장은 “시니어가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방사능 안정성 검사 ‘적합’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5종이 최근 진행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활도미(일본산), 활향어(중국산), 동태(러시아산), 활우럭(국산), 활광어(국산) 등 수산물 5종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이상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0회에 걸쳐 유통 수산물 345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진행,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전부터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해 왔다. 종전에는 분기에 1회씩 실시했다면 지난달 들어선 월 1회씩 추진 중이다. 여기에 간이 방사능측정기(T401)를 이용한 간이 검사는 매일 시행한다. 간이검사에서 기준치가 3cps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cps는 초당 발생하는 총 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말한다.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유통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 ‘새천년수영장’ 휴장 장기화… 시민들 뿔났다

지난 2000년부터 수원시민 건강 증진 등을 견인해 왔던 수원의 대표적인 체육시설 ‘새천년수영장’ 보수 공사가 1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오는 2025년 이후까지 연장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시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팔달구 인계동 일원에 준공된 새천년수영장(25m×20레인)은 현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위탁 운영 중이다. 지난해 5월 천장 마감재 탈락 사고가 발생해 휴장과 동시에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한 뒤 같은 해 12월 체육동(수영장, 체육관) PIT 균열 보수, 기계 배관 교체 등의 공사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수영장 상부 천장 구조물 및 지붕 보수, 유리블럭 교체, 마감재 교체 공사 등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천장 구조물 부식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시와 재단은 곧바로 공사를 중지하고, 같은 해 2~3월 전문가 자문을 요청해 천장 구조물 안전성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보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6월 예산 3천70만원을 들여 구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공사 범위를 결정했다. 천장 구조물(중도리 등) 전체 교체와 기초 플레이트 녹 제거 및 도장, 방수층 재시공 등이 주 내용으로 금액은 95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당장 가용 예산이 없어 대보수에 제동이 걸렸고, 현재는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투자심사, 사업비 공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확보한 실시설계용역비 명목의 2차 추가경정예산 2억5천만원을 통해 기획용역을 준비 중이다. 기획용역 완료 후에는 곧바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내년 6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재개장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코로나19에 따른 부분 운영으로 2020년부터 2년이 넘도록 불편을 겪은 상황에서 재개장까지 3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영통구민 남모씨(64·여)는 “광교 등지에 다른 수영장이 있긴 하지만 거리상 새천년수영장이 가까워 자주 애용해 왔는데, 도통 문을 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며 “심지어 회원들에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를 두고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공사에 착수하고 싶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의 이유로 장기간 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빛수원] 수원특례시 정신건강 프로젝트 “촘촘한 마음 챙김 일상 행복지수 UP”

수원특례시는 전국 지자체 중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곳이다. 생애주기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4곳과 특성화센터 2곳 등 총 6곳을 통해 시민 정신건강을 돌보고 있다. 시작은 지난 2016년 6월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수도 비전을 선포하면서부터였다. 정신건강 중심 도시환경과 성숙한 정신건강 문화를 구축해 시민 모두가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시는 현재까지 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촘촘히 챙기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일상의 마음 건강을 지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시의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 시민 일상의 행복 길라잡이 ‘마로’ “제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시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마로앱’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다. 마로앱은 일상에서 느낀 감정을 기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수원시민의 마음건강 친구다. 매일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조언하는 등 나만의 온라인 정신건강 전문의가 돼주기도 한다. 이처럼 마로앱은 정신질환이 없는 시민이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다. 생활 속 불편을 간편하게 해소하고, 처리하기 위해 제작된 대부분의 ‘공공앱’과는 확연히 다른 목적이다. 마로앱 기능은 크게 5개 콘텐츠로 구성된다. 먼저 ‘오늘의 마음상태 기록’은 기분, 스트레스, 수면 등 3가지 생체리듬 요소를 매일 기록하며 나의 변화를 인식하게 해주는 일기장이다. ‘DR 마로’는 정신건강 및 질환 증상 14가지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증상·상황별 예방·관리법에 대한 영상을 추천해주는 개인 주치의다. ‘PT 마로’는 마음건강습관 챌린지, 칭찬일기, 감사일기 등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법을 알려주는 개인 트레이너다. ‘맞춤처방’에선 개인별 영상과 활동을 함께 추천하는 7단계의 전문가 처방을 제공한다. ‘마음검진’에선 3분 내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초간단검진(시정신건강센터 자체 개발 도구)부터 스트레스유형검진(SCL간이심리검사), 심층검진(PHQ-9, GAD-7) 등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위기를 함께 건너는 ‘마음건강 상담실’ 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회를 24시간 열어둔다. ‘마음건강 상담실’을 통해서다. 정신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누구든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 전화와 카카오톡, 홈페이지, 마로앱 등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마음건강 상담실에서는 1차로 전화상담을 통해 온라인 검진지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상담 일자를 정한 뒤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정상’인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인 경우 상담을 진행하며 ‘위험’인 경우 지역사회기관이나 치료기관으로 연결해 준다.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 역시 지난 7월 마음건강 상담실을 이용한 뒤 일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던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냈다. 그렇게 자연스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울증과 수면장애까지 앓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동 사례관리 담당자의 의뢰로 마음건강 상담실을 찾은 A씨는 상담사로부터 도서관이나 공원 등 사람이 많지 않은 공공장소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권유률 받았다. 이어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전문의들이 야간 대면상담을 해주는 ‘톡톡열린상담실’을 통해서도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다. 덕분에 그는 쇼핑몰이나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신을 사회에 노출하는 용기를 갖게 됐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마음건강 상담실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치료 단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만큼 마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위기상황 개입으로 시민 안전 지킨다 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365일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인 ‘정신건강 위기 개입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정신건강 질환자로 인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과 소방, 행정기관, 사회기관 등과 함께 현장에서 상황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자해 또는 타해 위험 상황이나 극단적 선택 또는 중독 관련 정신건강 위기 상황엔 2인1조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투입한다. 전문요원은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면 평가 및 상담을 실시, 정신질환자를 안정시킨다. 필요한 경우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을 진행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 7월 수원지역의 한 주거지에서 이상행동을 보인 B씨에게도 정신건강 위기 개입 시스템이 적용됐다. 횡설수설하거나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벌이는 B씨에 대한 이웃들의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문요원들은 현장에서 B씨를 상대로 대면 평가를 진행했다. 상황 종료 후에도 상담과 위험성 평가를 재차 실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B씨가 조현병을 겪었지만 치료를 중도 포기한 사실을 파악했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누구나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로앱이나 생애주기별 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포트홀 24시간 기동대응반’ 운영...사고 발생률 급감

수원특례시 도로파임(포트홀) 24시간 기동대응반 운영 후 수원지역 포트홀 사고 발생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2~3월과 6~7월에 시·구 5개 반, 59명으로 구성된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명칭 그대로 시간 관계없이 총연장이 950㎞에 달하는 시 도로에서 포트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운영 초기인 2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포트홀 812개를 안전 조치했다. 이 기간 사고는 5건 발생해 0.6%의 사고 발생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78개의 포트홀을 안전 조치한 가운데 사고가 27건 발생하며 사고 발생률이 5.6%로 기록된 바 있다. 이어 올해 6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는 포트홀 1천231개를 안전 조치했는데, 사고가 3건 발생하면서 사고 발생률이 0.24%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안전조치 583건, 사고 20건) 사고 발생률(3.4%)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시는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 기간 중에는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저지대 도로 등 침수우려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빗물받이·지하차도 배수로 등 도로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포트홀 발생이 잦은 해빙기와 장마철에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시민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수원 영통소각장 이전·개선’ 첫 공청회…주민 반발로 사실상 파행

‘수원특례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및 개선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진행된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사실상 파행됐다. 수원특례시는 30일 오후 3시 영통구 영통동 자원회수시설 관리동 1층 시청각실에서 ‘영통소각장 이전 및 개선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당초 ▲영통소각장 이전사업 및 개선사업 필요성 및 추진 계획 등 설명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 ▲주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 시작 10여분 만에 파행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주민대표가 누락되면서다. 주민들은 일제히 “주민대표는 왜 패널에서 빠졌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긴 한 거냐”, “시의 일방적인 행정이다”라는 발언을 내뱉는 등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공청회 일정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시는 “적절한 주민대표를 찾지 못했다”며 “앞으로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해명하는 등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갈등만 부추기는 발언이었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주민 소통 결여’와 ‘시의 밀실행정’, ‘영통소각장 운영상 문제점’, ‘영통소각장 이전 및 폐쇄 확약서 미작성’ 등을 문제 삼았다. 그렇게 2시간여에 걸쳐 이어진 반발은 사회자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주민들은 공청회 재개최를 요청했고,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남씨(47·수원)는 “시의 기본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이번 공청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주민들이 시를 믿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례로 이 갈등은 시가 2015년에 주민 소통 없이 2025년까지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2017년에 대보수를 결정한 데에서 시작됐다”며 “결국 주민들은 진작 이전돼야 했던 영통소각장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반발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날짜, 시간, 장소를 취합해 빠른 시일 내로 공청회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현재 영통소각장 이전사업과 개선사업을 공동 추진 중이다. 지난 2000년 준공된 영통소각장은 내구연한(15년)을 넘긴 채 23년째 가동 중이다. 이전사업은 2032년까지 사업비 3천626억원을 들여 5만3천300㎡ 부지에 폐기물을 매일 500t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부터 이전 후보지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선사업은 1천4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각로 및 배출가스 저감시설 등 현 시설을 교체하는 게 골자다. 완공 목표는 202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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