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없다

광명지역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광명시와 문영의 시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격주 휴무를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희망하는 임금 수준은 전체 연평균 3천58만원(월 평균 250만원)이나 실제 광명지역 사회복지사 1호봉의 경우 연 2천만원이 채 안되는 월 150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인근 시로 옮겨가는 현상이 많아 우수한 복지 전문가를 인근 도시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 첫째는 임금, 둘째 출퇴근 거리, 셋째 종사자 근무환경 등을 꼽고 있다.문영희 의원은 최근 끝난 168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또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력산정을 위탁운영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정해 기준액을 낮게 책정 지급하는 등 두 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문 의원은 시도 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기준에 따라 급여체계를 새롭게 정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사를 상대로 공청회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전적인 보수기준체계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기대 시장은 시정답변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의 예산 규모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보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급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 소하 생활폐기물 집하장 ‘전기먹는 하마’

광명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전력 사용량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철산, 하안 재건축 단지와 소하 및 역세권 택지지구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4월부터 집하시설을 설치할 당시 저가 입찰의 기부체납방식으로 철산, 하안동은 엔백을, 소하 집하시설은 금호가 LH로부터 인수, 수탁사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의 집하시설의 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세대수가 철산, 하안지역의 경우 7천399세대에 지난 1년간 사용한 전력량은 모두 66만7천481kwh로 월평균 5만1천344kwh, 전력비는 9천7백23만원으로 월평균 7백50여만원이다. 반면 금호가 운영하고 있는 소하지역은 세대수가 6천853세대에 불과하지만 전력사용량은 194만4천474 kwh, 전력비는 2억4천2백60여만원으로 철산, 하안집하시설보다 전력 사용량이 3배가량 많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명시의회 조화영 의원은 지난 15일 제168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양 시설의 전력사용량이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관로나 투입구의 수량이 많다거나 전력비의 주요 원인인 송풍기 용량의 차이가 있다는 단순 통계중심의 양적 비교 뿐만아니라 업체기술, 운영능력 등 질적 비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조성 계획 차이로 인해 시설 운영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소하집하장의 시설물을 정밀 검토해 쓰레기 수거시 압력소실이 최소화 되도록 가동 시간을 단축하고, 기 도입운영중인 집하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설물 설치 및 운전방식 등을 검토,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 가학폐광산 ‘관광금맥’

광명 가학폐광산이 경기도를 비롯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주목받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대한동굴협회 관계자와 국내 대기업 투자자들이 폐광산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김경표 도의원이 가학폐광산을 방문했다. 이들은 가학폐광산 주변과 갱도 등을 둘러 보고 100년 전 광맥을 최초로 발견했던 노두(露頭)까지 꼼꼼히 살폈다. 황 사장의 이날 가학폐광산 방문은 지난 달 30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양기대 시장의 면담에서 예상됐었다.김 지사는 당시 광명시의 특색사업인 가학폐광산을 관광 명소인 테마파크로 개발하는데 경륜장에서 나오는 레저세를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 있으며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사장이 가학폐광산의 개발 가능성과 관광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직접 방문했다.시는 8월 말 가학폐광산 개발방향과 사업비 등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세운 뒤 경기도 및 정부 관련기관 등과 투자지분을 포함해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갱도 내부 등을 둘러본 황 사장은 8월 말에 나오는 가학산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 때 함께 청취해 구상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가 발표한 도내 휴폐광산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 용역에 따르면 530여 곳에 이르는 도내 휴폐광산 중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광명시 가학폐광산을 포함한 2개 광산뿐으로 알려졌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시의회 서정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빛나

광명시 보금자리신도시 TF팀 본격 가동 “보금자리 불편 미리 해결”

광명시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광명시 보금자리신도시 TF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보금자리신도시 TF팀은 최근 교육, 사회복지, 첨단산업, 교통, 공원, 기반시설, 운영 등 7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30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거울삼아 광명시흥 보금자리사업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준공 후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 전담팀이다. 특히 LH와의 협상에 대비해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 대응하는 등 보금자리 사업 추진에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TF팀은 최근 전체회의에서 각 팀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함께 토론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주요 현안사항과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시는 분야별 TF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개선 방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체회의에서 종합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함으로써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양기대 시장은 그동안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사례를 돌이켜 볼 때 중앙정부와 LH의 밀어붙이기식 개발과 시의 치밀한 사전 대비 부족으로 준공 후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만큼은 시의 T.F팀이 주도적이고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 향후 LH와의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시, 계약심사팀 운영 10억2천만원 예산 절감효과

광명시가 올해 상반기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심사제를 운영한 결과 10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8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계약심사팀을 신설,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 적정성 심사를 벌여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했다. 3천만원 이상 공사와 2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등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총 174건(사업비 134억원)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했다.특히 도덕산구름산 산림 연결통로 설치공사, 본관 창호 교체공사 등 86건의 공사에서 6억원을 절감했고, 용역부문에서는 실내체육관 잔디광장 유지보수 등 49건에서 3억4천4백만원을 절감했다. 물품구매 부문에서도 39건에서 7천1백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광명시가 운영하는 계약심사제는 각종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 차단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원가계산 및 공법의 적절성과 설계상의 낭비요인 등을 사업 발주 전에 심사하는 제도다.시 관계자는 철저한 설계 및 원가심사로 계약심사의 내실 있게 하여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광명시는 계약심사로 절감된 재원은 교육 및 복지부문과 서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 토지주들 광육재건축조합 상대 소송

광명지역에서 최대규모로 조성중인 광육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일부 토지주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5일 광육재건축조합과 이모씨(60)등 일부 토지주에 따르면 광육재건축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광명시 광명 6동 354의 24 일대(7만3천993㎡)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추진, 오는 9월 완공한다.그러나 광육재건축조합은 착공 당시 이씨의 소유 토지 954㎡(290평)와 인근 연립주택 주민 윤모씨(58) 등 주민 3명의 토지 1천67㎡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이 때문에 3명의 토지주는 조합원에도 가입하지 못한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더욱이 조합측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들의 주택에 대해 강제철거하고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그 결과,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에 불복(윤씨 등은 상고포기)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결과 파기환송처분 결정(5월13일)이 내려지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대법원 제1부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은 파기환송 결정문에서 조합측이 제기한 매도청구는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로 포함시키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기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한 셈이 되어 적법한 매도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그 후 사건소송중에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로 포함시키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매도청구가 소급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이씨는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내) 토지에 건립된 105동과 108동에 대해 조합측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비롯한 손해배상, 명도소송, 가입주금지가처분신청을 광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하겠다며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 관계자는 토지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합 측은 상고 포기를 한 윤씨 등 3명의 토지분(112.9㎡)에 대해 지난 2008년 4월 법원에 조건부 공탁한 상태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경륜장 레저세 1000억 지원”

광명시가 경륜장 레저세(경기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경기도로부터 1천억원대의 통큰 예산지원을 약속받았다.양기대 광명시장은 4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0일 도지사실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양 시장은 경륜장 건립 당시 광명시가 1천202억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레저세 징수 교부금으로 195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들은 김 지사가 차액 1천억원을 장기적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확답했다고 전했다.양 시장은 또 광명경륜장 건립 당시 부지와 기반조성 사업비를 무상 투자해 도세 징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레저세 징수금액의 20%(300억원 상당)를 매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김 지사는 광명시의 특색사업인 가학 폐광산 테마파크로 조성 사업에 경륜장에서 나오는 레저세를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며 여기에 내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양 시장은 전했다.특히 김 지사가 가학폐광산 개발사업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련 외부 기관 25%, 광명시 40%, 경기도 35% 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라며 도는 지분 35%에 대해 투자만 할 뿐 수익금은 회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양 시장은 김 지사가 광명시가 추진 중인 철산도서관 건립에 10억원,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5억원 등 총 15억원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광명, 경기도로부터 1천억원대 레저세 지원 얻어내

광명시가 경륜장 레저세(경기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경기도로부터 1천억원대의 통큰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다.양기대 광명시장은 4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0일 도지사실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양 시장은 경륜장 건립 당시 광명시가 1천202억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레저세 징수 교부금으로 195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들은 김 지사가 차액 1천억원을 장기적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확답했다고 전했다.양 시장은 또 광명경륜장 건립 당시 부지와 기반조성 사업비를 무상 투자해 도세 징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레저세 징수금액의 20%(300억원 상당)를 매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김 지사는 광명시의 특색사업인 가학 폐광산 테마파크로 조성 사업에 경륜장에서 나오는 레저세를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며 여기에 내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양 시장은 전했다.양 시장은 특히 김 지사가 가학폐광산 개발사업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련 외부 기관 25%, 광명시 40%, 경기도 35% 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라며 도는 지분 35%에 대해 투자만 할 뿐 수익금은 회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양 시장은 김 지사가 광명시가 추진 중인 철산도서관 건립에 10억원,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5억원 등 총 15억원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경륜장 건립 시 상하수도 공사비 100억원, GB 훼손 부담금 66억원, 주변환경개선사업비 120억원, 진입로 공사비 316억원, 무상공유부지 600억원(현시가) 등 모두 1천202억원을 투자했으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레저세 징수교부금으로 195억원을 지원받았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사진설명=1)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 달 30일 김문수와 면담을 갖고 광명경륜장 건립 당시 광명시가 부지와 기반조성 사업비를 무상으로 투자한 것에 맞춰 도세인 레저세 징수금액의 20%인 300억원을 매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도비지원 약속을 받아냈다.2)양기대 광명시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4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륜장 레저세 징수와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로부터 1천억원 상당의 도비지원을 약속받은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성태김경표 도의원, 오른쪽 박승원 의원)

광명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안 채택으로 내홍

취임 1주년을 맞은 광명시의회가 부의장 불신임안 채택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때아닌 내홍을 겪고 있다.시의회(의장 이준희)는 지난 1일 제168회 정례회를 열고 문현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 표결처리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처리됐다. 문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은 행정감사 의원 공동 워크숍 불참 등을 비롯한 부의장으로서의 역할 부재에 따른 조치로 이뤄졌다. 이날 불신임안 상정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이뤄졌다. 현재 시의원 구성은 민주당 6명, 한나라당 5명, 국민참여당 1명 등 모두 12명이다. 특히 비공개로 이뤄진 불신임안 표결처리에 앞서 일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의원들간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문 부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해 취임이후 부의장으로 선출될 당시 한나라당 의원 5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불신임 상태에서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라며 5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그동안 문 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상반기 원구성 과정부터 파열음이 발생하는 등 적잖은 마찰이 빚어오기도 했다. 의회는 문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처리했지만 향후 1년 남은 부의장 임기수행에 상처만 남게 됐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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