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기자노트

한심한 일부 공직자

지난 3일 동이 틀 무렵인 5시께 이천시청 정문으로 눈에 띄인 차가 슬그머니 들어섰다. 차 주인은 직무실에 들어가 하루일정을 살펴본 뒤 곧바로 엑스포 현장인 설봉공원으로 나섰다. 이는 이천시 유승우 시장의 근 3개월간의 하루일정이다. 도자기엑스포에 자신의 사활을 거는듯한 모습이다. 특히 폭우가 쏟아졌던 1주일 전쯤에도 행여 행사장에 문제나 생기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현장을 누비는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안스럽기까지 했다. 이는 비단 유시장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간부직원에서부터 하위직원에 이르는 700여 이천공직자 모두의 엑스포를 앞둔 최근 행보이기도 하다. 연일 내리쬐는 불볏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엑스포 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려가는 모습은 정상인의 정신을 잃어버린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다. 모두가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도 극소수 몇몇 인사들은 전혀 딴판인것 같다. 특히 동료직원들의 고군분투에도 아랑곳하지 안는채 자신들의 잇속챙기기에다 안하무인격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1일까지 대월면 B씨(48)는 부부동반으로 마을 이장단과 함께 중국을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관상 엑스포 홍보가 여행명분이라지만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이 많많치 않다. 게다가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가져가 뿌렷다고 하지만 가져간 인쇄물이 중국어가 아닌 한글로 인쇄된 전단지였다는 일행 중 한 사람의 실토이고 보면의혹을 더 갖게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시청내 모 인사 또한 자신의 업무를 망각한채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가 하면 심지어 동료를 음해하는 행동을 보이는등 근무기강이 극도로 헤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이천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은 시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크나큰 현안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계휴가까지 미룬채 온통 행사준비에 메달리는 도도한 엑스포 물꼬에서 극소수의 몇몇 인사들의 이같은 행보는 엑스포 중 ‘옥의 티’ 임에 틀림이 없을성 싶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8-06 00:00

’권역별 주차장’ 설치 논란

안양시가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권역별 주차장’설치를 추진하면서 현 단체장과 단체장 동생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 할 계획(본보 2일자 17면)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시는 주차장 설치계획을 추진하면서 토지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워 당초 계획을 변경, 단체장과 단체장 동생 소유의 토지 등을 주차장 부지로 더 매입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안양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35%로 타 동에 비해 낮고 상습적인 이면도로불법 주·정차로 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 할 방안으로 동안구 비산1동에1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공영주차장(주차 57면) 설치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시는 당초 계획한 주차장 진입로(541의46 일대)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돼 있어 사고위험이 뒤 따른다며 진입로를 변경(547의24 일대), 신시장과 신시장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더많이 포함시켰다. 논란이 제기될만한 대목이다. 안양시는 지난 1월 ‘권역별 주차장’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의 토지 등이주차장 부지로 포함된 사실이 여론으로 확산되자 관계공무원을 인사조치하는등 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 석연치 않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더욱 그렇다. 시가 순수한 시책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비산1동 주민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권역별 주차장’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 ‘권역별 주차장’부지로 매입되는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든 업무를 담당한 관계공무원을 인사조치 할 이유가 있었을까？ 또한 관계공무원을 인사조치한 뒤 주차장 진입로를 변경 단체장과 단체장 동생 소유의 토지를 더 매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비산1동 주민들이 겪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권역별 주차장’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 지자체장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자체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 이냐”는 지적에 대한 신시장의 답변을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8-04 00:00

부시장.부군수는 봉(?)

‘나 떨고 있니’ 수 년전 모 방송사에서 방영, 선풍적인 인기를 독차지 했던 ‘모래시계’ 주인공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마지막 남긴 대사다. 그런데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앞두고 최근 도내 부시장, 부군수와 도 산하 고위직 공무원들 사이에 이 대사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듯 하다. 광주와 이천, 여주 3개 지역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도는 오는 10일부터 80일동안 개최될 도자기 엑스포 입장권 예매 실적이 부진, 관람객 유치를 위해 시·군에 판매량을 ‘할당했다’‘철회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판매량을 인사에 반영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인사권자인 도의 눈치를 봐야할 부시장·군수들은 직원들을 독려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관내 사업체와 단체들에 반 강제로 떠 맞기는 사례의 속출하고 판매수량만 올리고 저 값싼 어린이용 위주로 예매하는 부작용까지 발생, 강매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부시장·군수회의에서도 김종민 엑스포 조직위원장이 참석, 남한인구 4천만명의 8/1에 해당하는 500만명을 관람계획 인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예매가 많아야한다”는 협조를 부탁했다. 백성운 행정부지사도 “지인들에게 권유”판매토록 당부했다.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우회적인 압력(?)으로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어느 행사든 관중이 많을 수록 좋다. 그러나 관람객이 몰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내용이 기본으로 조직위 홍보처럼다량의 외국 국보급 도자기 전시 등 볼거리가 많으면 관람객이 저절로 찾을 것이다. 그런데 무리수까지 두면서 예매를 권유하는 것을 보며 주최측조차 성공적 개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주최측은 ‘나 떨고 있니’라는 말이 사라지고 ‘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을 수 있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막바지 전략을 다시 짤 때다./광주=김진홍기자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8-04 00:00

여교사의 눈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을 축하하는 연회장. 모두들 들뜬 분위기 속에 시작된 행사였지만 한 여교사가 제자의 손을 꼭잡고 연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또 옆자리에 앉아 있는 중년의 여교사도 소리없이 눈물을 흘려 주위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수원정보산업공고의 주경숙교사(28·여)와 이 학교 디자인학과 주임교사인 김경옥교사(39). 2명의 여교사들은 남교사들도 힘들어하는 기능경기대회 학생지도를 맡아 1년여동안 새벽 1∼2시에 퇴근하는 강행군을 반복했다. 이들 교사가 밤잠을 설처가며 학생지도에 나선 것은 내년 2월 정년퇴임을 하는 교장선생님에게 금메달을 선물하고, 수원지역 중심학교로서 지난해 노금메달의 한을 풀어보자는 것. 특히 주교사는 금메달을 따기위해 결혼하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남편에게 어렵게 동의를 받아 금메달을 딴뒤 아이를 갖기로 하는 등 남다르게 준비해 왔다. 결과는 김교사가 가르친 학생들은 그래픽 디자인 부분에서 금·은을 휩쓸었지만 주교사의 제자는 장식미술분야에서 은메달에 그쳤다. 그러나 금메달을 차지한 강원지역 지도교사가 나서 주교사와 학생을 위로할 정도로 모든 평가위원들이 금메달과 다름없었다고 극찬.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행사장에 참석한 실업교육교사들은 모두가 주교사의 눈물에 공감한다며 함께 눈시울을 붉혀 행사장은 순간 숙연한 분위기가 연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사는 “젊은 여교사의 눈물에 공감하는 것은 1년내내 제자와 함게 밤을 새지만 입시교육에 떠밀려 실업교육이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러나 젊은 교사가 출산까지 미루고 1년내내 노력한 그 자체가 실업교육의 희망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날의 분위기는 주임교사이며 함께 기능대회를 준비했던 김교사를 비롯 참가자들이 “금메달 보다 더욱 값진 은메달’이라는 박수로 마무리 됐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 교사들의 학부모의 불신. 교사간 불신 등으로 더욱 삭막해져 가기만 하는 교육풍토 속에서 두여교사의 눈물은 교사의 사명과 교육의 본질을 다시한번 생각케하는 감동이었다. /최종식 기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8-03 00:00

정치권의 이전투구

지난 대선때 출마가 거론되면서 이른바 ‘9룡’중 하나로 불리우던 이수성씨. 그런 그에게 한 기자가 “청렴하기로 소문난 학자께서 어떻게 정치를 생각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물었다. 그는 그때 당시의 정치판을 진흙에 비유하며 이렇게 답했다. 비록 내손은 이 진흙속에 빠져 더러워졌지만 내 손을 더럽게 한 이 진흙을 잘 다듬어 멋진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 볼려고 한다고. 정치권에서 벌이는 싸움을 흔히들 이전투구(泥田鬪拘)라고 한다.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이다. 문제는 진흙탕 싸움은 하면 할수록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 모두 진흙만 더 묻게 되면서 모양새가 결코 좋지가 않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이 진흙탕 싸움을 또 다시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얼마전 있은 총재단 회의에서 ‘대통령 탄액소추 공론화’ 문제를 들고 나왔고, 발끈한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2억원을 들여 친일 혐의를 받는 아버지 생가 복원을 추진중인데 이는 반민족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이 총재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서로를 헐뜯는 이 과정에서 ‘집권욕에 사로 잡힌 쿠테타적 발상’ ‘시정잡배나 깡패세계’ ‘폭거’ ‘정신나간 소리’등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상식 이하의 망언들도 동원되고 있다. 계속되는 수해로 나라 곳곳은 물에 잠기는 등 엉망이 된 상태인데도…. 그런 정치권이 따가운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정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쟁 중재안을 놓고 충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등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를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수성씨를 만나게 된다면 묻고 싶다.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닐진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대답을 했는지를.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7-31 00:00

靑森(청삼)시의 왜곡교과서 불채택 배경

‘평택시와의 각별한 우호협력관계등을 고려해 7월 25일 개최된 교과서 심의위원회에서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평택시와의 기존 우호협력관계가 더욱더 증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의 아오모리(靑森)시가 평택시에 보내온 공한의 일부다. 평택시는 이에앞서 역사 왜곡 교과서에 관련한 우리국민과 평택시민의 정서를 아오모리시에 전하면서 왜곡 교과서를 채택치 말 것을 정중히 요구한 바 있다. 평택시와 아오모리시는 상호우호교류 도시다. 흔히 말하는 자매결연 관계다. 벌써 만 6년째다. 구 송탄시가 1995년 8월 10일 교류체결을 시작한 이후 평택통합시가 이를 계승했다. 그러나 단순히 우호교류도시라고 해서 두 도시가 왜곡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것은 아니다. 두 도시의 관계는 흔히 보는 형식적인 자매결연 관계가 아니다. 직원간 상호 단기연수 교환을 해마다 두차례씩 90여명이나 실시하고 예술인 작품교환전 및 초등학생 미술작품 교환 전시회 등을 13회나 가졌다. 또 중학생 교류와 함께 아오모리 공과대학에 아오모리시가 시비로 장학금을 부담하는 유학생을 7명이나 선발 파견했다. 그동안 상호공식대표단을 6회에 걸쳐 연인원 150여명씩 서로 왕래하면서 비교행정으로 지방자치의 선진제도 도입과 더불어 평택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해 왔다. 아오모리시의 왜곡 교과서 불채택 결정 이면에는 이같은 평소의 상호교류 우의증진이 크게 작용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그간 외유용으로만 인식된 폐단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내실있는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는 훌륭한 자치외교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평택= 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7-30 00:00

파주시의회에 바란다

올해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이란 대명제를 기치로 내걸며 지난 91년 출범한 기초의회가 출범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때론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과 시책에 제동을 걸면서, 때론 집행부의 수범행정을 적극 지원하면서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수레바퀴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부하지 않고 권위만 내세우는 잘못된 의원상을 보여 줘 주민들로부터 실망과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최근 숙박업허가와 관련하여 업자들로 부터 1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물의를 빚게 되자 사퇴한 박해룡 시의원의 경우,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몇몇의원이추가로 관련있다는 뒷 이야기가 무성한 가운데 파주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곱지만은 않다. 아직도 지역재정이 열악하고 주민자치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해 뛰어야 할 시의원들이 비록 일부이긴 하나 이권에 개입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의정 활동을 벌인다는 주민들의 개탄어린 못소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3대 시의회의원 선거당시 몇몇의원의 학력허위 기재로 인한 물의와 지난 99년 찜질방카드와 관련한 의원 전원이 벌인 추태는 바로 파주시의회의 현주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명색이 주민대표기관이다. 의원윤리강령에도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등 시민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내년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에는 그동안 지적됐던 도덕성의 문제등 자질론 문제가 종식되고 주민들의 신망을 안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자치의식함양에 헌신할 인재들이 대거 등용되는 원년이기를 기원해 본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7-18 00:00

이천시 공무원 파이팅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건설, 도시 등 토목직 공무원들은 지칠대로 지쳐있습니다.” 이는 집중호우주의보가 발동된 지난 14일 주말 여지없이 퇴근시간을 놓친 어느 토목직원이 누가 들기나하면 어쩌나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내뱉은 말이다. 해마다 수해철이면 의례이 상황실을 지키는 이들은 재난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이긴 하지만 올해처럼 힘든 때가 없는 듯 하다. 기필코 성공적 결과를 빚어야 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주행사장은 물론 도심곳곳에서 이뤄지는 공사가 모두 이들이 몫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소 지체된 제반 공정은 마치 이들의 게으름과 늑장대처에 기인하는 듯 상사들의 매서운 눈초리속에 허둥댐이 역력하다. 지난주 주 행사장과 도심을 연결하는 행사장 초입지점, 3번국도 밑으로 연결되는 중리천 공사현장은 공기가 예상보다 지체돼 이들의 고민은 이만저만 아니다. 때문에 유 시장은 틈나는대로 중리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하루 일과중 최대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공사업체 관계자는 시측의 의지와는 별개로 겉돌고 있는 상태. “지체되는 공기가 다소 염려된듯 시장이 공사현장을 찾았으나 정작 공사업체 관계자는 보이지 않고 관련공무원이 허둥대며 현안을 설명해야 하는 어처구니 일이 벌어진 것을 목격했다”는 모 관계자의 전언이었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의지와 염원에 반해 정작 시공업체들의 의지는 먼나라 이야기 인듯하다. 최근 토목직 3명 등 기술직 6명과 일반 행정직 등 10여명이 업무에 지쳤다며 공직을 떠나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졌다. 엑스포를 앞두고 업무가 너무나 과중했기 때문이라는 동료들의 지적이고 보면 뭔가 이들에게 ‘당근’이 주어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도자기엑스포라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던져진 주사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것은 노력과 정성만큼 이번 엑스포에서 이천의 비젼을 찾을 것이란 확신이다. 이천시 700여 공직자 모두의 화이팅을 다시한번 외쳐 본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7-18 00:00

화장실은 문화다

아내는 외출할 때 마다 4살 짜리 예희와 실랑이를 벌인다.밖에 나가면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냄새나니까, 집에서 미리 소변을 뉘려고 하고 예희는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싫다며 버티는 것이다. 21세기 문화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에는 반딧불이 화장실, 항아리 화장실, 전망좋은 화장실 등등 아름답고 청결한 화장실이 많다. 잔잔한 음악과 향수가 있는 화장실은 기본이며 공원에서 젖먹이 영아의 기저귀를 아주 편리하게 갈 수도 있다. 수원시는 누구나 불편을 느끼는 화장실을 개선하는 일이야 말로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하고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판단, 지난 99년 화장실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화장실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처음엔 평당 화장실 신축비용이 1천만원 내외에 이르자, ‘청결하면 됐지 호화판 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서 화장실 선진지로 평가하며 견학을 다녀 가고 있으며 관광객들로 부터는 ‘수원을 가면 편하고 기분 좋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한다. 지난 11일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 국내 최초로 화장실 전시관이 개관됐다. 처음 사업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에서 처럼 갖가지 비판이 쏟아졌다. 음식점에서 공원에서 화장실이 너무 불결해 간신히 참고 있다가 서둘러 귀가하는 등 곤란을 겪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 곳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리 없으며 다시 찾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다. 고양시는 국제무역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시의 외형이나 지리적 여건만으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없다. 화장실 개선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고양=한상봉 기자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7-14 00:00

제2청에 변화는 오는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경기도 제2청 직원들이 각종 행사나 업무보고에서 빼놓지 않는 말이다. ‘신속한 대처’‘만전’등등 특유의 공직용어도 양념처럼 곁들여 지고있다. 말대로라면 도정시책은 그야말로 막힐 것이 없어 보인다. 이를놓고 일각에서는(어쩌면 공직자 일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북부도민이) 보고용이며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과감히 한다. 말인즉슨 내용은 없어도 포장만은 그럴싸하다는 비난이다. 일례를 보면 이렇다. 시·군과 함께하는 각종 지도 및 단속업무는 결코‘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지 않다. 이유는 또다른 시어머니 그이상의 역할을 제2청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을 아우르고 한편에서는 업무추진을 재촉하는 모습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은 간다는 진리를 직원들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정이 이러니 250만 인구가 거주하는 드넓은 땅덩어리에서 매일같이 무엇이 벌어지는지 알턱이 없다. 도정시책의 통일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설사 알고 있더라도 또다른 일거리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직원들이 내뱉는 솔직한 설명이다. 최근 단행된 제2청 사무관의 30%가 넘는 인사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적소에 적절한 인물을 찾을 수 없어 그져 땜질식으로 자리만 채웠다는 인사평이 무성하다. 휘황찬 청사진과 함께 개청은 했지만 그리고 16개월이나 훌쩍 지나갔지만 변한 게 없다는 성토가 여기저기서 쏟아질 만도 하다. 간부급들조차도‘제2청이 제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말로 조직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진리가 새삼 되새겨지는 시점이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7-13 00:00

순수봉사의 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생적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회원 1천여명 규모로 출범한 ‘고양 단독주택 봉사단’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특히 이 봉사단은 스스로 경비를 조달하고 주차·쓰레기·환경오염 등 단독주택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이고 있다. 봉사단은 이달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6∼10시 지역별 대청소를 실시하고 수시로 환경감시 및 주차 계도 운동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이후 3개월만에 23개 지부를 설치한 이 봉사단은 앞으로 회원을 3만여명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어서 단일 단체로는 고양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클 전망이다. 그러나 회원 상당수가 가구수 및 층수 제한을 폐지해 달라며 시위를 벌여 왔던 일산신도시내 단독주택 가구주들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시민대표들에게 압력 단체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봉사단의 대표가 지난해 말 결성된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협의회 회장인데다, 총 23개 지부 가운데 15개가 일산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봉사활동만 전념한다면 다행이지만, 외형적 힘을 키운 뒤 가구수 및 층수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요구한다면 선량들이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게 된다. 연간 수백만에서 1천만원대의 과태료를 물고 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단독주택 건물주들이 언제까지 ‘순수 봉사’의 길만 걸을지 알수없는 일이다. 도시 전문가들은 가구수 및 층수제한은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된 일이므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봉사단이 일각의 기우를 털어내고 순수 봉사단체로 거듭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고양=한상봉 기자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7-09 00:00

인간 기본권과 경찰 공권력

최근 경찰대개혁으로 경찰상이 새롭게 변모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언제보아도 친근한 경찰, 고마운 경찰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 지난 21일 안성시 구포동 소재 안성등기소 앞에서 벌어졌던 한 경찰관의 모습은 구시대 권위주위에 휩싸인 경찰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왠지 씁쓸한 기분을 감출수 없다. 지나던 사람들에 의해 휩싸인채 50대 후반의 실신한 한여인을 여경이 부축하고 있고 뒤에서는 의경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 경관이 30대 젊은 남자를 파출소로 가자며 끌어 당기고 있었다. 내용을 알아보니 신호위반을 한 정모씨(29세)가 안성경찰서 소속 윤모경장이 발부한 스티커가 부당 하다며 이의 신청을해 즉결 심판을 받고 나오던중 정씨가 윤경장에게 XXX라고 욕을 함에따라 윤경장이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정씨를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어머니가 자식을 파출소로 연행하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자 정씨는 “어머니가 평소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모시고 병원을 갈수있도록 해달라고 윤경장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윤경장은 어머니는 괜찮으니 파출소로 먼저가자며 정씨에게 욕설을 하고 정씨를 팔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였다. 물론 윤경장의 말에도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실신한 환자의 응급처치도 하지않고 병원마저 가지 못하게 한채 분개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윤경장의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되짚어 보게 한다.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져서도 안되지만 최소한의 인간 기본권리도 공권력앞에 무너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6-27 00:00

취락지구지정의 허와 실

하남시가 지난 15일부터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이 해소될것이라며 생색(?)을 내고 있다. 취락지구지정은 현재 60개소 총4.8㎢로 이중 주택용지 3.4㎢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 1.4㎢이다. 취락지구내에서는 건폐율이 증가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데다 앞으로 그린벨트제도개선이 취락지구내에서 이뤄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린벨트주민들은 반가워하고 있다. 취락지구지정의 당초목적은 분산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취락지구내로 모아 관리하기위한 것으로 이를위해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취락지구내로 이주해야만 한다. 이를위해 공공사업 등으로 편입·철거되는 건물(이주권)과 토지소유자와 건축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이축권)을 소유해야만 하는것으로 현재 관내에 남아있는 이축권이 과연 몇개나 되겠는가. 기껏해야 1백여개에 불과하다. 결국 이축할 수 있는 것은 1백여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취락지구지정의 당초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가 취락지구 지정을 검토할 당시 관내 이축권이 몇개나 될지 검토해봤어야한다. 그린벨트지정이전의 토지소유자와 건축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이 얼마나되는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되는것이다. 물론 취락지구지정이 시 전체면적의 98.4%가 지난 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린벨트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 이축권을 소유한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그린벨트 전체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게된 것처럼 거들먹거릴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취락지구지정으로 인해 바닥으로 치솟던 이축권 매매가격(딱지값)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6-25 00:00

지나친 집단

최근 용인시청은 각종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집회가 시청 점거 등 극단적 집단행동 만능주의양상을 띠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오전 10시30분께 용인 죽전통합하수처리장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300여명이 시청에 몰려와 하루종일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꾕과리, 징, 북와 마이크 등으로 무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 주민 50여명은 이에앞서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시청에 갑자기 방문에 시장실을 점거하려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들과 대치, 청사 2층 계단을 9시간여동안 점거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때문에 공무원이 비상동원되면서 업무가 중단되고 민원인들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또 지난 20일 오전 10시40분께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수지 LG빌리지 입주자 70여명이 버스 두대에 나눠타고 시청앞 정문에서 내린뒤 주민 모두가 청사 2층 시장실를 점거하려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용면적 60∼90평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은 시가 타지역에 비해 재산세를 과다하게부과랬다며 재산새를 감액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대표를 선출해 대화를 하자는 시측의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에만 일관했다. 이들은 비상소집된 공무원 20여명과 시장실이 있는 2층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4시간여동안의 기습시위로 민원실, 행정과, 건설과, 세무과 등의 공무원들이 동원돼 업무가 마비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집회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책임 공방 이전에 집단화 기습화 되고 있는 시위문화로 인해 행정은 마비되고, 민원인들은 닫혀진 시청에서 민원의 불편을 겪어야 하는 모습은 이제는 지양해야만 한다는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있게 들리게 하고 있다. /용인=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6-22 00:00

공무원 성과금 기준 논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들에게 성과금이 주어진 것일까” 최근 안양시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뒤 공직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불만의 목소리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작게는 공직자들간의 선의 경쟁은 물론 크게는 시 발전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이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최근 공직자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물론 혜택을 받지 못한 30%(450여명)가량의 공직자들이 떨어 놓은 푸념이라고 치부할 수 있으나 몇가지 사례를 통해 그저 단순한 푸념으로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예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나도 일 할 만큼 했는데”라고 주장하는 하위직 공직자의 작은 외침은 정부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지급했던 성과상여금을 환수한 뒤 직원들에게 배분 했다는 뒷 예기는 개인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이 아니라 수당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성과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 설명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채 비공개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비공개로 성과금을 지급한 안양시의 속사정이 무엇이든 혜택을 받았 거나 받지 못한 공직자 모두에게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비공개 행정이 안양시는 물론 상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일 뿐만아니라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직원들간의 소외감을 조장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불신을 갖은 공직자가 시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공직자들에게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일을 지자체에서 불투명한 행정으로 찬물을 끼얹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1천500여명의 안양시 공직자들과 함께 안양시에 기대해 본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6-22 00:00

향사불참 공무원 무더기 징계

오산시가 현충일 행사에 불참한 계장급 공무원 수십명을 무더기로 경징계한 사실이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의 반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관진 시장은 지난 5일 구내방송을 통해 수청동 현충탑에서 거행되는 현충일 행사에 5급 24명,6급 64명 등 간부공무원 88명의 전원참석을 지시하는 직무명령을 내렸다. 시장이 이들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내린 직무명령은 공무원법을 근거로 한 강제성을 함축하고 있다. 시는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각 실·과·소·동 6급담당 23명 가운데 불참사유를 선별해 주의장과 훈계장을 개별통보했다. 이는 전체 6급담당 64명중 40%에 달하는 것으로 주의장과 훈계장을 통보한 경징계지만 한꺼번에 20여명을 벌주는 전무후무(?)한 초강경 행정조치였다. 시는 13일 현충일 행사와 관련,‘지방공무원 문책결과’라는 제목의 정식공문을 통해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조치계획으로 해당부서 담당 전원이 불참한 6개 부서장은 휴일 당·숙직을 명하고 나머지 불참자들은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때문에 주의장과 훈계장을 받은 상당수 해당 공무원들은 행사에 불참한 이유만으로 자체감사에서도 보기 드문 훈계조치를 무더기로 내린 것은 전시행정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시가 행사에만 집착하는 시정방향으로 선회할 우려가 크며 향후 어떤 행사를 막론하고 불참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윗전(?)의 의지에 물음표를 던졌다. 이에 집행부는 시장이 직무명령으로 내린 행사참석 지시는 정당한 처사로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분을 둘 수 없으며 주의·훈계조치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다. 모 직원은 “이번 무더기 징계사태는 말(馬)을 잘 몰기 위해 필요한 당근과 채찍을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청내 여론에 집행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오산/제2사회부 조윤장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6-21 00:00

가뭄현장 농민위로

15일 임창열 도지사가 파주와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가뭄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손을 꼭잡고 뒤늦게 나마 고통을 함께 했다. 임 지사는 미주지역의 자동차 부품판매 세일즈와 외자유치 활동에 나섰으나 도내 가뭄이 심각하다는 긴박한 보고가 이따르자 일정을 앞당겨 14일 밤 급거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친 상태에서도 새벽부터 먼거리를 달려와 농민들의 어려움을 손수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부품 수출상담 11억불과 외자유치 5억불 등 모두 16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2조원이나 되는 규모의 세일즈을 성사시킨 업적을 궂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피곤함을 무릎쓰고 가뭄현장을 찾는 임 지사의 모습은 ‘과연 일벌레’라는 감탄사를 절로 나오게했다. 파주시 파주읍 백석4지 이진영씨 등 농민들은 임 지사의 방문에 대해 “피곤하실텐데...”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임 지사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아는지 관계공무원들에게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지시는 물론이고 손수 거북등 논에 연실 물을 대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댔다. 임 지사는 파주지역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연천으로 발길을 돌리면서도 농민들의 손을 일일히 잡으며 위로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에 오르면서도 연일 뒤를 되돌아 봤다. 무엇인가 다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눈길이 역력했다. 임 지사를 보내는 농민들의 모습에서는 어느새 ‘가뭄현장을 방문하면서도 신분의 높고 낮음을따지는 그런 위인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도백’이라는 기대감이 배어나고 있는듯 했다. 가뭄현장을 둘러보는 임 지사가 이 가뭄의 고통이 끝날때가지만이라도 ‘평범한 농민’의 모습을 잃지않기를 기대해 본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6-16 00:00

세계도자기엑스포 여주군의 흠집

“이천 설봉공원 행사장이 주행사장으로 한다는 공식적 문건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위에 의견 주문하고 관내 안내판에 주 행사장란 문구를 넣은 것이다” 이는 최근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와 관련 여주군이 관내에 설치한 안내판마다 주행사장이란 문구를 삽입, 이를 지켜본 이천시가 강한 반발을 보이자 항변하는 소리다. 시 설봉공원 행사장을 주행사장으로 일찌감치 천명한 이천시는 최근 시민은 물론 많은 주민들로부터 설봉공원내 행사장이 주행사장이냐는 반문을 줄곧 받아왔다. 속사정을 알고보니 인근 여주군이 최근 관내 10여곳에 엑스포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여주소재 신륵사 인근 행사장을 주행사장으로 표기한데 따른 것.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시는 여주군에 강한 항의의사를 전하면서 즉각 철회토록 요구했다. 군은 그러나 문제가 공론화된 최근까지 뚜렷한 의사표시를 않고 있다가 2년전 경기도와 엑스포조직위측이 결정한 공식문건을 들이대자 한발짝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99년 3월9일 수원 캐슬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이사회 및 부지심의위원회는 ‘이천시 설봉공원 일원 5만여평 이내를 주행사장으로 하고 광주군은 도에서 직접 개발하는 구 경기도종축장 일원에 조성될 복합문화관광단지내를 공동개최지로 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여주는 신륵사 관광지 일원의 일부를 개발키로 결정’한 것 등이 주요 내용. 따라서 주행사장 표현과 관련 공동개최지라는 표현자체도 없는 여주보다 인근 광주군이 우겨야 할 판국이란 시 관계자의 해석이다. 도와 이천시 등 4개 광역, 기초단체가 1천500억원 규모의 수많은 혈세를 투입해 개최를 앞두고 있는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는 분명 성공이란 하나의 목적지 밖에 없다. 행사 개최일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상호 합의와 원칙을 무시한 아전인수격 우격다짐은 경기도민의 염원과 과제가 주어진 ‘대명’에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제2사회부/이천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6-14 00:00

김빠진 해양레저타운 건설계획

용두사미란 성어를 새삼 들추지 않아도 그 뜻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와 평택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이 말이 쉽게 가슴에와 닿는다. 지난 4월 국제항구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택항 인근에 해양레저타운을 건립한다고 경기도와 평택시가 밝혔다. 이에따라 임창열 도지사와 김선기 시장은 미국 LA 펀드사와 투자 조인식을 갖기위해 미국으로 출국했고 조인식이 끝나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도와 시가 밝힌 해양레저타운의 규모를 보면 2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국제적인 최첨단 해양레저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있은지 2개월여가 지난 지금에는 경기도가 해양레저타운에 투입한 5억원을 평택시에 반납하라고 하고 있고, 평택시는 예산회계법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옥신각신하고 있다. 또 LA 펀딩그룹과 투자협약을 주선해온 국내 KID커프레이션과 평택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KID측은 평택시에서 3억여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용역을 실시하면 LA펀딩이 투자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용역을 실시한뒤 LA펀딩이 투자를 안하면 용역비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LA펀딩이 용역비를 투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 2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LA펀딩이 용역비 3억여원을 투자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지만 아직 타당성 검토조차도 실시하지 않은 평택시가 도에 예산을 받아놓고도 사용하지 못해 예산반납을 요구받고 있으니 이 또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각자의 주장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초 이러한 계획을 발표해 부푼 가슴에 젖게 했던 시민들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비춰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제2사회부/평택 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6-11 00:00

실내경마장과 경주마권세

지난 95년 개장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들어선 한국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실내TV경마장)를 놓고 또다시 인근주민들이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발매소는 개장 당시에도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개장을 미루는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주민과 마사회측이 투자한 부분을 회수가능한 3년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한다는데 합의하고 개장을 했었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합의는 현 원혜영 부천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 약속대로라면 적어도 98년에는 이전을 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연유야 어떻든간에 부천장외발매소가 매출액의 10%를 경기도로 납부하는 지방세인 경주마권세 세입이 상당히 수월찮다는 것이다. 부천장외발매소가 개장이래 지난달 현재까지 낸 경주마권세는 총 316억7천700여만원. 이 가운데 부천시에는 재정보증금 추정비율 43%인 136억2천100여만원이 교부돼 지방세입 증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며 지방재정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부천장외발매소에서 한해동안 거래되는 돈이 지난해 기준으로 773억원 정도에 이르는등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실내TV경마장이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행심 유발과 주거 및 교육환경 악화, 주차문제 등 각종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유해환경시설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나 부천시가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따른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5년 개장당시 구성된 원종동 TV경마장 이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인근주민 2천380명의 서명을 받아 마사회측에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건전운영 등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사회측이 주민들의 이전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과연 부천시가 뒷짐만 지고 있을런지 자못 궁금하다. /제2사회부/부천 강영백기자 kyb@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