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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론

[인천시론] 교육비리로 무너진 인천교육

가장 앞장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의로움과 함께 더불어 사는 가치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측근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 등 교육비리에 연루돼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올 초부터 6개월 간이나 수십명의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검찰수사를 받는 동안 인천교육은 그야말로 초토화 됐다. 마침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교육감과 전 행정관리국장이 기소됐다. 필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공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천교육이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 깊은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교육감이 전 행정관리국장과 피의자 신분으로 나란히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인천교육 역사상 초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감의 인사비리, 교육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만 수십명에 이르며, 이들 중 16명은 교육감 또는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7명은 교육감 및 전 행정관리국장의 지시에 의해 측근승진 인사비리를 실행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결국 인천 청렴도 전국 꼴찌의 원인이 교육감으로부터 기인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닐까. 그러나 검찰의 교육감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 수사가 종결됐지만 인천교육은 계속 혼란에 빠져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밝힌 인사비리자만 공개하고 교육감 및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무원 16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징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통보해 주지 않아 인천교육계는 계속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교육감의 혐의 입증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으로는 보이지만 수사 종결 후 뇌물공여자 명단 및 비위내용을 통보해주지 않아 자체징계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대다수 뇌물공여 간부공무원의 이름이 자연스레 드러남으로써 본인들은 좌불안석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인천교육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나 교육감은 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교육감의 인사비리 및 교육비리에 대한 수차례의 질문에 대해 모두 자신과 무관하거나. 사실무근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심려를 끼쳐 인천시민 앞에 죄송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지금의 이러한 인천교육현실을 42만 인천의 학생들과 3만 교직원, 그리고 290만 인천시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찌 인천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저 죄송하다란 말 한마디로 대충 넘어가려 하는 것인가. 교육감과 그 측근들로 인해 불이익 받고 상처받은 수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가. 또, 교육비리로 얼룩진 인천교육을 바라보며 무너진 인천시민의 자존감과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은 또 누가 어떻게 회복해 줄 수 있을까. 필자는 그동안 나 교육감이 자신과 관련된 교육비리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무조건 모르쇠로 버티며 자신만을 돌아보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언행을 지켜보며, 또 재판이 진행 중인 매우 민감한 시기에도 공직기강해이의 발원지인 교육청이 자중하기는 커녕 성실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직원에게 검찰 수사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는 어이없는 입단속 공문을 시행하는 걸 보며, 교육감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인천교육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하게 된다. 법적 공방에 따른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드러나겠지만 얼마나 더 긴 고통의 시간들을 인천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감내하고 희생해야 할 것인가. 나 교육감이 3선 교육감으로서 인천교육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인천교육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한다. 노현경 인천광역시의원

오피니언 노현경 2013-09-16 20:23

[인천시론] 차별과 편견을 넘어

10여 년 전 어느 날 저녁 필자는 노동상담이 있어 공단지역에 갔다가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지고 두세 명의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 그 때 한 대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행인들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살피려고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재빠르게 도망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필자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잡았고 잔뜩 겁먹은 그 사람에게서 내막을 들어보니 필리핀에서 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치료도 받기 전에 강제출국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에는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우리 제조산업 분야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다. 청년실업률의 수치가 계속해서 늘어가던 때도 우리 청년들은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수출공단의 제조공장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공장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IMF시기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줄도산 할 때도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공장들은 여전히 불을 밝혔다. 공장에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라면으로 연명하면서도 그들은 일하기를 원했고 결국 공장을 지켜낸 일등공신들이었다. 그러나 IMF가 끝나고 한국경제가 살아났을 때 누구하나 이주노동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체류자라고 범죄자 취급을 하거나 값싼 중고 기계처럼 부려먹으면서 인권, 노동권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단 공장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였다. 오죽했으면 치료가 우선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도 도망을 쳐야만 했을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84조를 보면 모든 공무원들은 민원서비스 도중 불법체류자들을 발견할 경우 1시간 내로 출입국에 통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로 깊숙이 들어선 대한민국에 거주외국인 숫자는 벌써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경찰이 늘어나는 거주외국인의 숫자만큼 늘어나는 외국인 대상 범죄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열악한 인권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천명하고, 지난 3월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신상을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암담하기만 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히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수호를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010년 5월 인천지역의 이주노동자 센터에 외국인 도움센터를 만들어 범죄피해자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까지도 민간단체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우리는 UN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UN이 정한 국제기준들을 외면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권리문제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은 경찰이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모습과 같이 성숙한 시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이주노동자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세계의 흐름에 역행해 여전히 현대판 노예제도를 고수하던가 우리가 답을 내려야 할 때다. /김철수 목사,사랑마을이주민센터 대표

오피니언 김철수 2013-09-11 19:14

[인천시론]하나의 낙엽으로 가을이 온 것을 알다(一葉知秋)

자연은 거대한 순환체계이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햇빛과 바다, 원시림, 대기, 그리고 토양 등은 거대한 순환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순환체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환경오염은 이러한 순환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인간이 착각한 것은 자연의 순환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인간도 거부할 수 없는 순환체계의 일부분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착각한 인간은 자연의 순환체계가 인간을 위한 체계인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껏 지배하고 정복했으며 유린했다. 자연은 파괴해도 괜찮으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오판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오판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일본의 4대 공해병 중 하나로 불리는 이타이이타이병이다. 이타이이타이병은 일본 도야마현의 진즈강 유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955년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후 알려졌다. 이 병명이 지어진 것은 환자가 이타이, 이타이(아프다, 아프다) 라고 울부짖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타이이타이병이란 카드뮴의 만성 중독에 의해 신장에 장do가 발생하고, 다음은 골연화증(골다공증처럼 뼈가 약해지고 수시로 부러지며 기형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증세)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아직도 이타이이타이병의 증세 메커니즘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一葉知秋(일엽지추) 하나의 낙엽으로 가을이 온 것을 알다, 당나라의 어느 시인의 말이다. 떨어진 낙엽 하나를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는 것이다. 다리가 다섯개인 기형의 맹꽁이가 캠프마켓 옆 부영공원에서 발견됐다. 이 부지는 미군이 사용하다 한국군에게 반환됐고, 한국군 수송부대가 사용하다 시민들에게 개방된 곳이다. 그러나 2009년과 2011년에 조사한 환경오염 조사에서 부영공원 부지에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독성물질들이 다량 묻혀 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부영공원 부지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국방부가 환경오염 정화를 해야 한다. 또한 부영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에 맞는 환경오염 정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부영공원 부지에 대go 2급지 기준의 임야로 준하여 오염정화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법률상 임야로 지목돼 있기 때문에 2급지 기준인 임야 수준에 맞게 오염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맹꽁이 다리가 다섯 개 인 것이 그리 큰 문제냐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기형들은 무수하게 많다 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엽지추라는 시어에서 볼 수 있듯 다리가 다섯 개인 맹꽁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리 생활주변에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표일 수 있다. 부영공원은 다른 도시개발 부지처럼 포장된 도시계획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공원으로 개발된다. 따라서 부지 대부분이 비포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지에는 어린아이들도 흙바닥이나 잔디밭에서 구르며 놀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의 흙바닥에서 뒹군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부영공원의 부지는 환경오염정화 할 때 공원부지에 맞는 1급지로 정화해야 한다.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임야지목에 따라 2급지로 정화처리 한 다음 우연찮게 노출된 오염토양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접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후대를 위해서라도 환경오염 정화를 1급지 수준으로 함으로써 부영공원을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다. /곽경전 부평미군부대 시민참여협의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곽경전 2013-09-09 21:29

[인천시론] 글로벌 신 유목민 시대, 다문화 가정을 주목해야 한다

열흘 전, 인천시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 행복충전 가족캠프가 지역 내 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초청된 5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랜만에 함께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엔 셀레임이 가득했다. 많은 가족의 동행은 사람 살아가는 일은 다 비슷하다는 것을 서로 바라보며 알게 해 주었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위로를 얻는 시간을 지냈다. 엄마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얼굴을 알고 지내기도 했지만, 살아가는 일이 바쁜 아빠들에겐 다른 가정의 아빠들을 만날 일이 많지 않았던 터이라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 이야기도 나누며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티없이 밝은 모습과 하늘로 날아가는 웃음소리는 모두의 기쁨이었다. 동행했던 자녀는 아주 어린 유아들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다양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녀를 보며 현재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포함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그리고 새터민 가정의 자녀까지, 다양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생각이 닿았다. 유아기엔 가족들의 사랑 가운데 지내지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됨과 함께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면서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감지하고 차별로 다가오는 차이를 아프게 겪어야 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국내 거주 외국인은 145만 명을 돌파했다. 또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자녀 수는 19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의 2013년 교육통계에서 국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은 5만5천76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체 초중고교생의 0.86%로 지난해보다 8천813명(18.8%)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자녀가 4만5천674명(81.9%), 외국에서 태어나 중도 입국한 국제결혼 자녀가 4천931명(8.8%), 외국인가정 자녀가 5천162명(9.3%)이었다. 인천의 외국인 자녀의 수는 9천552명으로 6세 이하 5천658명, 7~12세 2천453명, 13~18세 1천44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수가 더 늘어나고 교육제도 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므로 교육적 관심이 요구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소수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는 법적 지위나 성장환경에서 많은 차이점을 갖는다. 또 현재 늘어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의 수도 상승하고 있어 언어, 문화,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처럼 학령기 동안 이 나라에 체류하게 되는 자녀에 대해서도 이주 배경 여하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다양한 유형의 가정에 자녀가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방법의 고민은 평등한 인권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아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은 누구에게 유용한 것인가? 그것은 세계시민 시대,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좋은 학습이 될 것이고 자산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제 다양한 이주의 지구화 현상은 신 유목민 시대를 열었고, 우리의 해외 동포도 7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의 문제는 어느 개인이나 상호이해와 평화,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존재로 이해하고 수용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그와 함께 나타나고 사라진다. 모든 사람의 비석에는 하나의 세계사가 존재한다.는 하이네의 말을 생각해 본다. 김자영 인천 부평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김자영 2013-09-04 21:19

[인천시론] 인천의 도시경쟁력 수준은?

참여정부 이후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경쟁력을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화의 대두로 지역경쟁력 또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보다 중시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인천의 경쟁력은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인천은 인구 290만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 3대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10년간 지역총생산(GRDP) 증가율과 1인당 총소득이 부산을 추월해 전국 2대 도시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특히 인구 부문에서 순유입인구의 증가는 지역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는 개방경제의 논리에 따라 경쟁력 증가를 반증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꾸준한 인구유입은 호남권, 동남권, 대구경북권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인적자원의 유출(유입)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인천은 과거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 또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서 다른 도시들이 가지지 못한 많고 다양한 경쟁력(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인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인천경제자유구역(2003년 8월), 세계 최상급의 인천국제공항, 서해안 최대의 항만인 인천항, 경인ㆍ제2경인제3경인서해안공항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대교 등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도로망 등 육해공(陸海空)의 물류 비즈니스 네트워크, 수도권 최대의 경인공업지대,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도시개발과 위상강화, 남북협력(평화)의 거점 확보는 인천이 큰 도시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인천은 신도시 위주의 인프라 구축과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부진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가 심화되고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산업의 지역간 업종간의 불균형도 나타났다. 그리고 성장, 개발 위주의 정책이 복지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의 가치와 충돌하여 소통과 상생이 어려웠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만과 불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인천의 도시경쟁력은 긍정적ㆍ부정적 양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쟁력은 국내의 다른 도시에 비하면 우월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국 및 인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을 연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뉴욕, 런던, 파리의 예에서 보듯이 국제항공망을 활용한 관광컨벤션산업(MICE)을 확대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며 세계최대 시장인 중국을 겨냥한 산업협력과 투자,교역을 확대하여 동북아시아의 허브(HUB)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도시보다 양질의 주거ㆍ복지ㆍ교육 등 주변생활 환경, 민주적 사회환경, 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경쟁력의 증대가 산업분야에만 치우치지 말고, 기초지자체인 군ㆍ구 단위의 지역경쟁력을 반영한 장기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수준급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이 될 것이며 더 시민의 삶이 좋아지는 자족ㆍ자립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서북부사무소장

오피니언 김재식 2013-09-02 21:17

[인천시론] 인천경제청과 에너지협약소등행사에너지의날을 마치며

세계적인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등 5개기관이 지난 22일 에너지절약 양해각서 협약식을 가진 의미와 향후 대책을 주목해 보자. 제10회 에너지의날을 기해 에너지관리공단, 포스코건설,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 송도구역내 건물에너지 10% 감축을 목표로 상호 협력키로 한 것으로써 추후 송도를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도시로 만들고 성장시키는데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에너지절감을 위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포스코건설은 자체소유 건물의 에너지 10% 감축과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내 건축물 신축시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친환경건축물 건설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인천은 공공, 상가등 건물 에너지소비가 32%로써 도시평균 20%를 훨씬 웃도는 에너지 낭비형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필자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는 에너지소비감축을 최우선의 가치와 과제로 삼아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자는 것과 해마다 갱신되는 최대 전력수요 신기록 수립 행진을 중지시키고 2013년을 대한민국 녹색발전의 원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이 있는 G타워 빌딩에 인천 최대의 경사라고 하는 유엔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이 금년말 안에 입주한다. 인천은 GCF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경쟁도시인 독일 뮌헨과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약속이 결정적이었으며 유치결정이후 인천시는 GCF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인천전역 녹색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에 이번 협약식은 더욱 의미가 크다. 협약식에 이어 경제청등 5개 협약기관 직원, 녹색소비자연대 회원, 한국전력 직원등 70여 명이 인근 커넬워크 주변상가에서 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밤 9시 올해 에너지의 날 주제인 불을 끄고 별을 켜다 모든 것이 에너지다 소등행사가 송도 해돋이 공원 분수대 앞에서 연수구청 주관으로 진행됐다. 소등행사에는 해돋이 공원일대 아파트들이 참여했으며 인천 경제청은 갯벌타워, 포스코건물 등 고층빌딩이 대거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소등행사에 3개 단지가 경쟁적으로 참가하였는데 특히 2011년부터 3년간 참여한 송도 해모로아파트는 작년도 93% 참가에 이어 금년은 97%가 완전 소등하는 놀라운 결집력을 보여주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는 이들 2천122세대 각 가정의 매월 전기사용량 및 공동사용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년도 동월대비 절감량이 큰 순서대로 3가구씩 선정해 매달 주민께 공지및 시상품을 주며 지난 3월 풍림아이원 3단지는 전체사용량 9,9%ff 절감해 전국 25개 조사대상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절전운동이 아파트주민의 공동체활동으로 확산되는 효과 도 거두는 중이다. 에너지의 날을 마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국 동시 소등행사의 전력사용 절감량이 87만㎾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낮시간 에어컨 끄기 58만 ㎾, 소등행사 29만㎾를 절감한 것으로 이는 원자력발전소 1기 생산량에 버금간다. 이번 에너지의날을 계기로 절전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본다. 김성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오피니언 김성숙 2013-08-26 20:04

[인천시론] 소비자와 협동조합의 미래

협동조합의날 기념 한일 국제심포지협동조합의날 기념 한일 국제심포지엄이 인천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인천지역생활협동조합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4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붐을 이룬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8천개를 목표로 한달 평균 200개 이상 신규협동조합이 등록하였으며 시민단체,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강좌가 봇물을 이루는 중에 또 하나의 협동조합 행사가 인천에서 마련된 셈이다 인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협동조합과 지역사회개발, 생협운동과 소비자운동에서의 역할, 한국의 고령화 사회와 협동조합의 역할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년초부터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협동조합과 소비자운동이 서로 교차하는 영역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네트워크화 할수 있을것 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다. 특히 소비자 분야 책임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구현 비전을 위해 소비생활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정책과제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이날 기조강연을 한 김창진 성공회대교수는 협동조합의 국제적 정의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의 기본법에서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여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협동조합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강력한 연대네트워크로 일자리 유지와 공유를 이룬 스페인 몬드라곤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이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운동은 소비를 통해서 생산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래 농업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생협을 선택하였고 그 이후 식품안전의 지킴이, 농업과 환경을 지키는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생협(한살림, 두레 생활협동조합등)은 소비자의 책임과 윤리적소비자운동에 바탕을 둔 유럽의 소비자운동과 공통되는 것으로써 소비자들이 지갑을 통해서 소비의 방향을 틀어내는 사회적 계획가의 기능을 갖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분명 소비자운동과 협동조합은 상통하는 바가 있으며 소비자운동에서 주장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 착한 소비 차원에서 볼 때 함께 협력하고 네트워크화 할 명분이 크다. 어찌보면 지금까지 두 영역이 서로를 자세히 몰랐다고 할 수도 있으며 그동안 조합원 위주의 경영, 협력의 네트워크 미흡 등에 기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공동구매대행에서 발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 복지,의료 등 다각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장점과 우수성을 살릴 때 소비자운동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소비생활에서 안전이나 안심 못지않게 편리성, 개인형 맞춤소비를 중요시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대거 출현하면서 소비트렌드는 생산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김성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오피니언 김성숙 2013-07-15 21:09

[인천시론] 휴가, 빠르고 싸게 인천 섬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조용한 섬에서의 평화로운 휴식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섬 여행을 경험했던 사람 상당수는 뱃삯이 만만치 않은데다 교통이 불편했던 기억에 복잡한 육지 내의 산과 바다로 여행지를 정하게 된다. 결국, 짧은 휴가 기간에 특정 산과 해수욕장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길은 막히고 행락지 물가가 올라 그 피해가 전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이 겪던 섬 여행의 불편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올 초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섬 지역 교통체계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의 대중교통화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이용객의 운임 일부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다. 핵심은 섬에 사는 원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노인들만 남은 도서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 넣어주자는 것으로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새 정부에서 신설된 해양수산부는 본 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바다위의 고속전철인 KVX(Korea Vessel express) 운행을 준비 중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법안엔 인구가 많지 않아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뱃길이 끊긴 지역에 의무적으로 여객선을 운항토록 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해상과 육상 교통수단을 연계해 마음 놓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다 뱃삯까지 깎아주면 휴가철마다 주차장으로 변하는 육지보다 쾌적한 섬을 찾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나게 돼 도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최근 연안 해상교통망 선진화 방안을 발표, 원거리관광항로에는 바다 위의 KTX인 해상고속교통망 KVX(Korea Vessel express)를 구축 하겠다며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섬사람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법이 곧 국회를 통과하면 △연안여객선 고속화현대화 △여객선 접안 시설여객터미널 등 해상교통 인프라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곧바로 추진한다는 게 해수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여객선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도로고속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반면 해상교통 수단 및 시설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섬 주민들은 높은 여객운임을 내면서도 이산가족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근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임을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그 대상과 예산이 제한돼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가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인천엔 멀리 북한과 가까운 곳에 백령연평대청소청도 등 안보 관광과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서해 5도 천혜의 섬과 인근 덕적도, 승봉도 등 근거리 섬에도 곳곳에 휴가지가 널려 있다. 국회는 빠르면 올여름부터 여행객이 이들 섬을 편하고, 값싸게 다닐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 기간에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통과시켜 줘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해외여행과 외지로의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인천에 어떤 보물섬이 있는지 꼼꼼히 찾아보고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지역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휴가 계획을 세워주길 당부드린다. 박상은 국회의원

오피니언 박상은 2013-07-01 21:01

[인천시론] 조세심판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CRE에 대한 인천시 지방세 추징건은 인천시 남구청이 2008년 5월 법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면 조치를 했는데 인천시가 2011년 초에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붉어져 나왔다. 인천시는 당시 기업분할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면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인천시는 그러나 해당기업이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은 것을 번복하는 행정처분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 모 회사인 OCI는 1960년대 인천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한 이래 인천지역 경제와 사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다. OCI가 조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연관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파생효과를 창출해 왔으며, 관련 계열사들도 인천에 입주하여 인천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한것은 그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역경제 기여한 바 생각해야 이같이 그동안 이 회사가 인천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생각할 때 최근 세금문제가 터져나와 매우 안타까운 생각뿐이다. 만약 인천시가 주장하는 이 회사 세금금액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의 존폐가 우려되는 것으로 인천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정을 감시하고 공공의 발전을 위한 시민활동에 주력하여야 하는 시민단체들이 특정 기업의 세금부과 사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행정관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식으로 성명서 발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 같은 기업인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울화까지 치민다. 특히 이를 특정언론사가 수십여 차례 보도하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이 회사의 적격분할 여부에 대한 심판이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이고 아직 합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조만간 그 결정이 임박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은 한 기업의 조세사건을 두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시의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호도하는 식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올바른 조세행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법치행정을 먼저 강조하여야 하는 시민단체가 가져야 할 태도도 아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혼선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조세심판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증 안된 내용 왜곡은 우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천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기업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재차 강조한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관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인천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시민단체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오피니언 이종광 2013-06-12 20:34

[인천시론]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초석이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산업 활동이 야기한 지구온난화가 인류 전체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자각과 함께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체계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집단적 결의가 담겨있다. 그런데, 여기 담긴 진짜 교훈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합의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의 원칙이다. 그 요지는 첫째, 오늘날 심각한 지구온난화가 지난 200년간 선진국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점을 선진국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이 그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에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둘째, 개도국은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사회경제적 비용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나라는 환경과 개발에 있어서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자국 활동이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공통적, 차별적 의무이행으로 연결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원에 대한 통계와 보고, 대응계획, 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한 협력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있다. 둘째, 선진국은 자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할 의무와 함께 개도국이 공동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할 의무를 차별적으로 진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997년 교토의정서 체제를 통해 구체화됐고 재원부담은 2010년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현실화됐다. 기후변화협약 전문과 제3조, 제4조에서 거듭 천명돼 있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은 세계 154개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극복한 결과다. 동시에 환경문제에 관한한 지구는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Spaceship Earth)임을 선언했던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래 20년 만에 어렵게 일군 글로벌 거버넌스(governance)의 성취다. 이 원칙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동시에 그들이 속한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두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들의 조화와 협력적 문제해결을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값진 교훈이다. 그 출발은 지구온난화라는 문제의 원천이 선진국이라는 분명한 확인이고 해법은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더하기 원인제공자인 선진국의 차별적 책임에 대한 약속이다. 나라 안에서는 지금 다양한 환경 이슈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들이 충돌하고 있다. 옛 지식경제부는 연초 영흥화력발전소 추가증설이 포함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더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고 환경부와 인천시는 그 대척점에 있다. 한강 상류의 식수원보호를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10년 이상 내왔던 4조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두고 서울인천시와 환경부가 갈등하고 있다. 2016년 사용종료가 약속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두고 전체 반입쓰레기의 48%를 쏟아내는 서울시가 2044년까지 사용연장을 제기하면서 지난 20년간 악취와 먼지 등으로 고통받아온 인천시와 부딪히고 있다. 낙동강 수계에서는 상수원확보를 둘러싸고 지자체간에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수도권이라는 더 큰 공동체 속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출발은 갈등의 원천이 어딘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고 해법은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더하기 원인제공자의 차별적 책임에 대한 약속이다. 김상섭 인천시 환경정책과장

오피니언 김상섭 2013-06-03 19:43

[인천시론] 전국체전과 인천

1920년 제1회 전국체육대회가 시작된 이래 그동안 인천은 4차례의 전국체전을 개최했다. 그 중 두 번은 경기도 인천시의 이름으로 1964년과 1978년에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중심이자 경기체육의 본산이었던 인천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어 1983년과 1999년에는 인천만의 단독 타이틀을 걸고 전국체전을 개최했는데, 인천광역시의 탄생과 유아기를 지나 소년기에 접어든 인천의 성장과정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리고 올해 인천은 인천의 이름을 내건 전국체전을 개최한 지 실로 30년 만에 다섯 번째 전국체전을 열게 된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경제수도 인천의 꿈과 비전을 향해 뚜벅뚜벅 전진하고 있는 성년(盛年) 인천의 듬직하고 희망찬 모습을 대한민국 전역에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인천체육은 1999년 이후 14년 만에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종합 2위를 달성, 개최도시의 자존심을 세우겠다. 우선 가산점수가 부여되고 국군체육부대가 개최도시 소속으로 뛰는 이점을 200%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경기단체와 시체육회, 선수와 지도자간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체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 현재 해양경찰청과 카누, 핀수영, 조정, 요트, 트라이애슬론 등 5개팀의 창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사될 경우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전국체전 목표달성과 함께 국내를 넘어 세계로 눈을 돌려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대비해 지역출신 글로벌 스포츠 스타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 여기에 인천 체육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긍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인천체육의 초석을 놓은 체육원로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을 전국체전을 앞두고 진행하겠다. 무엇보다 이번 전국체전은 사상 유례가 없는 시 재정위기에도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단합된 힘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국비확보를 이뤄내는 등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는 300만 인천시민의 뚝심과 기개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UN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바이오ㆍ유통ㆍ항공ㆍ금융산업 등 신성장 미래산업의 유치를 통해 글로벌 녹색도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도약하고 인천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올해가 인천 정명 600주년과 인천항 개항 130주년이 되는 만큼 이번 전국체전은 인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전국체전이 체육에만 국한된 체육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개최도시의 미래경쟁력, 아름답고 우수한 역사와 문화, 시민의 저력을 만천하에 뽐내는 도시 브랜드의 경연장이라는 점을 증거한다. 바로 우리가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전(10월18일~24일)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발맞춰 인천체육은 전국체전과 함께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수영의 간판 마린보이 박태환, 배우 겸 복서 이시영 등 스타선수를 영입하기도 했다. 전국체전이 이제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역동하는 인천의 참 모습을 널리 알리고 인천브랜드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힘을 모을 때이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이규생 2013-05-16 20:21

[인천시론] 경기침체 속 지방재정 달리보기

몇몇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추세적으로 반전할 기미는 없다. 발단이 됐던 재정부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많은 부채가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지 아니면 낮은 성장률이 부채를 키우는지 부채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 최근 세기적 논쟁이 흥미롭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절정이던 2010년 4월,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들인 라인하트(Carmen Reinhart)와 로고프(Kenneth Rogoff)는 공공부채가 GDP의 9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이른바 로고프 절벽(Rogoffs Cliff)을 주장했다. 그런데 3년 뒤인 지난 4월, 매사추세츠 대학 헌든(Thomas Herndon)과 애쉬(Michael Ash), 폴린(Robert Pollin)은 로고프 절벽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이 90%가 넘어도 마이너스(-)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2%대로 꾸준히 성장한 나라가 많았음을 찾아냈다. 긴축이 정부지출 축소와 공공부문 대량 해고로 이어져서 경기침체를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켜져 있는 고용 없는 저성장의 적신호도 여전하다. 정부가 균형재정을 완강히 고수하는 이유다. 반대 목소리도 크다. 지금 건전성에만 목맬 게 아니라 경기 냉각을 완화할 적극적 재정활동을 통해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거다. 문제는 우리 거시경제 주체들에게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부채가 시한폭탄이다. 우선 국가채무 규모가 480조원을 넘어 GDP대비 36%로 역대 최고다. 기업들의 부채도 자기자본보다 많다.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GDP대비 80%로 OECD 평균 65%보다도 높다. 이 대목에서, 제4의 거시경제주체로서 상대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을 보는 눈은 대체로 곱지 않다.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에 부채가 재정위기 수준에 이른 지방정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당한 진실도 숨어 있다. 첫째, 정부는 자치단체의 부채규모가 한해 예산액의 40%를 넘기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서 재정권을 통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지방자치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이 특별히 충분한 경험적 이론적 바탕과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처럼 한 회계연도 수입으로 총 부채규모를 감당할 능력을 보겠다는 채무비율 40%는 문제가 있다. 국가채무나 가계부채도 GDP를 기준으로 하고 기업부채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우리 지방정부들을 보면 부채비율은 10%를 밑돈다. 다른 거시경제 주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건전하다. 둘째, 애초 채무비율 40%는 지방채 발행한도 기준임에도 재정위기 진단지표로 원용되고 이게 다시 지방채 발행을 통제하는 순환논리가 됐다. 결국 채무비율 40%는 지방재정 위기를 과대평가하는 면이 있고, 그걸 전제한 지방채 통제도 과잉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건 다른 차원의 구조적 문제기 때문이다. 인천을 비롯한 지역경제는 지금 침체의 터널에 갇혀 있다. 지방재정과 지방채가 유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밑바닥 경제를 진작시켜 성장을 견인하고 늘어나는 세수로 부채를 줄이면 선순환이 된다. 지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는 지방채 발행 확대를 독려한 바 있다. 지금은 어떤가. 지방의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혀줄 때 아닌가. 김상섭 인천시 환경정책과장

오피니언 김상섭 2013-05-15 21:00

[인천시론] 인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인천 건설업체들은 서럽다. 인천시 재정난으로 공공 공사 물량이 급감하면서 인천 건설업체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에서 조차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과 타 산업의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여 지역건설경기의 부활 없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08년 발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14.3명으로 전체산업 12.9명보다 많다.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이 2.1배로 전체산업 1.93배보다 높다. 최근 공공투자 감소 및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물량 감소로 지난해 인천지역 업체들의 공사 수주금액은 전년보다 5천8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공사 물량을 확보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대형공사는 대부분 타 지역의 대형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는 물량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붕괴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올해는 더욱더 지역업체의 물량이 감소해 건설업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올해 발주계획을 보면 100억원이상 공사는 25건에 2조2천347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발주물량이 1조4천350억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3단계 확장공사로 1조29억원(5건) 규모의 물량을 발주할 계획이어서 지역 업체들은 이 공사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1단계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6.7%, 2단계 사업에서는 15.6%에 그쳤다. 3단계는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여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사규모가 대형으로 추진되다보니 지역업체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시공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2여객터미널 굴토 및 파일 공사 (1천100억원) 입찰공고문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과 지역업체 참여도 등을 평가해 90점을 넘기면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대부분 90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업체를 넣지 않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공사(2천700억 원) 입찰을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건설업 육성에 대한 의지로 지역 의무공동도급 20%이상으로 발주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의무 할당이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법으로 된다면 굳이 업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으로 지역의무 할당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해법이 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을 현행 5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면 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지역업체들 참여방법을 찾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직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을 찾아가 해법을 제시하고 인천시장, 국회의원, 인천시의원을 방문해 공공 공사 발주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지역 건설업계는 사활을 걸고 반드시 지역참여도 배점기준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돼 올해 공사물량 약 1조 원 중 30% 이상이 지역 업체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공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 덕 인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

오피니언 이덕인 2013-05-08 18:54

[인천시론] 기술개발과 신사업창출이 살길이다

지난 10일은 계사년이 밝은 지 100일이 되던 날이었다. 100일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위기라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싶다. 저성장의 위기, 양극화의 위기, 엔화 가치 하락 위기를 거쳐 최근에는 북핵 위기까지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적당한 위기감이나 긴장감 조성은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수 있지만, 만연한 위기감은 삶을 더욱 어렵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12차 오일쇼크, IMF 구제금융, 세계적 금융위기 등 어려운 위기상황을 모든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극복해 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같은 위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체감으로 느끼는 영향이 더욱 크게 다가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제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고, 무역에 의존(지난 2011년 대한민국 무역의존도 113.2%)하는 경제구조가 우리의 현주소이다. 한 나라의 경제구조를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에 현재의 경제구조 하에서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무역흑자를 지속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수시장의 확대가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경제 발전의 핵심은 결국 수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의 확보이고, 이를 위해 기술 개발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만 한다. 여러 기관들은 기술개발과 신사업 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와 우리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도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지원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클러스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참여기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초창기 클러스터사업은 공동학습의 장, 기업지원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장, 동종이업종 간 협력의 장을 구축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그러나 올해의 클러스터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테마클러스터 발굴 사업과 해외시장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는 남동인더스파크 입주기업에 기술코디와 금융주치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확보와 금융문제 등을 지원 서비스하고 있다. 또 전문가의 경험과 자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세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컨설팅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외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킹을 상화시키고, 단순한 MOU 체결을 넘어서서 마케팅 지원 및 기술과 인력이 교류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과거 남동인더스파크의 입주기업들은 인천지역 경제발전의 주역이자 중추신경과도 같았다. 미래에는 동북아경제권의 리더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천혜의 입지조건에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더해지면서 남동인더스파크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이 될 하드웨어적인 조건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본다. 이제 내실을 다져 남동인더스파크 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시장 확대의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이 경 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경범 2013-05-06 19:39

[인천시론] 분리된 보호보다 함께하는 삶

만물이 소생하고 봄꽃이 앞다퉈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계절이다. 계양산 자락뿐 아니라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라는 큰 행사의 개최를 앞두고 분주한 준비를 진행 중인 우리 인천은 도시 전체가 지난 몇 년간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며 매우 분주하고 활기찬 잘사는 도시로 변해 가고 있다. 이렇듯 도시가 잘살게 된다는 사실이 개인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우리 인천에서 인구 10만 명당 32.8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어 광역도시 중 자살률 1위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하고 있다는 것과 특히 65세의 노인 자살률은 더욱 심각해 노인인구 10만당 73.6명의 노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말이다. 여러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을 결정하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은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으며, 아무도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한다. 즉 자살을 결정하는 결정적 원인은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은 인간에게 있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독립된 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인프라가 시민들 관계의 유지 내지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위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고안돼야 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사회복지 지도자들과 일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삿포로 시에 있는 안데르센 마을이라는 곳이다. 그 동네는 원래 온천지역이라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젊은이들은 일터를 찾아 마을을 떠나가고 건강이 쇠약해지는 노인들은 시설로 보내져야만 했다. 이때 한 기업가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기업과 학교를 이 마을에 유치해 노인과 젊은이가 만나고 세대 간의 소통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이 안데르센 마을 안에 있던 목욕탕은 다양한 문화와 만남이 있는 종합문화공간으로 변했다. 노인들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로 보내지 않아도 낮에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나 그룹홈을 이용한다. 이 목욕탕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지역과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그 공간에서 일할 젊은이를 양성하기 위해 이 마을 안에 대학교운영을 시작했다. 케어복지과 , 사회복지과, 물리치료과, 간호과, 진단 방사선과, 정신보건복지과 등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실습과 훈련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이 마을의 시설 곳곳에서 실습과 봉사를 하며 마을 어르신들과의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정서적 소통을 하는 관계를 만들어간다. 어르신들에게는 생활의 현장이요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현장이며, 지역주민에게는 직업과 생활의 현장이 된 것이다. 어르신을 분리해 보호하거나 돌보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시의 모든 세대가 모여 있는 그곳에 어르신도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배려돼질 때 비로소 어르신의 삶이 생겨나고 자발적으로 그 삶을 유지 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 계양산에도 도심의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계양산 어느 한 자락에 어르신을 위한 시설들과 학교, 가족 공간 아동 공간 등이 함께 있고 젊은이와 소통하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어르신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일거리를 배치해 안데르센 마을처럼 젊음과 격리되지 않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감으로써 어르신의 삶이 풍요로운 마을을 꾸며보면 좋을 것이다. 조 현 순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오피니언 조현순 2013-05-01 19:50

[인천시론] 불황기 서민 창업교육의 역설

실업에 빠진 근로자가 실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다. 취업과 창업이다. 가장 일반적인 취업은 임금근로자가 되는 방법이지만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 등에서 월급도 없이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창업에 나서면서 남을 고용하여 영업을 시작하면 소위 유급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주로서 고용주가 된다. 대부분은 자기 혼자 제 밥벌이 정도를 하는 자영자가 된다. 전문적으로는 고용주와 자영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해 자영업자라고 한다. 실업에 빠진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의 위험부담 없이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취업이다. 하지만 취업은 경쟁력을 전제로 한다. 취업이 가능하다면 멀쩡한 자영업자도 영업을 접고 당장 자리를 옮길 정도다. 더구나 은행융자를 이용할 처지도 못되어 여기저기 지원제도를 찾아 기웃거리게 되는 사람들이 소위 서민층의 예비 자영업 창업자이다. 시차를 두기도 하지만 보통은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률이 상승한다. 실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취업과 창업뿐이므로, 경기가 나빠져 실업이 늘어난 상태에서 취업이 어려워지면 창업이 늘어난다. 역설적이다. 경기가 좋을 때 창업에 나서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높을텐데, 경기가 나쁜 데도 창업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니 망하는 창업자가 지천이 된다. 따라서 경기가 하락하면서 정책당국의 입장도 창업을 억제하는 쪽으로 변한다. 실업은 늘고 취업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창업하면 망하니 꼼짝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서민 창업교육을 없애라는 방침이 서게 된다. 모순이다. 바로 작년의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불경기에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베이비부머까지 창업에 나서게 되자 언론들은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을 성토하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평소 따뜻한 자본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해 왔던 서민창업 관련 정부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기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사관학교나 창업대학 등을 제외하고는, 당장 밥벌이를 위해 창업에 나서야 할 서민창업자에 대한 단기교육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였다. 이후 행복한 국민을 위해 출범하는 새 정부에 기대를 걸어 보았지만 각 부처 업무보고 어디에도 서민의 자영업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은 찾을 수 없었다. 중앙의 지원이 없어지니 고통과 아쉬움은 지방에서 발생한다.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데다 경기의 진폭이 심하여, 불황기에 들어서면 서민층의 창업자 수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호황기에도 어려운 데,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호구지책으로 창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버텨보라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창업교육이다. 불황기에 투자를 늘려 호황기를 대비하는 것은 재벌기업만이 아니다. 서민층이라도 창업교육을 받은 이가 그렇지 않은 이에 비해 매출액, 순이익, 지속성 등의 면에서 유의미하게 월등한 성과를 보인다는 실증적 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이유로 금년 초 인천에서는 서민창업과 관련 있는 몇몇 기관이 모여 어떻게든 창업교육에 나서보자고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우선은 맨손으로 모여 재능기부를 통해 강사진을 충원하고 십시일반으로 교육교재를 작성하여 창업교육을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의 틀에서 경기 역행적 창업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천에서도 점차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관련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인천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하운 인천시 경제정책자문관

오피니언 김하운 2013-04-17 20:03

[인천시론] 143만 인천 여성들의 희망, 인천가족재단에 바란다

현재 인천시의 여성인구는 전체인구 289만여 명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사회참여율이 최근 20~30년간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가부장적 사회분위기와 경제적 열세로 인해 등한시 되었던 여성인권이 공론화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와 혜택을 담은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은 여성관련 연구기관을 만들어 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전국 15개 시도는 1997년부터 여성정책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인천은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지역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재단 설립 준비단을 결성하여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의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인천시는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의 3대 핵심과제로 보육(child-care), 교육(edu-care), 일자리(job-care)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3대 핵심과제는 여성, 가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가족재단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지역 내 여러 전문가들이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고견을 모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싶다.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3월6일 첫걸음을 뗐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이긴 하지만 명실공히 인천의 여성정책 전문기관이 출범한 것이다. 여성가족재단은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 교육, 여성 평생교육, 교류협력 사업 등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여성전용 수영장 운영 등 여성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연계 프로그램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인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만드는 역할도 여성가족재단의 몫이다. 그리고 이런 견고한 기틀 위에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여성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족재단의 세부적인 역할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단은 여성가족정책을 총괄, 조정, 연구개발할 뿐만 아니라 실행계획을 만들어야한다. 그동안 분산되었던 여성가족관련 연구와 정책들이 인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모아지고 새롭게 조합되어 지역여성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실행되어야만 재단이 지역여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가족 기관의 헤드쿼터 역할과 여성단체 네트워킹을 통할해야한다. 재단의 기반을 다지고 더욱 체계적인 조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만 한다. 셋째, 여성권익 향상과 여성행복지수 개발에 따른 정책연구로 여성운동을 선도해야한다. 인천시민이 여성권익 및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과거의 단순한 여성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기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적이면서도 전국적인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아무쪼록 143만 인천 여성들이 행복하고, 나아가 289만 인천시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방 윤 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오피니언 방윤숙 2013-04-15 19:00

[인천시론]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없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운송의 원활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3월에 개항한 이래로 2012년까지 4조6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지난해는 7천978억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8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라는 사상 유래 없는 위업을 달성하는 등 세계 공항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국토해양부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 덕분에 인천공항의 성공신화가 가능했고, 3만5천여 공항종사자들이 서비스개선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세계 1위 자리를 8년동안 지킬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인천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 영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내놓고 타지로 옮겨야했던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금 이 시각에도 항공기로 인한 소음공해와 상대적 교통복지 소외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중앙정부에 한심한 아첨만 있을 뿐이다.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각종 법률 원칙에 위배되며 영종과 인천을 잇는 제1～3연륙교에 대해 본 공사와의 연관이 없음을 강조하며 통행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 중앙정부에만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뿐, 인천지역으로의 환원은 고사하고 인천시, 중구 등 지자체로부터 연평균 70여억원씩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이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 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모두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난 5년간 지역 환원 명목으로 지원했다는 860억원은 공항 임직원과 종사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하늘고 설립 및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개발사업의 분양이익금으로 지은 하늘문화센터 건립비용 등으로 순수한 공항 운영수입의 지역 환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인천시민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안하무인격,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겉으로는 존경받는 국민기업으로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양 포장하는 그들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지방이양, 지방분권이다. 국가 공사의 경우 법률에 국민경제에 이바지 한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고, 각 공사의 정관에는 법률을 그대로 베껴 쓰듯 국민경제에 이바지 한다라는 목적을 두고 지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는 일말의 책임이 없다라며 정관 운운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로 실망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의원은 각 국가 공사의 정관 계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천명 하는 바이며, 공항 공사의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 하는 바이다. 만약 시대적 요구에 불응한다면 부득이 각종 지방세 감면 등 공항 공사의 불이익에 대한 분쟁이 야기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인천의 공항으로서 인천의 기업임을 명심해 할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단계적 확장 및 영종지구 개발에 따라 2020년에는 이곳을 오가는 교통량이 2011년 대비 두배 이상, 영종지역 인구는 3만명에서 30만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수 요건이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인 교통체계 구축의 최대 수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김 병 철 인천광역시의회 LH사업조사특위 위원장

오피니언 김병철 2013-04-08 19:23

[인천시론]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3월15일, 베를린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제3차 이사회가 끝나고 귀국길에 프랑크푸르트행 기차를 탔다. 길고 엄했던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있었다. 중부 유럽의 비옥한 대지는 때 아닌 폭설에 뒤덮여 제 덩치보다 더 광활해 보였다. 채 녹지 않은 눈밭 틈새를 비집고 푸른 새싹들이 다투어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그런데 중부 독일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내닫는 기차에서 정작 눈길을 붙든 것은 마을마다 무리지어 서있는 풍력발전기였다. 크고 작은 회전날개들은 빠르거나 가끔은 서 있거나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 전기를 만들어 내는 바람개비와 햇볕을 채집하는 집열판을 우리의 시골마을에서 보게 될 날도 머지않겠구나 싶었다. 자신을 키운 8할이 바람이었다고 노래한 시인이 있었다. 우리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있게 할 8할은 바람과 햇볕일지도 모른다. 기차는 앞으로 내닫는데 생각은 문득 뒤를 돌아본다. 우리들의 시골에 신작로가 나고 전깃불이 들어 왔다. 땔감이 연탄으로 보일러로 바뀌고 온 동네 공유물이었던 TV 대신에 집집마다 인터넷이 깔렸다. 이 아름다운 조손의 삶을 오래도록 이어줄 지속가능한 에너지, 그 8할은 아마도 햇볕과 바람이겠지 싶다. 기차는 괴팅겐을 지나 신재생에너지의 선진도시로 이름난 카셀을 향한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다.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도 독일이다. 현재 약 20%에서 2022년에는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1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조량이 적은 독일의 주력 신재생에너지는 풍력이다.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1/3을 풍력이 차지한다. 작년에도 독일은 총 2천439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1천8개의 풍력터빈을 마을 곳곳에 새로 설치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풍력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50% 이상을 개인이나 농장과 같은 지역사회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 집중적 에너지수급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은 민주주의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재난과 위험관리에서도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이 나라는 산업혁명을 거쳐 세계열강의 반열에 올랐으나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세계대전의 패자가 됐다. 폐허를 딛고 일어나 라인 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 나라는 이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노력에 모범 국가가 됐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독일 시골마을의 풍경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의 생생한 현장이다. 우리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 그들의 피땀을 밑천삼아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원조로 연명하던 신세에서 이제 가난한 나라에 적잖은 돈을 쓰는 입장이 됐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그리고 GCF의 본부가 됐다. 그럼에도 우리의 민낯은 여전히 어색하다. 1인당 GDP가 독일보다 못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는 독일보다 많다.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도 독일보다 많다. 지난 20년간 독일의 그것이 준 데 반해 우리는 외려 늘었다. 청정연료를 쓰겠다고 한 정부 부처간 합의를 무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영흥도에 또 짓겠다는 태연함도 놀랍다. 하나우 역에서는 마중 나온 엄마가 딸을 얼싸안고 또 다른 엄마는 딸을 배웅하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트가 가까워지고 봄은 더욱 완연한 모습을 펼치고 있었다. 김 상 섭 인천시 환경정책과장

오피니언 김상섭 2013-03-25 21:11

[인천시론] 전략적 디자인 경영을 펼치자

기업 경영에 있어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도 국내외 경쟁격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단순히 가격과 품질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방법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디자인 감성의 시대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 즉, 기업 중심에서 시장의 주도권이 고객으로 넘어간 것이다. 지금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고객이 그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살아남지 못한다. 과거에는 가격, 품질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감성소비의 확산으로 인해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정착되고 있다. 이제는 기업 투자의 중심도 제품기능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하면서 독특한 디자인을 통한 이미지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성공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예컨대 과거 MP3 플레이어 세계 1위 업체였던 레인콤은 애플사에 밀려 경영상 매우 고전한 적이 있었다. 당시 레인콤의 아이리버 제품은 애플사의 아이팟보다 자체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부족했고, 아이리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경쟁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후 아이리버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고민하고, 계속적인 디자인 투자를 한 결과 적자에 시달리던 레인콤은 흑자전환과 더불어 경영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이는 기업의 디자인 정체성이 왜 중요하며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현재 인천시는 중소기업 제품 이미지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 기업의 제품은 매출증대 효과가 즉각적이고 탁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지원정책이다. 현재 매년 기업간 지원 경쟁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특히 2012년 지원사업을 통해 디자인을 개발한 기업의 투자액 대비 성과가 4배 이상 창출된 사례를 통해서도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에게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인천지역 디자인산업 지원의 전문센터로서 제품촬영시설, 디자인소재 라이브러리, 이미지컷 대여관 등의 첨단시설을 갖춰 디자인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디자인 종사자간의 자유로운 네트워킹 거점으로서 최신 디자인 트렌드 교환과 토론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기업 디자이너와 디자인업계 CEO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인천시에서도 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디자인개발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CI, BI, 홍보영상물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디자인지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루펜리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 컨셉상을 수상하고 음식물처리기 시장점유율 90%를 달성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제품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략적인 디자인 경영을 통해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중소기업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안전한 길이라고 판단한다. 최 경 환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

오피니언 최경환 2013-03-2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