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공직자 보호의 길

장기현기자<제2사회부> 정보통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정보교환은 말 그대로 홍수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각종 홍보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받고 이를 회신하는 편리한 행정을 펴고 있다. 그러나 가끔은 비난의 글이 올라 공직자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소문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보기 위한 조회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7월10일 연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을 지적하는가 하면 무능력한 일부 공직자들을 지목해 쓴소리를 싣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2탄을 쓰겠다는 글이 올랐었다. 이어 7월27일 ‘연천군 너무하다’는 제목의 글로 또 한 번의 공직자들을 꼬집어 직원들간의 화두가 돼 삽시간에 청내와 지역주민들에까지 알려지고 있다. ‘김노인’이라고만 밝힌 작성자는 일부공직자들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누구는 점심 먹고 나면 오침시간(1시∼3시)에 절대로 결재·전화·민원인 사절’이라는 내용이며 심지어 ‘6급만도 못하다는 사무관이 있다’, 또 ‘물러나지 않고 있는 6급이상 4급이하 공무원들의 개인비리를 8월 중순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글의 내용대로 공직사회 기강이 이토록 문란해 있다면 군은 진실을 규명하는 자체조사라도 벌여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보호하고, 음해성 투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은 실명이 아니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내용을 수긍하는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그대로 덮어두다가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무지의 꼴이 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천· 장기현 기자 khjang＠kgib.co.k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2 00:00

절실한 제2청의 근본치유책

경기도 제2청이 소외받아온 북부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던 약속을 벌써부터 깨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장묘문화에 대한 설문조사가 그 단적인 예. 제2청은 모 대학에 의뢰, 지난해 11월18일부터 한달동안 경기북부지역의 지도층 인사 및 공무원 3천명을 대상으로 묘지관리실태와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장묘문화를 화장과 납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책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설문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무려 7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낭비다. 의뢰기관을 적극 다그쳐서 시급히 시책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제2청 담당자들의 안일한 사고는 무려 7개월이나 지속됐던 것이다. 게다가 의뢰기관과 설문조사에 대한 용역비도 사전에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예산의 오용이다. 체임될 우려가 전혀 없는 공무원의 월급. 시간만 끌면 매월 혈세를 받아 챙길 수 있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새로운 밀레니엄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제2청은 지난 2개여월전 포천군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도민에게 결과를 알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 분명코 감사의 목적이다. 그런데도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감사결과를 오픈시키지 않는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감사활동을 벌이며 융숭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제2청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도민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1 00:00

의사들의 투쟁지침

‘잠수투쟁을 대원칙으로 하고… 투쟁은 최소 2주, 2개월 이상 각오한다’ 의료계 재폐업 투쟁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협의회 투쟁지침에 나오는 문구다. 모두 두건 12쪽으로 된 이 문건에는 “대통령은 물론 의협회장, 의쟁투 위원장의 언론상 발언도 일단 오보로 간주한다”고 전제한 뒤 “조장을 통해 전달되는 사안만 믿는다”고 밝혀 소속감도 거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지어는 ‘언론이나 방송의 선동에 조급하지 말라’고 적고 있어 언론을 자신들의 적으로 규정하는듯 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동네 개원의와 함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강경투쟁 분위기를 주도하고 약사법 개정투쟁의 선봉에 있어 이 문건이 앞으로 전공의들의 투쟁방행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문건은 얼마전 열린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각 병원 회장들에게 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내 한 병원 전공의는 “투쟁 지침의 문구하나하나가 마치 과거 한총련 학생들의 투쟁지침을 보는 것 같다”고 텁텁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공의 1인이라도 구속되면 병원복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 자신들의 투쟁목표 달성을 위해 환자들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난 인상을 받았다. 이와함께 ‘단위병원별 집행부는 PC방 또는 하숙집 등 몇개의 집행부 사무실을 확보’토록 유도,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폐업투쟁에 나서고 있는 지를 입증했다. ‘최후까지 비굴하지 않게 항전한다’는 내용에서는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들을 독려하는 장군의 참전사를 연상케 한다. 우리사회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의사들의 이같은 투쟁지침은 치밀하다는 평가에 앞서 운동권 학생들의 투쟁지침을 보는듯한 인상을 받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8-01 00:00

미국은 누구일까?

우리에게 미국은 누구인가. 평택시 18개 시민단체의 미공군기지 기름유출 은폐기도규탄대회가 지난28일 열린데 이어 한미행정협정(SOFA)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뜨겁다. 집중호우때 지하연료탱크에 물이 잠겨 항공유 70여드럼을 평택 진위천에 버려 수해에 환경오염까지 겹치게한 K-55 미7공군기지는 화성군 매향리 사격장 사건으로 이미 말썽이 된 바있어 시민감정이 더욱 격앙돼 있다. 또 얼마전 미8군에서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기도해 미군의 환경파괴에 대한 분노는 이래저래 겹치면서심상치 않다. “막말로 자기 나라 같으면 기름을 하천에 버리겠습니까?” 한 시민단체 간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놓고도 당연시하는 미군측 태도는 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는 “미군도 미군이지만 미군측 처사엔 평소 무엇이든 관대히 보아넘기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더 큰 문제”라며 “이 바람에 미군측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무슨 위세로 행세하는듯한 잘못된 굴절의식이 지역사회 일부에 만연돼있다”고 개탄했다. 불평등한 SOFA에 대해 미군주둔지역인 평택지역사회의 불만은 비록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수십년동안 누적돼온 앙금으로 결코 예사롭지만은 않다. 미국이 진정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은 혈맹의 우방이라면 SOFA규정에 한국의 지위를 적어도 일본수준으로 올리고 환경규정도 마땅히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일요일에도 바로 그 미군부대의 영내 골프장에는 한국인 인사들로 꽉차 지역사회정서와 동떨어진 현상에 뜻있는 이들이 혀를 찼다. 미국은 과연 누구일까.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31 00:00

제3의 수해를 입지 않는 방법

연천군의 모든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가뭄속에 ‘시원한 비라도 내렸으면’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지난 96·99년 두차례에 걸친 엄청난 수해로 입은 상처가 너무나 깊고 아프기에 혹시 또다시 폭우라도 내리면 어쩌나 하면서 저마다 가슴에 ‘수해염려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천지역의 강우량은 대체로 연간 1천500㎜ 정도이나 98년은 7월말까지 890㎜, 99년은 907㎜에 달할 정도였으나 올해는 213㎜에 그치는등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과 주민들 모두는 더더욱 가슴조이며 이러다가 한꺼번에 폭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기상예보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하는가 하면 집중호우를 대비한 비상소집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천여만원을 들여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Gisaster Automatic Alarm System)을 갖추고 상황발생시 유관기관은 물론 공무원 640여명과 주민 3천여명에게 자동으로 상황을 전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장치나 훈련들이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다해도 재산피해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아직은 지역낙후로 생태계 파괴는 심하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그마한 개발도 자연을 우선으로해 훼손해서는 안된다. 기상이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기보다는 각종 사업추진시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펴야 한다. /연천=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8 00:00

경기도백의 주인의식과 애향심은 어느정도 일까

26일 수원 모호텔에서 있는 임창열 도지사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간의 간담회에서 임 지사의 이같은 점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임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권 계획수립 부분에서 특히 흥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계획의 주요 내용이 서울을 중심으로하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일종에 배후도시화한다는 것인데 임 지사는 이같은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임 지사의 설명대로라면 이 계획에 의해 경기도는 서울시에서 방출되는 혐오시설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에 장애요인이 될 뿐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협조를 통해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함으로서 주민자치권의 침해 시비가 있다는 것이다. 임지사는 특히 말미에 “조만간 경기도가 서울을 능가하는 웅도가 되는데 이런 발전가능성을 덮어두고 경기도가 서울시를 위한 배후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을 주었다. 즉 서울의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자 애향심의 표출이었다. 물론 임지사의 주인의식과 애향심은 공무원들이 전하는 ‘도민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도전한다’는 말에서 이미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임 지사가 보여준 태도는 진정 도백으로서 도민을 사랑하는 심정의 발로였다는점에서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참석자들 모두로부터 큰 반향을 일의켰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장을 나오면서 “임 지사의 의지와 애향심이 절대 꺽이지 않토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화답으로 임 지사를 격려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7 00:00

대우받지 못하는 경기제2청

‘지난 북부출장소 시절이 아예 좋았다’ 대부분의 경기도 제2청 직원들로부터 나오는 불평이다.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청사진을 내걸고 거창하게 출범한 제2청이 타이타닉호의 모습이 아닌 강가의 나룻배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직원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결재라인부터 문제다. 어떤 사항을 결재받기 위해 계장, 과장, 국장 등으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국장결재가 끝나면 본청의 국장으로 넘어가고 다시 제2청 부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리도 또다시 본청 부지사, 도지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로인해 결재를 위해 허비되는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사가 제2청에 갖는 애정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다. 지사의 제2청사 방문횟수는 지난 5개월 동안 한손가락을 셀 정도. 이러니 직원들이 서자(?)의 서러움을 받고 있다며 불만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도의원들도 별반 차이는 없다. 기획위가 지난 7월중순께 방문한 한 것을 포함해 고작 4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남부지역 의원들은 거리가 멀어 그렇다고 쳐도 인근의 북부지역 의원들이 청사를 방문하는 것조차 보기 힘들다. 휴식공간이 없어 계단에 쪼그려 담배를 물고 있는 직원들은 휑하니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도의원휴게실을 보며 말을 잇지 못한다. 지난 기획위 방문 때 의원들은 한결같이 제2청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말로만 집행부를 다그칠 게 아니다.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대우받지 못하고 힘이 없는 제2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7 00:00

아동연극제, 앵콜을 바란다

의정부시 시민회관에서 16일간에 걸쳐 공연이 이뤄진 제1회 전국아동연극축제가 막을 내렸다. 일단 1천500여만원의 적자와 또한번의 흥행실패로 이어진 외관상의 평가였다. 그러나 연극제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반응을 종합해 볼때 감히 ‘대성공’이라는 결론을 말하고 싶다. 그동안 시민들은 서울권 예술문화 접촉과 생활권의 이중구조로 의정부시에서 공연되는 각종 문화행사를 외면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시의 체면치레격인 문화행사와 값싸고 질낮은 각종 공연은 더더욱 문화욕구의 공허감으로 퇴적돼 예술문화의 불모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의정부시 극단 ‘무연시’와 ‘한샘’이 공동 주최한 이번 아동연극축제는 부산 극단 ‘동그라미그리기’와 서울 ‘님비곰비’등 5개 극단이 전국을 상대로 박수갈채를 받았던 작품들을 과감히 내놓았다. 공연초기 하루평균 30∼60여명에 불과했던 연극공연은 입으로 인터넷으로 공연 호평이 전파되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극단 ‘한샘’의 ‘후크와 피터팬’이 477석의 시민회관을 꽉 메운 이래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은 시민들이 ‘동심과 가족사랑’을 일깨워주는 감동의 공연장을 찾은 것이다. 뒤늦게 발동이 걸린 시민들은 공연이 끝난 지금 앵콜공연을 요구하며 의정부에서 이렇게 감동적이고 좋은 연극을 보게 된 것에 무척이나 흡족해하는 표정이다. ‘의정부시의 문화행사는 곧 흥행실패’라는 인식탓에 질좋은 예술공연을 기획하지 못했던 지역 예술인들은 소수의 관객으로 출발해 객석을 모두 채우며 막을 내린 이번 연극제를 계기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능성으로 평가해 주길 기대한다 /의정부=조한민기자<제2사회부>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6 00:00

한 하늘 아래 두 생각

“어제(22일)까지 (비가 많이 내려) 걱정했는데 (맑게 갠 23일) 하늘은 우리(의사)편인 것같습니다” 의사, 전공의, 의대생 등 1만여명이 모인 지난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앞 마당에서 대한의사협회 한 간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뿜으며 의권쟁취투쟁 경과보고를 하면서 한 말이다. 의료계는 8월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의약분업의 모체인 약사법이 개악됐다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계획했던 이날 집회가 궂은 날씨 때문에 자칫 지장을 받을까봐 매우 걱정했음이 표정마다 역력했다. 22일과 23일 수원·용인을 비롯, 경기남부지역에 사상최대의 300∼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많은 농경지와 집이 물에 잠겨 14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목청을 돋우고 있는 같은 시각, 시름에 쌓인 수많은 이재민들은 재기의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었다. 이틀동안 내린 집중호우를 바라본 의료계와 이재민들. ‘비가 그치기를 바랬다’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그 관점은 서로 매우 달라 보였다.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 행사에만 신경을 곤두세웠고, 대다수 국민들과 이재민들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길 간절히 바랬을 것이다. 의약분업을 놓고 집단폐업과 단축진료까지 강행했던 의료인들의 이날 대규모 집회를 바라보는 이재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가재도구를 챙겼을까. 한 하늘아래에서 내리는 비도 다 같은 비가 아닌 것같다. /과천=이동희기자<제2사회부> d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5 00:00

한심한 군의회 의원들

최근 포천군의회의 의원들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5만 군민들이 지역대표로 13명의 의원들을 뽑아놓았지만 지역의 각종 현안은 뒷전인채 자리다툼에만 연연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제3대 전반기 의장으로 농업경영인 출신인 이모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농업경영인 출신 8명과 비농업 경영인출신 5명으로 양분되면서 보이지 않는 암투와 힘겨루기가 이뤄져왔다. 이같은 힘겨루기는 후반기 의장단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농업경영인 출신 서모의원 (42)과 최연장자인 윤모의원(62)이 각각 의장출마를 선언, 막후접촉에 들어갔으나 윤의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의장입후보를 사퇴함으로써 서의원이 18일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어 열린 7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의장은 허모의원(47)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등 독선으로 회의를 진행, 허의원과 박모의원(41)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농업경영인 출신 이모(45)의원이 부의장으로 뽑혔다. 더욱이 19일 오전에 선출된 내무위원장 최모의원과 산업건설위원장 이모의원마저 농업경영인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는등 비농업 경영인 출신의원들이 철저히 배제당함으로써 앞으로 의회구성에서부터 모든 업무처리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군의회가 그동안 의장단 선출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양분된 군의회로 인해 산적한 민생관련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군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군의원은 자신의 입신영달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어야할 의무를 망각하고 자리다툼에만 연연하는 처사는 15만 군민들의 실망감은 물론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직무유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포천=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20 00:00

시급한 의회상 재정립

“벌써 몇번째입니까! 부조리를 감시하기는 커녕 부조리에 앞장서 오며 각종 행태를 보여왔던 시의회가 어떻게 시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한 시의원의 고백으로 불거져 나온 안양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금품로비의혹 (본보 14일자 15면보도)을 두고 평소 활발한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모인사의 비난섞인 뼈있는 한마디다. 지난 98년 6월 제3대 시의회 개원이래 현재까지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각종 부조리로 실형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만해도 의장을 포함, 5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인해 시의회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의장 및 의원직 사퇴요구, 숱한 보궐선거를 거치며 구겨질대로 구겨져버린 의회상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속에 지난해에는 의원들이 지켜야할 윤리실천 규범까지 제정하며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등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회의 각성하는 모습도 잠시인채 지난 6일 실시된 의장단 선거과정에서는 의원들간에 로비성격을 띈 수백만원이 오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등 또다시 엉망진창이 된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를 사기 위해 수백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진 K의원은 안양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부조리를 밝혀내겠다며 특위 위원장까지 맡아 공단직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웠었고, N의원 역시 평소 무소유(無所有)사상을 주장하며 청렴결백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더이상 각종 부조리속에 비난받는 의회상이 아닌 모범적이고 올바른 의회상을 세워나가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해당 의원들은 사법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19 00:00

의정부시의 업보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가 지난 8일 올말이면 완공되는 종합문예회관 상설전시장에 대한 시설보완을 요구하는 회원 서명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율 87%에 이르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종합문예회관은 그 질적인 면에서는 예술인들 대부분이 감히 ‘실패’를 운운한다. 시가 뒤늦게 심시숙고끝에 건립에 나선만큼 기존 자치단체 문예회관의 비효율성을 충분히 고려, 북부지역 수부도시로서 향토문화예술의 종합전당으로 손색이 없는 공간을 누구라도 기대해왔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평가하는 종합문예회관은 ‘예술욕구 표현의 장’으로서의 기능보단 예술과 무관한 건축 전문가와 시의 전시행정이 낳은 졸작이란 평가다. 추진당시 설계현상공모와 설계용역, 각종 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지역 예술 전문가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던 결과다. 예술인들의 바램은 어쩌면 너무도 단순하다. 연면적 2만2천372㎡의 막대한 부지를 투여한만큼 확실한 전시장 하나와 야외무대, 그리고 지역예술활성화와 종합문예회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종합문예회관내 예술인들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다. 이미 작품전시 자체로 애로를 겪어야 하는 협소한 원형전시장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든 보완을 거쳐야 하고 야외무대는 아예 물건너갔다. 시는 왜 적어도 예술인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혹시라도 불만을 터뜨리는 예술인들의 입막음 장치조차 외면했을까. 시는 법규 테두리에서 아무 하자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하기엔 이미 예술인들의 불만을 완벽하게 수습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일부에서 시가 자처한 업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듯싶다. /의정부=조한민기자<제2사회부>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17 00:00

SOFA와 반미감정

매향리 미공군 폭격사건에 이어 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이 또다시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포름알데히드’라는 독극물 방류에 대한 미군측의 변명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지난 14일 미군측은 독극물 방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산 미8군 영내 하수처리장과 난지도 하수처리장을 거쳤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한강에 무단방류하고서도 ‘사과’ 아닌 ‘유감’이라는 표현만을 빌린 것이다. 반미감정에 관한한 매향리도 마찬가지. 지난 수십년간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해온 매향리 인근 담벼락에는 80년대초에나 볼 수 있었던 “양키 고 홈”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다. 이밖에도 지난 98년 5월 의왕시 백운산 계곡의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올해 2월 미군 매카시상병의 이태원 여종업원 살해사건등 그동안 반미감정을 고조시킬 만한 사건들은 적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미군의 행태가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보다 평등한’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다음달 2, 3일 개최되는 한미간 SOFA개정협상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반미’가 ‘친북’으로 통용되던 과거의 냉전사회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한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세도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미국이 진정 우리의 우방인가’라고 자문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17 00:00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얼마전 경기도 제2청 행정부지사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직원들은 신임부지사에게 거는 기대감 못지않게 업무보고를 위해 한때 홍역을 치뤘다. 다른 실·국보다 뒤지지 않으려는 공직자들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엿보였다. 부지사 업무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제2청은 이번주 의회업무보고로 정신이 없었다. 자칫 의원들에게 초반부터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간부급들은 의원들 개인신상까지 파악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유감스럽지만 내부사정은 아니라는 게 공공연한 중론이다. 이번 152회 임시회부터 각 실·국의 업무가 상임위별로 갈라지면서 보고용 자료가 자못 늘었다. 그러나 이 자료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조직원들간에 싫은 소리가 오고 갔다는 후문이다. 감시를 받기위한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조직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숫자계산조차 제대로 맞지않아 지적이 나오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말에 업무능력은 차치하고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의 태도에 의문이 간다는 말이 돌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도정시책이 제대로 추진될 리가 만무하다. 시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 이런 잘못된 시책으로 오남용 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230만 경기북부도민들이 제2청을 지켜보고 있다. 제대로 된 업무성과를 본청에 빼앗기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평만을 앞세울게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점을 먼저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원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15 00:00

노점상 단속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법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평소 안면이 있는 노점상인으로부터 한밤중에 받은 전화내용중의 일부다. 최근 관내 불법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안양시와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노점상들의 항의집회에 매달리고 있는 안양경찰서간의 관계를 보고 있노라면 과거 유치한 내용으로 억지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잊혀진 코미디를 보고 있는 착각에 휩싸인다. 지난 8일 오후 동안구청에서 사소한 오해로 빚어진 시공무원, 용역직원과 경찰의 집단난투극(본지 10일자 15면 보도)이 바로 그것. 당초 불법노점행위 근절이라는 목표는 희석된채 서로 요절을 내지못해 안달인 웃지못할 해프닝이 연출됐기 때문. 특히 시공무원과 경찰 참새(?)들 사이에서는 ‘경찰한테 매맞은 용역직원이 머리를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다’‘이번 난투극으로 그동안 경찰이 수집했던 시관련 비리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는 등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상대방에 대한 악한 감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공무원과 경찰들간에 서로 헐뜯고 할뀌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대상자였던 노점상인들은 이번 단속 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의미한 싸움으로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런 감정싸움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상당기간 불법노점상 단속에 임해야 하는 시공무원과 경찰들은 명분을 상실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상대해야 할 적(?)을 망각한 채 집안싸움만 해대는 모양새로 비쳐지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과 대다수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만큼 시와 안양서는 서로의 잘못을 전가한 채 감정싸움만 되풀이하지 말고 성숙한 대안책을 마련, 하루빨리 예전의 사이좋았던 기관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해본다. /안양=이용성기자<제2사회부> leey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13 00:00

안양시장의 실언

“전임시장만 아니었다면 다른 자리로 보내는건데…” 신중대 안양시장이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임 이석용시장으로부터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았던 모국장을 지칭하며 내뱉은 푸념이다. 이같은 신시장의 발언내용이 안양시 전공무원에게 전해지면서 그렇잖아도 취임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실언으로 실망해있던 공직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신시장은 최근 안양이 연고인 LG치타스축구단이 2002년 월드컵이후 서울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전을 막지못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하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는 것이 푸념의 내용. 물론, 신시장이 갑자기 불거진 LG치타스축구단 연고이전 소식에 축구의 고장인 안양시의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해 해당공무원들에게 즉흥적인 감정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번 LG치타스구단 이전은 구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해 내려진 잠정결정일뿐 이전이 결정된 상태도 아닌데 이를 확대해 해당공무원에게 마치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식으로 말한 신시장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LG치타스팀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도 홈팬인 안양시민들이 축구를 사랑하지 않으니 구단 관계자인들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를 해당부서의 몇몇공무원이 나서 이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부터라도 시장을 비롯,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체육인 등 60만 안양시민이 힘을 합해 LG축구단이 안양에 남아야 하는 명분을 구단에 주고 이전보다 더욱더 LG축구단을 사랑할 때만이 연고지문제가 해결되리라 믿는다. /안양=유창재기자<제2사회부> cjyo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11 00:00

수해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가뭄

2년 연속 물난리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북부지역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로 가뭄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북부주민들은 계속되고 있는 장마철 가뭄에 대한 걱정에 앞서 역설적이지만 수해 히스테리에 걸려있다. 기상청이 최근 수년간 마른 장마를 연이어 예보한 가운데 장마철답지 않은 6·7월의 불볕더위에 시달려야 했던 북부주민들은 오히려 장마철 이후 목마름 대신 물벼락을 맞아야 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올해도 지난 2년간 연이어 발생한 수해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상청이 장마를 예보한 이후 6월 한달동안 의정부시는 72㎜라는 강수량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기간 80㎜에도 못미쳤다. 2년 연속 북부지역은 6·7월의 마른장마로 원도봉산과 송추계곡 등 계곡물이 마르고 농작물 피해로 농심의 애간장을 태울만큼 태운뒤 8월에 수마로 돌변하지 않았던가. 이런 현상 때문인지 북부주민들은 후줄근하게 비가 쏟아져달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 땅이 갈라지는 논바닥과 농작물의 잎끝이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수년동안 집안에 물이 차오르고 농사를 망쳐야 했던 물난리와 그 후유증의 심각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부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상습침수구역으로 분류돼 홍수 불안을 떨칠 마지막 보루인 보험가입조차 거부하는 보험회사와 한창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못다한 수해복구 공사에 한창인 각 자치단체의 뒷북행정에 몸서리를 칠대로 친 주민들은 자조섞인 말을 되뇐다. “실전연습을 많이 해본 탓에 비만 좀 왔다하면 짐싸서 대피하는 것은 자신 있다”고. /의정부=조한민기자<제2사회부>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10 00:00

경선무시 선거판

기자는 그동안 부천시의회를 출입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3대 시의회의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선거에서의 민주적인 경선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세대들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의회의 전체적인 역할이나 시의원 개개인의 자질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놓고 민주당소속의 의원들은 경선으로 단일후보를 내기로 했다.그리고 의장선거 하루전인 지난 4일 24명의 의원들은 부천관내를 벗어나서 민주적인 경선을 치렀다고 한다. 이날의 분위기는 참으로 좋았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는듯 후보로 나선 두후보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굳센 악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잠시뿐. 의장선거 두시간전부터 경선은 형식에 불과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상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두차례의 투표를 통해 경선에 패배했던 시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지난 부천시장 선거에서도 경선패배자가 시장에 당선되더니 시의장선거에서도 경선패배자가 의장에 당선되는 부천의 새로운 선거판이 짜여지는 순간이었다. 이를 본 부천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해답은 자명하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시의원 도의원을 하려면 경선을 해라. 그리고 경선에서 후보자로 결정되지 않도록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본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번 선거과정에서만 본다면 무슨 기대가 있겠는가. 단지 민주적인 경선에 불복, 의장이 된 것처럼 의원들끼리 결정한 내용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누구의 힘을 얻어 뒤집어 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부천=오세광기자<제2사회부> sko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08 00:00

의장선거 끝없는 잡음

평택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선거후에도 여전히 무성하다. 지금 지역사회와 시의회 일부 의원사이에서는 향응제공설이 일파만파로 번져 앞으로의 사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29일의 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충남 온양시까지 나가 술판을 벌였다는 소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의장후보와 의원 7명 등 8명이 하룻밤 묵고올만큼 꽤 근사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별의별 소문이 다 나돌고 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 시의회의 심각한 분열상이다. 지난 4일 있었던 신·구의장 이·취임식 자리에 일부러 참석치않은 시의원들이 많아 보는 이들의 입맛을 쓰게했다 후반기 의장 취임식장이 텅빈 의석이 많아 의회적 경축행사가 되지못한 초라함을 보였다. 여기에 의원직 사퇴서가 나와 사태는 더 복잡해졌다. 주위의 사퇴철회 종용에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시켜 놓고있는 모의원의 이유는 아마도 도덕성을 들고 있다. 도덕성이 의심되는 의장과 함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므로 그만둘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의 원구성이 전·후반기로 나뉜 것은 의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다. 임기중반에 원구성을 다시 함으로써 임기개시와 같은 분위기 쇄신을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의회의 수장선거부터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후반기 벽두들어 파행을 드러내는 것은 지역주민의 손실이며 지역사회의 불행이다. 많은 시민들은 후반기 의회의 역할을 우려하면서 “의장선거 잡음으로 강력한 견인력을 상실한 의회 수장이 어떻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07 00:00

환경에 대한 무지로 인한 중병

40여년전만해도 고봉산에는 호랑이가 있어 지금의 중산마을 민가에 가축들을 물어갔었다고 한다. 20년전에는 멧돼지가 목격됐으며 15년전에는 노루를 볼 수 있었다. 그러한 고봉산이 불법 산림훼손과 보존대책 부재로 중병을 앓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10년전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저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금의 중산마을 약 27만평을 깎아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보존가치가 적은 야산이었다’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봄 여름 가을 갖가지 들꽃들이 만발하고 듣기 좋은 이름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곳이었다. 낙타 등을 연상케하는 오르고 내리는 등산로가 본일산 명성터미널 뒤까지 연결됐었다. 원당 주엽동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또는 아침운동삼아 뛰어서 찾아오는 양질의 약수터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일산2지구를 개발하면서 310번 지방도가 지나는 동남쪽 고봉산 자락 약 10만평을 택지로 개발한다. 이번에도 관계 공무원들은 ‘그 산은 보존가치가 적다’고 말한다. 그러나 10만평은 고봉산과 환경오염원으로 부터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곳마저 개발된다면 마지막 보호막이 거둬지는 것이다. 이렇듯 환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지금도 고봉산 정상 부근에서 갖가지 불법 산림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얼마전 일산구청 직원들이 수연약수터에 있는 100여평 규모의 천막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러 나갔다가 황교선 시장의 지시로 되돌아 왔다고 한다. 일부 불가피한 사연도 있으나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고봉산 훼손을 절대 막을 수 없다. 당장 시급한 것은 등산로 정비가 아니라 자동차 입산을 통제하고 훼손된 지역을 원상복구하는 일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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