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없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운송의 원활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3월에 개항한 이래로 2012년까지 4조6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지난해는 7천978억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8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라는 사상 유래 없는 위업을 달성하는 등 세계 공항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국토해양부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 덕분에 인천공항의 성공신화가 가능했고, 3만5천여 공항종사자들이 서비스개선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세계 1위 자리를 8년동안 지킬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인천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 영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내놓고 타지로 옮겨야했던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금 이 시각에도 항공기로 인한 소음공해와 상대적 교통복지 소외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중앙정부에 한심한 아첨만 있을 뿐이다.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각종 법률 원칙에 위배되며 영종과 인천을 잇는 제1～3연륙교에 대해 본 공사와의 연관이 없음을 강조하며 통행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 중앙정부에만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뿐, 인천지역으로의 환원은 고사하고 인천시, 중구 등 지자체로부터 연평균 70여억원씩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이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 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모두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난 5년간 지역 환원 명목으로 지원했다는 860억원은 공항 임직원과 종사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하늘고 설립 및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개발사업의 분양이익금으로 지은 하늘문화센터 건립비용 등으로 순수한 공항 운영수입의 지역 환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인천시민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안하무인격,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겉으로는 존경받는 국민기업으로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양 포장하는 그들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지방이양, 지방분권이다. 국가 공사의 경우 법률에 국민경제에 이바지 한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고, 각 공사의 정관에는 법률을 그대로 베껴 쓰듯 국민경제에 이바지 한다라는 목적을 두고 지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는 일말의 책임이 없다라며 정관 운운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로 실망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의원은 각 국가 공사의 정관 계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천명 하는 바이며, 공항 공사의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 하는 바이다. 만약 시대적 요구에 불응한다면 부득이 각종 지방세 감면 등 공항 공사의 불이익에 대한 분쟁이 야기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인천의 공항으로서 인천의 기업임을 명심해 할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단계적 확장 및 영종지구 개발에 따라 2020년에는 이곳을 오가는 교통량이 2011년 대비 두배 이상, 영종지역 인구는 3만명에서 30만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수 요건이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인 교통체계 구축의 최대 수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김 병 철 인천광역시의회 LH사업조사특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