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인천시론] 문화민주주의와 인천의 생활문화예술활동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제정했다. 유엔은 이 선언에서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기본 인권의 한 형태로 파악해 체포, 구금,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권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서 문화적 권리가 경제적 권리 및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인권임을 밝히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이다. 즉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고급문화를(the best for the most)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유명작품의 순회전시, 지역 문화센터 건립, 입장권 가격 인하,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같은 조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을 펼쳐나갈 경우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문화의 민주화라는 정책의 한계를 보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정책개념이다. 유럽 문화장관회의(오슬로, 1976)에서는 문화민주주의의 목적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아마추어리즘과 창조적 여건을 강조해, 시민들이 문화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문화의 수요자 즉 향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생산자 즉 문화예술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 결정자들은 시민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정책의 수단이며 동시에 민주성에 기초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정책으로 결정하고 시행한 유럽과 미국에서도 문화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이 강화되는 것도 평등성의 중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문화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면 우리 인천의 부평구 동풍물단을 들 수 있다. 부평구의 22개 행정동에 설립된 동풍물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역사를 갖고 있다. 전국에 잘 알려진 부평풍물축제의 출발점도 동풍물단의 활동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동풍물단의 주 멤버들은 주부들이다. 주부들이 스스로 자치센터의 풍물반에 등록해 풍물을 배우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각 학교나 평생학습관 등에 강사로 나가고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 즉 가정주부라는 틀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더 이상 문화예술분야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생활인들의 영역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문화민주주의라는 정책개념이 전면적으로 확장되기도 전에 시민들 스스로 문화예술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물론 성미산의 사례와 부평 동풍물단의 사례는 다르다. 성미산의 생활예술동아리들은 주민 스스로 마을 단위의 동아리를 구성하고 문화예술의 주체로 나선 반면 부평구 동풍물단은 구청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풍물반을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에서 주목하는 것은 문화예술활동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나섰다는 것이며, 이들은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 부분들이 문화민주주의라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맞는 결과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인천시의 문화정책이 문화민주주의의 정책 개념에 맞추어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한다면 인천은 문화의 다양성에 맞추어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의 도시가 될 것이다. 곽경전 부평미군기지시민협의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곽경전 2014-03-12 21:10

[인천시론]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

인천지역에는 총 10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부평(4공단)주안(56공단)남동 산업단지로 3개, 지방산업단지로 인천서부인천기계검단송도지식정보 등 7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2015년에 강화일반산업단지(강화군 강화읍)가 준공되면 총 11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2012년 현재 전체 산업단지 입주업체수는 9천48개로 인천지역 제조업체 2만 922개의 43%를, 종사자수는 12만7천명으로 인천지역 제조업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액은 33조 2천100억원으로 인천 제조업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등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특히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 후반에 조성된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와 1980년대 중반에 조성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평주안 산업단지의 경우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공장용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땅값 상승과 입주기업의 소형화영세화가 진행되어 업체수는 늘어났지만 업체당 부지면적,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액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진행중이다.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09년 12월 정부의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며,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는 201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고도화 확산단지 공모사업에서 1위로 선정되어 구조고도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조고도화 사업 5년차를 맞고 있는 남동공단 산업단지는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고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위해 산업단지공단, 민간, 지방자치단체(인천시)가 공동으로 12개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벌였다. 이중 공동물류센터, 화물주차장, 주유소, 종합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시설 등 7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남동공단 입구 고가차도 등 5개 사업을 진행중이다. 부평주안 산업단지는 인천시와 산업단지공단이 오는 2024년까지 국비시비 827억 원, 민자 3천515억 원 등 총 4천342억 원을 투입한다. 주안산업단지에 중소기업 융복합 물류센터, PCB(인쇄회로기판) 집적단지 특화센터 등 17개 사업을, 부평산업단지에 자동차부품소재 R&D센터, 비즈니스호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인천지역에 흩어져 있는 PCB업체 287개를 집적화해 PCB 산업을 구조고도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인천시와 산업단지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산업단지는 다양한 구조고도화사업과 더불어 대기업과 같은 앵커시설, 도심형 고부가가치 수출업체를 유치해 산업집적지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도심형 산업단지, 인천항인천국제공항과의 인접성 등 부평주안 산업단지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수출업체가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장기적으로 IT, BT, NT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혁신클러스터 구조로 전환을 추구하는 한편 부족한 산업용지를 보완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추가조성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에서 운영관리권을 갖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사회에 착근하지 못한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고답적이고 탈지역적인 산업단지 정책은 결과적으로 인천의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지역화 노력이 절실하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부장

오피니언 김재식 2014-03-03 21:48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John and I didn’t always see eye to eye on everything, but I don’t think he deserved to be fired.

A: John and I didnt always see eye to eye on everything, but I dont think he deserved to be fired. B: Yeah, he got a raw deal. A: 존과 내가 항상 의견이 일치한 건 아니었지만, 잘릴 것까진 없었는데. B: 맞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지. See eye to eye: 무언가에 대하여 남과 의견이 일치한다는 뜻.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래하였다. 두 사람이 같은 각도에서 같은 물건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Get a raw deal: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뜻. 이 표현은 카드게임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raw는 부당한, deal은 플레이어에게 카드를 나누어준다는 뜻이다. 만일 raw deal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패가 잘 들어왔지만, 당신은 패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자료제공=

오피니언 송오현 2014-03-03 20:14

[인천시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

여러 나라의 문화가 한 곳에 모여 서로 나누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우는 것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 그래서 많은 뜻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건강한 다문화사회통합 이라는 아름다운 사회를 도전해왔다. 물론 이런 기분 좋은 상상만 했던 것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의 이면에는 이주민들을 향한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주민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건강한 통합이 아닌 동화주의에 기초해 이주민들을 2등 시민으로 여기는 우열(優劣)의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주민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대해왔다. 예컨대 다문화인은 불쌍한 사람, 동정의 대상, 수혜의 대상, 더 나아가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왔던 것이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역시도 개선된 내용 없이, 오히려 기존 1차 기본정책을 더욱 노골화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주민의 수적 증가와 체류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이주민으로 인한 우범지대의 증가, 더 나아가 국가 정체성의 혼란 또한 가중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우를 배경으로 기본 정책을 수립했다. 동화되기 쉽고 말 잘 듣는 이주민 또는 맞춤형으로 써먹기 좋은 이주민들을 선별해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결국 외국인 관리와 통제가 더욱 강화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주민 기본정책이 소수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무 권리 등의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 가장 쉬운 관리 방법으로서 이주민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으려하는 것이다. 언젠가 필리핀 북부 루손의 마닐라 근교의 소도시 칼루오칸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경험한 일이다. 한 중년의 한국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현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관은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인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인 운전자는 여기 위반하는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닌데, 나만 단속하는 이유가 돈을 달라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에서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는 건 아닌데 하면서 무슨 오지랖인지 그 사이를 끼어들어서 중재를 하다가 그 경찰관이 하는 말에 두고두고 마음이 편하질 않았던 기억이 있었다. 한국 사람은 모두가 다 무례해! 그 한마디의 말은 나에게 비수와도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 경찰관의 말을 부정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예의가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사실 칼루오칸은 관광지나 교육도시가 아닌 그저 지방 소도시일 뿐이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한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 흔치 않은데 그 경찰관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기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평가절하 하는지.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동방의 예의를 중시하는 군자의 나라라고 불렀으며, 사실 우리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칭호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소수의 경거망동하는 이들로 인해 한국인들 전체가 비난을 받는 일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 두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 전체를 집단화해서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 새롭게 편입돼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전체화하는 풍토가 사라지길 바란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개체로 인정해주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할 때다. 김철수 목사사랑마을이주민센터 대표

오피니언 김철수 2014-02-26 21:24

[인천시론] 고용과 복지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늘려도 모자라는 것이 복지 예산이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복지 이외에도 지원해야 하는 예산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부채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어 유독 복지에만 계속적으로 그 비중을 늘리기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비용을 무턱대고 줄이자고 주장하면 국민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정부라는 지탄을 듣게 될 것이 뻔하니 매우 예민한 화제거리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이 된다면 과연 여태까지 쏟은 예산이 국민 삶의 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질문하게 되고, 따라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 비용을 집행하며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성과를 증명해 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 비용 대비 성과를 나타내기에 가장 가시적 지표는 바로 고용 창출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스스로의 역량이 강화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고, 국가의 지원없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기에 이보다 더 매력적인 성과 지표는 쉽게 찾기 힘들다. 올해도 정부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면서 복지 수혜자가 원스톱으로 고용에 이르도록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복지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이 고용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오해에서 만큼은 벗어나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복지서비스의 최종 목표가 고용 창출이라면 다음 몇 가지의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복지 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고용 창출이 가능한 대상자로 선호하게 되면서 받게 될 복지대상자의 차별과 소외의 오류이다. 고용을 원하지 않거나 고용기회에서 배제돼야 하는 개인적환경적 상황이 마치 대상자의 비협조나 무능력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선호도나 대상자 지원의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 기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능력 향상과 기회제공과의 연결이 대종을 이루는 실업자 지원과 같다고 생각하는 오류이다. 복지 대상자에게 있어서 실직은 세습된 빈곤과 가족 환경에서 얻은 상처의 치유, 자신감의 회복,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 경험에서 공유하고 있는 자신들만의 문화에서 탈피해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향유를 통한 긍정적 감정으로의 회복과 세상과 자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한 하나의 징표일 뿐이다. 복지와 고용을 담당하는 이들이 부처를 넘어서서 고민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성과의 징표를 만들기 위해 취업할만한 사람만을 골라 취업기회를 연결하기 위한 당근의 역할로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려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또한 복지 대상자의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과정과 노력이 무시된 무조건적인 직업 연결은 높은 중도 탈락율이라는 또 다른 비효율의 문제만을 남길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조현순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오피니언 조현순 2014-02-24 20:08

[인천시론] 부평공원의 환경오염 정화처리 방식에 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영공원의 환경오염정화가 추진된다. 부영공원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은 부평지역에 광범위한 조병창 시설을 구축하고 일본군에 무기를 공급했다. 부평지역의 부평2동 지역은 아직도 삼릉이라 부르고 있다. 삼릉은 일본의 군수업체인 미쓰비시의 한자어로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조병창과 노동자 사택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미군의 진주로 인해 부평지역의 군부대 및 조병창 시설 등은 모두 미군에게 넘겨졌다. 이후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미군이 철수하고 남겨진 부영공원 부지는 1973년 한국군에게 넘어왔다. 부영공원 부지를 넘겨받은 한국군은 1994년까지 경차부대를 이 부지에 주둔시켰고, 경차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 나간 다음부터 빈터로 남았다. 부영공원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캠프마켓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가 시작되면서였다. 캠프마켓 내부로 들어가서 환경오염을 조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캠프마켓 담장 밖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오염 조사가 진행되면서 부영공원도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부영공원의 위치가 캠프마켓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영공원이 인천시민에게 온전하게 돌려지기 전에 오염된 부지를 완전하게 정화처리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시작된 환경오염 정화처리는 원인자인 국방부가 환경관리공단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은 부영공원 부지에 대한 정화방식으로 공원 내에서 현장처리 한다는 것이다. 즉 오염된 토양을 밖으로 반출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작방식과 세척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경작방식은 벼나 고추를 멍석에 널어 햇빛으로 말리듯 콘크리트로 넓은 면적을 평탄하게 구성한 다음 비닐로 지붕을 만들어 외부와 차단시킨다. 이후 오염된 토양을 파내어 콘크리트 바닥에 고르게 편 다음 미생물 등을 살포하여 미생물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분해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세척방식은 세척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정들이 필요하고 이 공정들에 맞는 기계들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기계에 오염된 토양을 집어넣고 오염물질들을 분해할 수 있는 화학세척제를 투입하여 세척하는 방식이다. 물론 세척작업에 사용되어진 화학세척제들은 별도의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되어 질 것이다. 문제는 현장처리 방식 모두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환경관리공단은 이야기 한 두 가지 방식으로 정화하기 위해 올 3월 내지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원을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폐쇄하는 것은 오염정화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기계들이나 굴삭기 등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예전부터 시민사회가 주장하던 반출방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 공원 폐쇄의 기간이 크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세척방법인 기계의 작동 과정에서 나오는 커다란 소음과 경작방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대기 또는 지하수로의 2차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익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작방식과 세척방식만을 주장하는 것은 비용문제가 가장 큰 문제임을 이해한다 해도 부영공원 주변지역이 아파트단지로 밀집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처리 방식에서 반출방식으로 오염정화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법과 규정을 내세워 처리하기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행정과 국가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 곽경전 부평미군부대 시민참여협의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곽경전 2014-02-12 19:57

[인천시론]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인공은 다문화가족이다

지난주 명절을 지냈다. 주부생활 30년이 넘었지만, 그 날이 지나가는 일은 여전히 숙제 같다. 가족들이 모이고 잘 지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동안 밀렸던 아이들의 성장사를 기쁘게 청취하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날을 위한 만만치 않은 준비는 주부들에겐 늘 주부명절증후군을 앓게 한다. 이런 명절문화를 익히고 함께 지내는 주부 중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여성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아온 우리보다 명절을 지내는 일이 더 힘들고 낯선 일이어서 주부명절증후군을 더 톡톡히 겪는 것은 결혼 이주여성들일지 모른다. TV에서는 가족이 함께 나와 우리의 풍속을 지키며 온가족이 함께 모이는 장면이 많이 소개되고 예능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된다. 그런 프로그램에 양념 같은 단골손님은 다문화가족이다. 슬픔도 기쁨도 드라마가 되어 시청자들에게 이것 봐 하며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땅에 계속 살아온 사람들도 결혼으로 만나게 되는 새로운 가족과 많은 갈등을 겪는다. 그렇다면, 결혼이주여성이 새로운 가족, 새로운 문화를 만나 해석하고 이해하기까지 겪는 애환은 안 보아도 알 만한 일이다. 또 그렇게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가족들의 어려움 또한 많을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 갈등과 화해를 거쳐 가족으로 자리 잡고 또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세대의 주역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지난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내용의 요지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급증으로 부처 및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역시나 부처간 조율을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러한 개선방안에 정작 가장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하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이 배제된 것엔 어이를 상실할 노릇이다.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어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의 변화가 교육이 포함하고 있는 많은 의미가 사라진 채 편의성을 앞세워 진행되고 있다. 방문교육사업도 단순한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차이로 어려운 가족생활, 자녀양육을 돕는 멘토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정책의 변화는 전문성을 의심하게 한다. 현황파악과 정책진단을 열심히 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의 마련은 서툴고 급하다. 제품생산도 아니고 사람이 대상인 정책에는 성장과 안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정책의 대상 주체의 권리에 따른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생략된 정책의 변화를 보면서 관계부처 합동이란 말이 무색하단 생각이 든다. 졸속으로 진행된 정책변경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직도 2014년 사업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예산도 세우지 못한 형편이다. 똑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며 의논해 간다면 늦어도 기다리겠다. 지침이 없어도 예산이 없어도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나자가고 직원들끼리 손을 맞잡는다. 다문화가족이 언제 자신들을 위해 많은 부처가 중복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가. 각 부처가 사업마다 다문화가족을 동원시키고 그런 일들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조정하는 일로 해결하려는 탁상공론이 답답하다. 합동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부처 간 조율에 엉뚱한 피해자가 국민이 되질 않기 바란다. 김자영 인천 부평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김자영 2014-02-10 20:16

[인천시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인천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집중을 하였으나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동안 기업과 시민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 의욕이 저하되고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혁신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저하는 물론 소득 3만불 시대 진입도 쉽지 않을 것이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는 내수수출 균형경제 부문에 주목해야 한다. 수출, 대기업, 제조업, 수도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 지방 등으로 다양화하여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하는 균형경제를 만들 계획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첫째, 규제총량제 도입과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의 규제개혁과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원스톱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코자 하고 있다. 둘째, 소비 활성화와 고용률 70%를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 셋째,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키 위해 성장단계별 경영애로 해소, 자금세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글로벌 히든챔피언(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또는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는 매출액 40억 달러 이하인 기업 ;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2월 말께에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주목할 것은 박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현정부는 경제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이 주관할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역할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간의 수도권규제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수도권의 경쟁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와 지역이기주의는 국가경쟁력을 하락시켰고 이로 인해 경제살리기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받아왔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국가기관과 공기업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기업발전과 경제활력은 고사하고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견디지 못한 일부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있다. 게다가 상위 법령보다 강하거나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기업과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발전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수도권규제 완화는 국회의 정치적인 논리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경제살리기와 이를 통한 민생살리기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인천의 발전을 견인하는 초석이 되었듯이 새로 시작되는 3개년 계획 또한 인천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부장

오피니언 김재식 2014-02-05 21:17

[인천시론] 자녀에게 물려줄 진정한 사랑법

요즘 20대 자녀를 준 엄마들끼리 모이면 서로에게 묻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한다. 자녀가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 자녀가 어디에 취업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하나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 20대 청춘의 암울한 현실이 잘 녹아 있다고 생각된다. 20대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과열되고 일그러진 교육열이 만들어 놓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사람이기를 포기한 우리의 아이들이 어렵사리 승전고를 울리며 치열하게 들어간 대학에서 청소년기를 마감한 세대다.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학벌위주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멈추지 못한 스펙 쌓기 놀음으로 20대를 보내다 가까스로 일자리 하나 얻어들면 그동안의 허기진 사랑과 젊은 날의 낭만과 잃어버린 자아까지 이후의 결혼생활이 모두 보상하여 주리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웨딩마치를 울리며 화려한(?) 20대를 마감한다. 최근 인천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2013.5.27~7.7)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인천시민의 17.5%가 별거 혹은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열 사람 중 두 명 꼴로 이혼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중 20대(33.3%)의 비율이 30대(30.4%)와 40대(2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자(23.9%)가 고졸이하 응답자(10.4%)보다 월등히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녀양육에 혼신을 다한 50, 60대 부모들은 이제 이혼한 자녀로 인한 걱정과 손주 양육까지 떠맡아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자녀들은 30, 40이 되어도 용돈을 요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된 탓 또한 부모에게 돌린다. 선행학습에 사교육에 우리 모든 수입을 투자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힐세라 공부에 지장되는 일은 그 어느 한 가지도 시키지 않고 금이야 옥이야 아이들을 키웠는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부모들이 바란 것은 좀 더 안정되고 보장된 미래를 물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잘 생각해보자. 과연 우리의 사랑법이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하였는지? 단지 자녀들은 내가 얻기 위해 남을 이기고 내가 이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웠으며 패배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가슴깊이 쌓아왔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갈 시간은 물론 타인을 알아가고 이해할 시간을 빼앗겼다. 타인이 디자인해준 삶을 잘 살아 낼 수는 있지만 내 삶을 디자인하는 것은 어렵다. 사랑에 빠진 증거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진다.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즐겁다. /조현순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오피니언 조현순 2014-02-03 19:47

[인천시론]사람냄새 나는 세상에 희망이 있다

오늘날 문명의 이기는 우리사회에 소통의 단절이라는 사회적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그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예들은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불과 10여 년 전 만해도 모처럼 가족들이 단란하게 외식을 하러 나갈 때면 식당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가족들이 외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모두들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자기들만의 게임을 하는데 열중한다. 연인들의 모습은 어떤가! 10여 년 전의 연인들은 오로지 서로에게 열중한다. 그러나 요즘 연인들은 식당이나 공원 또는 커피숍에 앉아서 차분한 대화가 아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래도 전에는 세대간의 갈등은 있었더라도 또래끼리는 소통을 잘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른 아이 구분 없이 모든 세대가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 스마트폰이 됐다. 돌이켜보면 지난 날 우리사회는 지역갈등으로 아팠었고, 근래에는 이주민들과 선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갈등은 세대갈등을 넘어서 세대단절이라는 중증질병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어린시절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아이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삶의 무거운 짐을 보람으로 여길 수 있었다. 그 밥상공동체가 건강할 때 우리는 경제나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두웠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제 새해가 밝았다. 지난날의 악습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각오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이주노동자가 우리사회에서 정착하여 우리와 더불어 살아 온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표방한지도 10여년이 지났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서 나누고 소통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모습일 것이다. 어느 민족이라도 자신들의 고유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민족은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타민족, 타문화, 타언어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그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불편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것은 곧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필자는 구순구개열(언청이 무료수술) 의료봉사를 위하여 외국을 자주 방문한다. 우리 일행들이 현지인들의 문화 관습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현지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현지 의료진들이나 그 외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면서 우리와 더불어 행복해 하는 경험을 많이 가져왔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냄새가 나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기계와 소통하면서 너무 정형화되어 버렸다. 그것은 사람들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편을 나누게 한다. 나와 다른 성격은 아군이 아닌 적으로 간주한다. 기계를 내려놓자. 가족과 대화를 시작하자. 주변의 친구나 연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자. 나아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하자. 민족, 언어, 문화를 극복하여 대화할 수 있는 사회가 글로벌시대의 강자가 될 것이다. /김철수 목사(사랑마을이주민센터 대표)

오피니언 김철수 2014-01-27 20:55

[인천시론] 인천교육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교육은 권위적 특성이 강하다. 교육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지식 전달 시스템 때문이다. 먼저 배워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지식인데, 이는 이미 올바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서 권위를 지닌다. 이처럼 권위를 지닌 지식의 전달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 즉 가르친다는 것은 지적 권위를 가지기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에는 권위 시스템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위 시스템은 단점을 갖고 있다. 바로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위적 특성을 가진 교육도 이미 작동하고 있는 권위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권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권위 시스템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천 교육계는 건강한 교육 권위를 지녔는가? 오랫동안 폐쇄적 권위 시스템은 관행적으로 작동해 온 반면, 그 부작용인 부패에 대해서는 둔감해 교육비리나 부패가 발생하더라도 흔히 발생하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기게 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의혹이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는 수모를 인천 교육은 겪고 있다. 최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뇌물수수 및 인사비리 재판에서 먼저 구속된 전 고위 관료가 부패에 민감해 참지 못하는 필자를 지칭해 비속어를 사용하는 증언이 나왔다. 필자는 이 관료와 선진교육으로 유명한 핀란드 교육현장을 같이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안내하는 사람이 핀란드의 청렴함을 자랑스럽게 설명하자, 이 관료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만이라고 말했다. 교육비리 문제에 대한 필자의 정서와는 너무도 다른 반응에 당시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권위적 시스템 때문에 부패하기 쉬운 교육계가 부패에 둔감해지면, 권위 시스템의 나쁜 점만 나타나게 된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계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고치려 하기 보다는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에 바쁘게 된다. 필자가 제5대, 제6대 인천시 교육위원을 지내면서 자주 본 모습들이다. 이것은 지킬만한 좋은 권위의 장점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현상이다. 교육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계의 문제를 알고도 그냥 방치한다면 양심있는 많은 시민들에 의해 타율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조금씩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관료나 정치가의 손에 있던 각종 권력이 점차 분산돼 국민들의 손으로 옮겨가고 있다. 권위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권위 시스템이 발달한 전문 직종 중에서도 교육계, 법조계, 의료계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으로 법조계의 권위가 낮아졌고, 의사의 권위도 낮아졌다. 또 아이들이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현상이 늘어나 일선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 사이의 갈등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시대 흐름 속에서도 올바른 교육 권위 체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강한 교육 권위는 지키고, 나쁜 교육 권위는 부정해야 한다. 빠른 시대 변화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올바른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난해 인천 교육은 교육비리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이제 부패에 민감하지 못한 교육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무능한 교육 관료들이 막연히 임명권자의 지연학연에 의지해 자리만 보전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들의 무능함과 안일함을 그대로 두면 건강한 교육 권위를 망치게 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애쓰는 많은 교사들마저 좌절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새로운 각오로 인천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 노현경 인천시의원

오피니언 노현경 2014-01-20 19:05

[인천시론] 소치올림픽 유감(遺憾)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이 오는 2월7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개막이 임박하면서 대한민국은 피겨 여왕 김연아, 빙속 여제 이상화, 남자 빙속 간판 모태범과 이승훈 등 우리 선수단이 펼칠 활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천연고 선수는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 대표 명단에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동계스포츠 불모지 인천의 오명을 재확인하는 순간이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우리나라는 금 6개, 은 6개, 동 2개의 성적으로 종합 5위에 오르며 동계스포츠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벅찬 감동을 맛봤다. 우리 인천도 연수여고 출신의 이은별 선수가 쇼트트랙 1천500m에서 인천 동계체육 역사상 올림픽 첫 메달을 따내며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다. 드디어 인천 동계체육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빛은 4년 만에 꺼져버렸다. 인천 동계체육은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밴쿠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꿈을 접고 말았다. 그런데 이는 인천 동계체육의 현주소를 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천 동계스포츠 인프라는 인구 295만이라는 인천 시세에 어울리지 않게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장 시설이라곤 동남스포피아 아이스링크 한군데 밖에 없다. 정규규격에도 못 미치는 시설이지만 이마저도 인천빙상경기연맹 박대성 회장의 열정과 의지가 없었다면 이미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동남스포피아는 해마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박대성 회장은 제2, 제3의 이은별을 발굴해내겠다는 사명감으로 계속해서 운영해오고 있다. 운동 환경이 이토록 열악하다보니 선수들은 떠돌이 훈련을 해야 했고, 애써 힘들게 발굴한 동계종목 유망주들은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나기 일쑤였다. 상황이 이럴진데 인천 동계체육이 작금에 처한 현실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오히려 4년 전 동계올림픽에서 이은별 선수가 은메달을 따낸 게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 동계체육은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그건 결코 아니다. 인천 동계체육인들이 그동안 애태우고 기다리던 선학빙상경기장이 곧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선학빙상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3천188㎡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컬링연습장, 관람석 3천11석을 갖춘 국제규격의 최첨단 시설이다. 비로소 인천 동계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4년은 인천 동계체육 발전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인천 동계종목 선수들도 최고의 환경에서 맘껏 훈련할 수 있게 됐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수준 높은 빙상대회를 우리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동계스포츠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의 길이 활짝 열렸으며, 뭣보다 인천체육의 해묵은 과제였던 하계종목과 동계종목 사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할 수도 있게 됐다. 그동안 하계종목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중상위권의 실력을 보여 줬지만, 동계종목은 하위권에 머물러 왔다. 소치 올림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금 인천 동계체육은 오는 2월26일부터 3월1일까지 열리는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인천선수단은 지난해 종합11위에서 3계단 오른 종합9위를 목표로 정했다. 대한민국 전역이 소치 올림픽으로 들떠 있을 때 우리 선수들은 지역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인천선수단이 선전할 수 있게 인천시민과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간절하다. 인천체육 입장에선 이번 소치 올림픽이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선학빙상경기장과 함께 인천 동계종목 유망주들이 앞으로 4년 후 평창에서 열리는 제23회 동계올림픽의 영예로운 주인공으로 자라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이규생 2014-01-15 19:52

[인천시론] 투명한 행정은 불가능한가

아마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사건 중 하나가 경북왜관의 캠프캐럴에서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전직 주한미군의 증언일 것이다. 고엽제는 다이옥신 중 하나로서 맹독성이 너무 강해 인간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서까지 나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71년부터 사용 중단을 내리고 72년도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엽제들을 태평양의 존스턴이라는 공해상의 무인도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한미군은 존스턴 섬으로 고엽제를 반출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 땅에 매립해 버린 것이다. 당시에 공개되지 않고 몇 십 년 동안 묻혀 있던 것은 행정의 투명성이 전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고엽제의 특성 중 하나가 몇 십 년 동안 땅속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생물학적, 생화학적 정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고엽제가 캠프마켓에서도 처리되고 방치됐다는 기사로 인해 인천, 특히 부평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2012년 인천시와 부평구가 나서 캠프마켓 내부는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주변부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때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면서 2013년 2단계 조사가 실시됐다.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의 의뢰를 받고 부평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행과정이다. 환경부는 2012년 2단계 환경오염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관공동위원회라는 명칭 사용을 극력 반대했다. 논란 끝에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환경부가 보장한 가운데 환경부의 주장대로 민관공동조사위원회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 대신 조사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캠프마켓 주변부에 대한 2단계 조사에 대한 위원회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 3번에 걸쳐 개최됐다. 물론 회의를 자주 개최할 수는 없겠지만 진행과정의 투명성이라는 전제를 달성하려면 자주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공개했어야 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2013년 5월 시료채취를 시작하고 이후 분석과정에 들어갔다. 시료의 분석과정은 전문적인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조사과정에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료채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분석의 기술적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은 민간위원들에게 충분히 공개됐어야 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처음에 보장했던 투명성은 폐기된 것이다. 결국 2013년 5월 시료채취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 결과보고회를 갖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민간위원들이 처음 시작부터 공동논의와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한 것은 과거 무수한 사례처럼 환경오염문제가 정치적인 이유나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은폐, 왜곡 등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민간위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12년 조사하면서 전국 평균치 이상이라고 나왔던 다이옥신이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평균치 이하로 나왔다는 점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정부의 각 부처는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을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와 이해를 위해서는 전제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민간과 행정의 불신이 쌓이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이 왜 믿어주지 않느냐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민간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진행할 때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곽경전 부평미군부대 시민참여협의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곽경전 2014-01-13 21:23

[인천시론] 소통에 대하여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 더 현명해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60년 가까운 삶을 살아보고 나니 오히려 그 반대인 것만 같다. 예전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책이나 신문방송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비교적 쉽고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로 너무나 많은 정보를 동시에 접하게 되는 최근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때로는 사건 자체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일조차 여의치 않아 보인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격렬한 자기주장이 난무하면서,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고 장기적이 측면에서의 판단은 실종된 느낌이 든다. 마치 화려한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들이 사람의 시선을 끄는 바람에 전체적인 숲의 모습은 가리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오늘도 핸드폰 카톡을 통하여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두 개의 전혀 다른 주장들이 들어오고 있다. 내가 왜 상이한 두 카톡그룹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는 옳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틀리다고 한다. 갑자기 물리학계에서 이루어졌던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수백 년간의 논쟁이 생각났다.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궁극적인 에너지원인 빛의 정체는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빛은 입자인가 아니면 파동인가에 대한 논쟁은 17세기부터 이루어졌다. 일부는 빛을 파동이라 했고, 다른 그룹은 작은 입자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빛의 파동설은 토마스 영과 프레넬이 파동이론을 이용해 빛의 간섭과 회절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하였고, 맥스웰과 헤르츠는 이론과 실험을 통해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빛이 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인슈타인은 플랑크의 양자 가설을 빛에 적용하여 빛이 진동수에 플랑크 상수를 곱한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알갱이임을 밝혀냈다. 이렇듯 동일한 객체에 대한 전혀 다른 두 주장은 결국 빛이 파동의 성질과 함께 입자의 성질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300년간의 끊임없는 논쟁을 통하여 과학자들은 빛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빛이 상황에 따라 입자처럼 행동하거나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다소 기괴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빛의 이중성을 받아들이는 일이 많은 과학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실험결과에 대한 수용과 지속적인 이론적 탐구를 바탕으로 한 의견의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빛이 파동과 입자라는 전혀 다른 실체를 공유한다는 빛의 이중성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자연과학의 탐구대상이 아닌 인간사회에서는 이와 흡사한 이중성을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자연과학적인 사실과 달리, 사람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경우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더 많고 완전히 옳고, 완전히 틀린 일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장이 51%는 옳고 49%는 틀리다면 그 주장은 옳은 일일까 그른 일일까? 아니 누가 그 일이 옳다고 또는 틀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그 판단은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그룹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그 합의의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실에 근거한?) 소통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학기술이 더 첨단으로 발전하게 될 미래에 우리는 과거에는 결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건들을 계속 접하게 될 것이다. 과거 우리의 경험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간에 합당한 합의를 구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질 것이다. 권명회 인천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권명회 2014-01-08 20:19

[인천시론] 2014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

2014년 지역경기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2014년 1/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2임) 대내외의 경제여건이 그리 좋지만은 않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있는 형국이다. 경기를 활성화해 경제활력을 갖게 하는 것이 위정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난 세 번의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 역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인천경제를 발전시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상황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업은 장기불황에 대비해 비상경영전략을 세우고 특히 노사간의 협력관계 증진과 임직원에 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규제완화와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으로 고령화여성인력청연실업 등의 문제 해소대책,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재정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정책 제안, R&D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소비여력 회복을 위한 방안 강구와 투지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노사정 대타협, 수도권 투자 걸림돌의 제거, 투자관련 세제 지원 확대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중국의 경착륙 등 세계시장의 급랭에 대비하고 환율과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는 체제 구축, 해외 수출시장 개척 및 FTA 활용 등을 통해 대외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인천지역 차원에서는 지역경제발전이 지역발전의 바탕이 됨을 인식하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 방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뒷받침 해야 한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를 위해 지역기업의 이전을 방지하고 글로벌기업과 중국 등에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14억6천900만 달러를 유치해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로 향후 이런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 각종 보조금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인프라 조성, 고용인력의 정주(定住)환경 개선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제조업 도시 인천으로 재도약해야 한다. 인천은 지역내 많은 제조업체가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지역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3%p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일반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과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주안부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진행 등으로 제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셋째, 물류도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인천을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도시로 만들 수 있는 핵심 기반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지만 정부의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증가 정책 등으로 허브공항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인천항의 경우 중국경제의 성장과 동남아시아 물류의 성장으로 인천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Two-Port 정책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재 건설 중인 인천신항의 위상에 따라 인천항이 국제무역항으로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국내 보조항구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 따라서 인천신항 항로 16m 증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부장

오피니언 김재식 2014-01-06 21:29

[인천시론] 2014년, 안녕한 인천을 기원하며

지난해 연말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에서 시작돼 안녕한가를 묻는 많은 이야기가 오르내렸다. 일상적 인사인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대놓고 물으니 우리가 안녕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생각해보니 사방 안녕하지 못한 일들로 뒤숭숭한 가운데 그 말은 이슈가 됐다. 안녕이란 아무 탈없이 편안함을 뜻한다. 영어표기로는 peace, stability, well로 돼 있으니 평화롭게 안정돼 있고 잘 지내는 일이 안녕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안녕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지러웠던 지난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문제만이 아닌 세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세대도 예외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은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로 고통스럽고, 젊은이는 일자리에 목마르고, 중년층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가족의 안정을 압박하고, 장년층은 빈 껍질로 남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겪고 있다. 또 어떤 사안에서든지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세대 간 문화차이는 세대 차이를 극대화시켜 갈등을 부축이고, 좌우를 가르는 이념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양끝에 서 있어 내 생각과 다름을 온통 틀렸다고 비난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이런 현상은 가족 안으로 들어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신의 계층을 대변하며 모든 사람을 투사로 만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갑오(甲午)년, 행운을 상징하는 청마(靑馬)해가 시작됐다. 넓은 들판을 질주하는 힘찬 말의 기상으로 우린 다시 새 희망을 갖고 당당한 질주를 꿈꿔본다. 많은 갈등 요인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안정과 평화를 압박하지만 슬기롭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통합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올해 인천은 많은 큰 일들을 치러야 한다.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또 9월에 인천의 위상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아시안게임, 10월에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시민이 방관자가 되는 선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단지 구경꾼이 되는 아시안게임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추진동력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무사안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인천이 될 것이고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이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갖고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4년 시정 운영 사자성어로 동주공제(同舟共濟):함께 강을 건넌다 를 선정하고 중점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세대간, 소득계층간, 사회적 계층간 갈등의 요인이 되는 일자리의 문제와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힘을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가 됐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고통도 절박하기 때문이고 공동체의 번영은 그 어려움을 손잡고 건널 때 가능해질 것이므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인천의 도시 인프라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검토와 평가, 머리를 맞대는 논의는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 인천시가 무조건 무지개빛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마(靑馬)의 기상으로 시민과 함께 달려 2014년 성취와 보람의 튼실한 열매를 시민과 함께 거두는 안녕한 인천이 되길 기대한다. 김자영 인천시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김자영 2014-01-01 17:58

[인천시론] 받는 이의 입장에서 기뻐하는 나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상점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캐럴이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려는 따뜻한 손길들이 모인다. 또한, 김장을 담거나 연탄을 배달하는 등 각종 정겨운 행사로 분주해진다. 마음 따뜻한 이웃들 덕분에 올해 겨울도 춥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벌써 훈훈해진다. 기부자의 기부 동기에 관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순수한 이타심으로만 나눔 행위를 하는 경우는 1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지역에는 5천 시간이 넘도록 자원봉사를 해온 봉사왕들이 무려 216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봉사왕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일까? 남을 돕는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 이는 물론 도움을 주는 당사자에게도 기쁨이 된다. 누군가가 나로 말미 암 잠시라도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위로와 자기만족이 주는 포만감이랄까? 그래서 남을 돕는 기쁨을 느껴본 이들은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외에도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얻는 보상은 다양하다. 사회적 인정과 존중이 따라오게 되며, 속한 집단의 신뢰가 구체적 이미지로 재탄생하게 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대학입시, 취업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기업의 생산과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준다. 물론 타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해서 지탄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주는 이와 받는 이가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다면 이처럼 생산적이며,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어느 동네에 홀몸 어르신이 뇌졸중에 간경화가 겹쳐 거동이 불편한 채 돌보는 사람 하나 없이 누워 있었다. 이를 발견한 한 지역 주민은 주민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회복지 담당자는 어르신의 상황을 고려해 집안일과 식사를 도울 요양보호사를 하루에 세 시간씩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며칠 후 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집 창문의 방충망이 뚫어져 이곳으로 들고양이가 들어와 어르신의 이불에 대변과 소변을 보고 간다고 건의했다. 이어 매일 더러운 배설물을 치울 수 없다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대청소를 비롯한 도배와 새로운 창틀 시공, 깨끗한 침상과 이불을 마련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러나 다음날 감사의 인사를 기대하며 어르신의 집에 찾아간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오히려 어르신의 원망 섞인 호통만 들었다. 도대체 어르신은 왜 그러셨을까? 사실 어르신의 가장 큰 불편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오고 가지 않는 단칸 지하방에 우연히 들어온 들고양이가 할아버지의 유일한 친구였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 시공한 방충망이 길을 막아놓아 들고양이가 드나들 수 없게 됐으니, 어르신은 또다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쾌적하고 위생적 공간이 어르신의 외로움을 달래 드릴 수는 없었던 셈이다. 누군가를 도울 때, 도움을 주는 이들은 자기 방식으로 도움받을 이의 필요성을 규정하거나 함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바라고 생각한 해결 방안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올해 연말연시는 무작정 남을 돕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이를 좀 더 배려한 나눔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현순 경인여대 사회복지과 교수

오피니언 조현순 2013-12-23 18:57

[인천시론]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제언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로 종합5위를 차지하면서 마치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고 했던가? 정작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를 두고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쉼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체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체육이 뿌리 채 흔들리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현행 체육정책 및 관련법제가 스포츠 강국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못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이 속칭 총대를 멨다. 중앙정부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지방체육 발전과 한국스포츠 선진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스포츠의 고질적 병폐들인 중앙집권식 체육행정의 개선과 권위주의 청산, 구시대적 체육관련 법제의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는 등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스포츠 선진화와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숙원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별도로 운영 중인 엘리트, 생활, 장애인체육회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세계 스포츠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스포츠만의 기형적 구조인 3개 단체 별도운영체제는 심각한 예산낭비와 스포츠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다(다만, 일본의 경우 장애인체육회만 별도 운영되고 있음). 갑을관계는 올 한해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했던 핵심 키워드다.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의 현실관계도 예외 없이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갑을관계에 놓여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체육사이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우리나라 체육의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중앙과 지방체육이 일방적인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이사회 및 총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시도체육회의 애매모호한 법적 근거도 문제다. 현재 17개 시도체육회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자주성을 담보하는 정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시도체육회는 독립적인 예산확보와 재산권 행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진정으로 지방체육의 발전을 원한다면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시도체육회에 특별법인의 법적지위를 부여해줘야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매년 2천여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가며 국가대표선수 대부분을 육성하고 있는데 반해 중앙정부는 예산 한 푼 지원 없이 성과만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 꼭 들어맞는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상 유례가 없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기업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경기침체에 발목이 잡혀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갈수록 줄이고 있다. 지방엘리트체육이 설 자리를 잃게 된 셈이다.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방엘리트체육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정부가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얌체 행동을 지속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체육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이 참여하는 한국스포츠 선진화 기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지방체육이 살아야 대한민국 체육이 산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할 때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이규생 2013-12-18 18:51

[인천시론] 이제 교육감이 결단할 때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잦은 강연 및 고액 강연료 수수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에 교육감의 산하기관 강연 적절성을 공식 질의했다. 안행부는 최근 교육감이 산하기관에서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공식 답변을 했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안행부 답변이 공식 답변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공식 재질의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교육청이 그동안 안행부에 한 질의는 공식 질의가 아니었단 말인가? 지난해 말 이용섭 국회의원이 공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2년간 강연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모두 70회에 걸쳐 강연하고 2천100만 원을 받아 전국 시도교육감 중 강연료 수입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6회 강연과 1천50만 원의 강연료를 받아 2위를 한 충남교육감과 단순 비교해도 무려 두 배나 많은 액수다. 이처럼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감 이후 나 교육감의 잦은 강연 및 고액 강연료 수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말 안행부에 공식 질의했고, 관련 질의에 대해 안행부는 기관장(교육감 포함)의 경우 기관의 범위(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에 상관 없이 강사료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해 왔다. 시교육청은 안행부의 답변서를 들고 바로 다음날 의회에 와서 교육감이 소속기관에서 강연한 후 강연료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했다. 시교육청은 의회에 안행부의 공식답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래서 필자가 안행부 유권해석 결과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다면, 그럼 나근형 교육감 재임 12년 동안 교육감이 산하기관에서 강연하고서 받은 강연료는 모두 잘못 지급된 것이니, 전액 소급해 반납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바로 시교육청은 기존 의회 보고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일을 벌였다.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안행부의 답변은 구체적인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담당자의 답변일 뿐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상담 질의 답변 내용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에 대한 회신은 처분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민신문고의 질의 회신 답변은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 결과가 아닌 업무담당자 개인의 답변으로 정확한 의미상 구속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정말 어이가 없다. 교육감의 강연료에 대한 공식 질의를 안행부에 먼저 한 것도 시교육청이고, 불가하다고 공식답변을 안행부로 받았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도 시교육청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나 교육감에게 그동안 지급한 강연료를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당혹스러웠는지 안행부 및 국민신문고의 권위를 애써 깎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질의 답변을 했다는 것조차 스스로 부정하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 교육감은 최근 3년 동안 외부기관을 포함해 모두 100회에 달하는 강연을 하고 2천862만 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이 중 82회가 내부 산하기관에서 진행한 강연이다. 특히 이 중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훈화나 간담회 수준의 강연만 20회에 달하며, 여기서 받은 강연료는 무려 520만 원이다. 시교육청은 아직도 모르는가? 나 교육감의 산하기관 강연 및 고액 강연료 수수 논란은 나 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한 질타란 사실을 말이다. 이제 교육감이 결단할 일만 남았다. 노현경 인천시의원

오피니언 노현경 2013-12-16 18:38

[인천시론] 이겨야만 하는 사회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언론에 글을 쓰면 독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SNS, 이메일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요즈음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에 대한 항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격한 항의를 받고,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의도는 그게 아닌데라며 의기소침해 한다. 그리고 논란이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했다가 호된 경험을 당했던 다른 사람들의 예를 상기하며 앞으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하며 입을 닫는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한 줄의 글을 쓰거나, 한마디 말을 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야기하는 개인들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조심스레 글을 쓰거나 의견을 말한 것인데, 예상치 못한 문장의 여기저기에 대하여 항의가 튀어나온다. 많은 경우 이야기 전체 내용은 물론 글을 전개하기 위해 도입하는 일부 문장에 대하여도 강력한 문제를 제기한다. 기고문 문장 한줄, 한 줄에 대하여 밑줄까지 치며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한다. 항의성 반론들은 많은 경우 항의내용뿐만 아니라 문장조차도 같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집중적인 항의에 대하여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하여 입을 닫게 되는 것이다. 몇 몇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과격한 소수의 여론이 개개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상식을 바탕으로 한 개개인의 의견 표출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격한 소수가 활개 치는 무질서한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왜 사회지도자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투쟁만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현재의 우리사회가 그러한 모습일 것 같다. 투쟁만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학교에서의 공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청회, 각종 선거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이 투쟁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서로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사회에 합의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이유를 교육의 문제라고 질타한다. 학교에서 주관식교육이 아닌 객관식교육을 하였기에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못한다고 한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여 양보하고 타협하는 능력이 없으니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주위의 좋은 교육을 받아온 엘리트라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급변하는 현대사회, 점점 각박해지는 경쟁적 사회분위기, 타인과 소원해지는 개인위주 사회에서 밀리지 않고, 인정받으며 살아남으려 하는 개개인의 절박한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에서도, 산업 및 노동 현장에서도, 각종 선거에서도 모든 제도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무조건 이기기 위해 노력할 뿐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가 없는 사회적 갈등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혼란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같이, 현재보다 더 대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이 가능한 각종 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이 꼭 이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지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져도 크게 망하지 않는다는 여유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합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할 것이다. 권명회 인천대 교수

오피니언 권명회 2013-12-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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