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경기지사를 도와 드리세요”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요? 그동안 경기도가 온통 한나라당 판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김문수를 손보겠다는 생각이겠지요.얼마 전에 경기도 사정에 밝은 어느 지인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이다.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수부도시 수원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게다가 도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결과 민주당의 힘과 위상이 강해졌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앞으로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도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한마디로 날개 잃은 천사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김 지사 흔들면 민생불안 부메랑 결론부터 말해보기로 한다. 큰 틀에서 경기도 민주당은 김문수 경기지사를 도와야 한다. 발목잡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를 견인해주는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특히 도의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수당으로서의 위력 발휘가 자칫 다수의 횡포로 비쳐질 경우 경기도민들로부터 받는 지탄과 견제심리의 발동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역풍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에게 준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를 식물도지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김 지사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너무 독선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앞으로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사소해 보이는 의견일지라도 경청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경기도의 현장과 현실을 꿰뚫고 있는 도사님들이며 지역 여론의 전파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기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잘 품고 그들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하며 그들을 크게 대우해드리겠다는 마음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민주당, 대안 주는 조력자 돼주길이 점에서는 전임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당신들이 바로 주인이요 김 지사도 손 전 지사처럼 퇴임하며 떠날 때 아쉬움으로 따스한 눈물을 흘려주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성공한 도지사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측근들 관리부터 잘 해야 한다. 오래 데리고 있어서 자기 말만 잘 듣고 따르는 집사형 측근 보다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측근으로 삼아야 한다. 측근들이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여서 호령하면 공직질서가 파괴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도 행정의 시스템 마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다수당 민주당이 할 일이란 김 지사에게 이런 점이 있다면 지적해주고 충고해주는 역할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경기도를 주목하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는 이유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메카이기 때문이다.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경기도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시절이 없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들이 우리 경제의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경영하는 분들이다. 이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종업원 월급 주고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는 등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수당의 위력으로 민주당이 도지사를 흔들고 발목 잡는 일이 발생하여 경기도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경제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 사장들에게 돌아온다. 이는 결국 이번에 민주당을 찍어준 텃밭이었던 중소기업 자영업 사장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기를 바란다.민주당이 김 지사를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장준영 2010-06-29 21:07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개혁·선진화 추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수 기관장이 해임 또는 경고조치를 받게되어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을 선진화로 이끄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공공기관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교차됐다. 예년보다 공정투명성 강화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총 96개이며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S가 1개, 우수등급인 A가 22개, B가 44개, C가 16개, D가 12개이고 최하등급인 E등급도 1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기관장 평가결과는 우수등급 5명, 양호 26명, 보통 46명, 미흡 19명, 아주 미흡 1명이다.정부는 평가결과 후속조치로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판정을 받은 1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하고 미흡판정을 받은 19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다. 성과급지급에 있어서도 아주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미지급하며 2년 연속 경고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을 50% 삭감지급하게 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기관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기관장평가 결과도 고려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하여 기관장 평가결과가 보통인 경우 기관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하되 양호 이상인 경우는 가산하고 미흡 이하인 경우는 차감 지급한다.스스로 변해야 살 수 있어정부는 금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대해 4가지 중점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년보다 강도 높은 평가를 진행하였다.첫째,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추천 등을 거쳐 교수, 회계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작년보다 1개월 정도 빠른 2월 중순에 구성하고 평가방법, 평가상 유의사항 숙지를 위해 평가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둘째,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셋째, 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분량을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평가 수검 부담을 완화하였다.넷째,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수검 부담완화를 위해 계량평가만 실시하는 등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였다.정부는 금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토대로 삼을 방침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평가지표 개선발굴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토록 유도하고 이면합의 등 노사관계가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원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해당기관장의 해임건의 등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필자가 지난 2월 공공기관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변해야 살 수 있다라는 인식 아래 과거 안일한 경영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제고, 조직인사재무성과관리노사관계 등 전 부문에 걸쳐 경영효율성을 최우선하는 기관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이제 공공기관들도 정부 정책에 이끌려 마지못해 따라가던 과거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추진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거취 뿐만 아니라 조직의 존폐여부까지 좌우되기 때문에 선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문근석 2010-06-22 20:38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실화 필요

최근 우리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간의 편차가 큰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높은 청년실업률과 전체적인 실업률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최저임금연대는 2011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액을 시급 5천180원으로 정했으며, 이를 인상률로 환산하면 26% 이른다. 이에 경영계는 최근 10년 동안 과도하게 인상되어온 우리 최저임금의 현실과 최저임금 대상근로자의 생계비,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종합해 볼때 올해와 같은 4천11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중소영세기업 경영난 초래 우려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동반 상승시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금과 연동된 사회보험 등 간접인건비 상승까지 불러온다. 이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9.5%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16%에 이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 수록 그 나라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표준생계비에 가깝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한 경제단체가 최근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6.1%의 기업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한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고(54.7%) 기존 직원 감축도 고려할 것(10.1%)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력과 인상률에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다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조치들도 필요하다.점진적 제도개선 이뤄져야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최저임금제도는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당수 주요 선진국이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산정에 산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정적 임금인 고정상여금,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해 실제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A기업은 고정상여금이 600%이고 연봉이 2천4백만원인 경우와 B기업은 상여금 300%이고 연봉이 2천만원인 사업장의 경우 연봉이 많은 A기업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업장으로 적발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고정상여금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현재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부분도 조속히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초래 등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한계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2011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확대,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의 동결과 제도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이종광 인천경총 상임부회장

오피니언 이종광 2010-06-15 21:20

스마트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해야

협동조합이란 소유자인 조합원이 조합사업의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운영자로서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합한 인적결합체로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및 네트워크 시대에 매우 적합하고 필요한 사업조직의 한 형태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매우 열악하다. 1940~1950년대 농촌계몽운동으로 태동되어 1960~1970년대 활성화된 조직체로서의 협동조합은 오늘날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기업조직이 글로벌화되고 시장경제체제가 강화되고 자유경쟁이 촉진되면서 반시장경제적이며, 왠지 신세대답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조직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기업이 글로벌화되고 시장에서 자유경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산업분야 내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인 농어민(영농기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거 협동조합은 정부의 시책을 받아들여 행정에 의존하는 체질을 가지는 일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자주독립의 협동조합체제로 정비하여 문제해결력이 있는 혁신적인 협동조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스마트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그런데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각기 개별적인 특별법 형태로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 지역별로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협동조합법이라는 단일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해 글로벌, 자유경쟁 시대에 스마트한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왜냐면 한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산업간 이업종형태로 구성되어야 조합의 사업영역과 경영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다양한 경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개별법 형태로 각 산업별로만 조합원을 구성할 수 밖에 없고, 지역별로 다양한 산업별 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지역연합회로 조직할 수 있는 법체계가 없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경제사업을 발굴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우리 협동조합들이 스마트한 협동조합으로 자유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뿌리내리면서 스마트한 조합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 등과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을 조직개념, 조직구성 등으로 통합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컨대, 지금 논의가 한창인 농협의 경제신용사업의 분리와 관련하여 지역농협의 신용사업 역할에 대해 지역의 중소기업도 신용사업영역으로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이런 개별법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결국 개별 산업을 통합하는 단일의 협동조합법 체계 내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풀뿌리인 농어민, 영농기업인, 자영업 및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에는 각기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과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풀뿌리 경제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을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조합, 이를 위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춘 조합인 스마트한 조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스스로도 과거의 제도이용형 조합에서 뉴비즈니스 및 벤처형조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오피니언 김수환 2010-06-08 20:47

호전주의 세력에겐 미래가 없다

난 이젠 이 자리에서 죽나보다. 서울에 있는 가족들 얼굴이 눈에 어른거렸다. 다정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주먹밥으로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기관총을 북쪽을 향해 걸쳐놓고 벙커 안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는 초긴장 상태의 연속이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적의 포탄과 총알이 비 오듯이 내게로 쏟아질 것에 대비하여 즉각 반격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었다. 나는 그때 제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늘에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에 있는 가족의 품에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었다.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79년 고 박정희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최전방 휴전선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국민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틈을 노려 남침할 것이라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었다. 현재 위치 사수의 명령이 긴급 하달되었다. 이렇게 비상상황은 몇날 며칠 이어지다가 해제되었다. 다행스럽게 북으로부터의 남침은 없었다.전쟁의 비극 일어나지 말아야그 당시 휴전선 철책선에서 말단 소총수로서 군대생활을 하고 있던 필자로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평화에 대한 굳은 신념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고하다. 나처럼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분명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목숨처럼 소중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천안함 사건으로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다. 먼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그분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다만 사회 분위기가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되며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분위기를 선거에 이용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본다. 이는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요즘 몇몇 언론을 통해 대북강경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차제에 북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나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3일 전쟁을 각오하고 북한을 한번 치자는 주장도 한다. 다른 사람은 국지전이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 군대 갔다 와봤소? 당신 전투경험 있소? 전쟁을 무슨 인터넷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침착하고 냉정한 대응 필요해우리나라는 지정학 상으로 보면 국지전이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외세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공장들은 초토화된다. 경제는 마비된다. 특히 경기도는 전쟁의 화마 속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휴전선 지근거리에 위치한 파주의 최첨단 LG필립스 공장은 어찌될 것인가. 수원 삼성 공장은 온전할 것으로 믿는가.자기 백성들은 밥을 굶겨가면서 핵무기 제조에 혈안이 되어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북쪽의 호전주의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조상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느 민족이란 말이오. 또한 남쪽의 감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급 인사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는 어찌 될 것 같소. 우리 국민은 뭘 먹고 살라는 말이오. 그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경제 인프라의 소중함을 인식한다면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이다. 그들의 호전성에 미래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냉담함과 무관심으로 그들을 압박해 나가야한다. /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장준영 2010-06-01 21:12

기준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9년 2월 연 2.0%로 인하된 이후 15개월째 2.0%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도입한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국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 3분기 중에, 늦어도 연말 이전까지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안정과 경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가 바로 기준금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금리다. 환매조건부 채권이란 일정기간이 지난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한국은행이 시중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통화 과부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발행한다. 한국은행의 RP거래는 최장 91일이지만 단기적인 지준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RP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인 만기가 7일이며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및 경기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조달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대출금리도 올라가게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0% 내외이던 2008년과 2.0%인 금년도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6% 중반이던 이자율이 현재는 3% 중반까지 낮아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대출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년 2월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65조원에 이른다. 시중금리가 1% 인상된다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우리 서민들은 연간 3조원 내외의 추가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작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더니 최근에는 버블세븐지역은 물론 그 외 지역에서까지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해 분양가를 밑도는 소위 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침체의 늪에 빠진 주택시장에 기준금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서민들의 실질 소득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경제상황에서 주택시장은 더욱 침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분양시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과 광교신도시 등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규 아파트 분양 자체가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주택시장의 침체는 주택건설업체들의 과당경쟁과 분양가 부풀리기에 따른 도덕적 책임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주택시장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의 침체나 붕괴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아무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만 남겨 놓았을 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금리인상에 따르는 추가 이자부담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정금리대출 보다 0.5% 내외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여 금리인상 리스크를 안고 살아갈 것인지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금리인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가계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문근석 2010-05-25 21:40

근로시간면제제도 빠른 정착 기대하며

노동조합활동에 전념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전액 사용자가 지급하는 방식에 노동조합전임자, 간부 등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지난 14일 고시됐다. 근면위의 의결안대로 고시되지 못하고 또한번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원칙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사정이 합의를 통한 대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노사정합의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권고했던 사업장 특성에 따른 가중치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근면위가 심의의결한 대로 시행하되, 노동부 장관이 면제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급단체에서 활동 중인 노조간부의 역할 인정 등 한국노총이 요구해온 제도 연착륙 문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노사상생 협력 차원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2년간 한시적으로 기금 등을 출연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겨 재단이 이를 한국노총에 직접 지원하는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보전과 근무형태와 사업장의 지역별분산여부, 종업원수 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노사정간의 갈등의 소지가 큰 것으로 이는 현장의 개별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노동계도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의 일부 산하단체도 이번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를 결정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탈퇴하고 오는 6월 타임오프 무력화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며, 금융노조는 한국노총의 탈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사정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일부 규모에서는 현재의 전임자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으로, 개정 노조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를 없애달라는 꾸준한 주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계기로 향후 노동조합의 활동비용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대원칙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전임자의 활동비용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스스로 그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향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더욱 축소돼야 한다. 경영계도 금번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투명경영과 상생의 노사협력을 위한 고뇌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으로 인하여 전국이 총파업의 폭풍의 바다로 빠져들지 않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국노총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적극 지지한다.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상한선일 뿐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가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정부도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정자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정법 취지에 어긋나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시행원년의 이해당자자간의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향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법취지에 맞게 정착화되는 날이 빠른 시일내에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오피니언 이종광 2010-05-18 20:51

중소기업이 6·2지방선거에 거는 기대

제5대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가 이제 한달도 채 남아 있지 않다. 예전의 어느 선거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각 후보나 정당들은 중소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창출하겠다느니,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도정이나 시정을 펼치겠다느니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중소기업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되겠다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우리 풀뿌리 경제인 지역경제에서 사업체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향하여 구애의 손길을 뻗치지 않을 후보자나 정당이 어디 있겠느냐만은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현란하게 포장된 선정적 정책공약의 남발을 이번 선거에서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생각이다.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차원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역이고 뿌리고 허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당 후보를 밀어주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시책이나 정책을 펼치겠노라고 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걸었으나, 이런 공약들의 상당수가 공허한 공약이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이고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데 한치의 주저함이 없는 필자로서 개인적으로 금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자치경제를 꾸리겠다는 후보자가 많이 당선되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후보자를 지지하고 적극 홍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청년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이 비즈니스 세계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지역의 중소기업이 고용을 쉽게 할 수 있고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완화정책, 여성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여성의 육아문제를 해소하는 대책, 지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령화대책, 공공부문에서 기업규모 간 공정경쟁이 정착될 수 있는 대책, 55세 이상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에 따른 전직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보장하여 대형마트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본다.아울러 중소기업 스스로도 어느 후보가 진정 중소기업의 목소리인가?를 필터링하는 작업도 필요하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이런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선거가 끝나면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큰 기업 입장에서 도정이나 시정을 펼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제는 이런 말뿐인 공허한 약속 보다는 실천하는 약속을 얻기 위해서라도 선거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역할을 추진할 주체가 탄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겉보기에는 모래알 같은 중소기업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선거철만 되면 만개하는 중소기업 살리기가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친 중소기업가적 마인드를 지니면서 임기 내내 중소기업 살리기에 매진하는 도지사 및 광역시장, 시장, 군수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튼튼해지면서 국가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오피니언 김수환 2010-05-11 21:12

유진그룹의 남 부사장이 돋보이는 이유

현재 저희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급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은행창구에서는 회사의 신용상태는 안 보고 사장인 제 개인의 신용등급을 문제 삼아 대출해주는 것을 꺼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중소기업 박 사장)그건 아마도 은행 측이 사장님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사장님 개인의 신용도에 더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런 경우엔 일단 은행 측에 질의서를 띄웁시다. 저도 그쪽의 아는 지인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유진그룹 남정욱 부사장)은행대출에 곤란을 겪던 IT관련 회사를 경영하는 박 사장이 필자를 찾아왔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유진그룹의 남정욱 부사장을 만나도록 하여 자문을 청하도록 하였다. 윗글은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우리 민생경제연대는 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들이 모인 자활적인 공동체이다. 자금력과 기술력이 취약하고 그렇다고 딱히 어디에 기댈 곳도 마땅치 않은 사장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로부터 작은 조언이나 조력을 받는 일조차도 여간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소기업 사장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얼마 전부터는 전현직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 간부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고충해결사 역할을 부탁하고 있다.이들의 이런 역할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자금 융통방법에서부터 거래처 연결해 주기, 직원관리 요령, 판로개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 부분의 효과를 낳고 있다. 자문역할과 경영지도 그리고 인맥 연결 등의 도움은 작은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유진그룹의 남 부사장의 활약상은 이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표본이요 모범사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한대 팔면 자기 수중에 고작 수십만원의 수입밖에 들어오지 않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 선영상씨의 애환을 듣는다거나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하청회사에게 원가부담의 상당 부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지켜보면서 대자본 대기업의 독식구조 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관계를 제 아무리 입으로만 외쳐보아야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체념하고 있었던 필자였다.각종 언론 등 광고매체를 동원하여 자사의 광고홍보를 위해서라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며 회사 이미지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대기업,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온갖 로비를 통해 인맥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 우월적인 독점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딛고설 자리마저 강탈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의 대기업으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기대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회의가 들기도 하였고 심지어 이들로부터 우리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던 차에 우리에게 다가온 남 부사장의 등장은 그야말로 신선하고 돋보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필자는 나눔과 협력 그리고 공생의 원리가 작동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21세기형 우리 기업의 미래상이라고 믿는다. 특히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하에 있는 우리 경제시스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서 작은 것이 강한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기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관계는 경영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유진그룹의 남정욱 부사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없는 애정행위는 입에서 입을 통해 전파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 면에서 그 어떤 광고 홍보 수단보다도 뛰어난 부수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장준영 2010-05-05 19:17

유진그룹의 남 부사장이 돋보이는 이유

현재 저희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급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은행창구에서는 회사의 신용상태는 안 보고 사장인 제 개인의 신용등급을 문제 삼아 대출해주는 것을 꺼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중소기업 박 사장)그건 아마도 은행 측이 사장님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사장님 개인의 신용도에 더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런 경우엔 일단 은행 측에 질의서를 띄웁시다. 저도 그쪽의 아는 지인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유진그룹 남정욱 부사장)은행대출에 곤란을 겪던 IT관련 회사를 경영하는 박 사장이 필자를 찾아왔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유진그룹의 남정욱 부사장을 만나도록 하여 자문을 청하도록 하였다. 윗글은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우리 민생경제연대는 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들이 모인 자활적인 공동체이다. 자금력과 기술력이 취약하고 그렇다고 딱히 어디에 기댈 곳도 마땅치 않은 사장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로부터 작은 조언이나 조력을 받는 일조차도 여간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소기업 사장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얼마 전부터는 전현직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 간부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고충해결사 역할을 부탁하고 있다.이들의 이런 역할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자금 융통방법에서부터 거래처 연결해 주기, 직원관리 요령, 판로개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 부분의 효과를 낳고 있다. 자문역할과 경영지도 그리고 인맥 연결 등의 도움은 작은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유진그룹의 남 부사장의 활약상은 이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표본이요 모범사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한대 팔면 자기 수중에 고작 수십만원의 수입밖에 들어오지 않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 선영상씨의 애환을 듣는다거나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하청회사에게 원가부담의 상당 부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지켜보면서 대자본 대기업의 독식구조 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관계를 제 아무리 입으로만 외쳐보아야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체념하고 있었던 필자였다.각종 언론 등 광고매체를 동원하여 자사의 광고홍보를 위해서라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며 회사 이미지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대기업,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온갖 로비를 통해 인맥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 우월적인 독점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딛고설 자리마저 강탈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의 대기업으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기대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회의가 들기도 하였고 심지어 이들로부터 우리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던 차에 우리에게 다가온 남 부사장의 등장은 그야말로 신선하고 돋보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필자는 나눔과 협력 그리고 공생의 원리가 작동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21세기형 우리 기업의 미래상이라고 믿는다. 특히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하에 있는 우리 경제시스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서 작은 것이 강한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기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관계는 경영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유진그룹의 남정욱 부사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없는 애정행위는 입에서 입을 통해 전파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 면에서 그 어떤 광고 홍보 수단보다도 뛰어난 부수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장준영 2010-05-04 20:46

주택대출 기준금리, COFIX냐? CD냐?

일반 국민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을 막론하고 일반인들은 금리결정체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출 은행에서 이자율을 제시하면 그 이자율에 따라 매월 12분의1씩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오늘은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COFIX와 CD가 무엇이며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출받는 시점에서 이자율이 고정되어 대출만기 시점까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대출과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매번 이자율이 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 그것이다.일반적으로 고정금리대출은 금리 상승기에는 유리하고 금리하락기에는 변동금리대출이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매월 일정액의 소득이 있는 봉급생활자가 장기간 대출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금리변동 위험이 없고 봉급인상분 만큼 월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고정금리 대출이 보다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금융을 안정적장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4년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였으며 그동안 단기변동금리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해 왔던 대부분의 서민들이 안정적인 가계생활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장기고정금리 시장을 개척해 왔다.구미 대부분의 선진국 금융시장은 변동금리대출이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 등으로 90% 이상이 고정금리 대출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금리변동 위험의 거의 대부분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변동금리 시장이 아직도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금리변동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아닌 대출자가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변동금리 담보대출은 COFIX 또는 CD를 기준금리로 사용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COFIX(코픽스)는 Cost Of Funds Index의 약자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은행들이 조달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정하여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것이고, CD는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이며 일반적으로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동안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는 주로 CD를 사용하여 왔으나 은행이 CD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하여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새롭게 COFIX를 개발하여 기준금리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담보대출자의 입장에서 COFIX를 기준으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할지 CD를 기준금리로 적용한 대출이 유리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장점만을 선택하여 최장 3년까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자가 선택하는 시점부터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변동금리 기간 중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선택할 경우는 최저 0.7%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CD는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4월26일 현재 COFIX는 연 3.26%이고 CD는 2.45%이기 때문에 금리설계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COFIX 연동일 경우 3.96%이고 CD연동은 3.95%로 CD연동을 선택하면 0.01%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COFIX가 하락하거나 CD가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 간의 역전이 항상 가능하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문근석 2010-04-27 20:24

반기업정서 해소 위한 기업역할의 중요성

지난 14일 국세청의 흥미로운 통계자료를 접했다. 국세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차원에서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규모 이상 법인의 CEO 2만2천여명의 납세실상에 대한 통계자료였다. 우리 기업의 CEO들은 전체근로자 평균 연봉의 7배, 평균세금의 부담액은 21배가 더 높았으며, 기부활동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기부 참여율은 약 2배, 평균 기부액은 약 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된 것은 일반인에게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불신정서해소, 납세문화 및 기부문화에도 영향이 미치리라 여겨진다.우리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반기업정서, 즉 기업에 대한 불신 정서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반기업정서는 환경오염, 인권침해 등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영권, 경제력집중, 기업의 사회공헌 등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투자의욕을 북돋우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기업에 대한 불신정서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 틀림없다. 특히 일자리창출이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에 각 지역단위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역량을 강화하는 학습과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3년 전부터 본회는 지역 중소기업 대표임원들의 학습모임인 경총노사대학CEO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학습과정으로 리더십, 인사조직관리, 노사관계, 경영혁신 등 분야도 다양하다. 중소기업 대표자, 임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늦은 시간까지 학습에 전념하는 모습을 볼 때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있어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앞날이 더욱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다.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여건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기술, 인력, 자금, 판로, 각종규제 등 산적해 있는 난제들에 최근에는 매출증대나 영업활동강화에 전념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준수를 간과하여 노동부 진정사건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여기저기서 조성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창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신바람 나는 기업들이 다수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최근 우리사회 최대 현안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은 기업의 역할이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각종 일자리창출 전략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심엔 기업이 있어야 한다.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기업에 대한 불신정서를 해소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청년실업과 고령화 시대의 조기퇴직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친기업 정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기업 또한 윤리경영, 준법경영 실천으로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는 개도국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와 기업의 공동노력을 통한 기업에 대한 불신 정서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오피니언 이종광 2010-04-20 23:07

‘지방분권’ 고려한 中企지원책 필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낙후지역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자생력 제고와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개편하고, 내년까지 관련 하위 법령과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성장단계라든가 특성에 따라 맞춤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중소기업 맞춤지원 정책의 추진계획을 내놓았다.1995년 WTO 출범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체계의 전면 개편 이후 글로벌 경쟁이 모든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어 취약분야를 글로벌 수준에서 대응하고, 성장성과 고용창출능력이 큰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후 관련 법률이 6개에서 16개로 증가하여 정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간 추진한 시책과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맞춤지원 정책의 추진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본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맞춤지원 정책의 추진계획에서 지방분권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중앙집권적 정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중소기업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맞춤형 지원정책구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노동기술 등 생산요소의 배분이 중앙의 결정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 즉, 행정 및 재정과 관련된 상당한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복잡다기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특성파악을 통한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집행보다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제로 베이스(Zero-Base)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지방분권의 시대적 명제를 이유로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정부로 무조건 이양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인 재정과 인력의 재배분, 중앙정부의 지원,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해소 등 기타 여건들이 충족수반을 전제로 하여 업무조정이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점차 복잡다기화되고 있는 중소기업활동에 대해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한 경제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각 부문 간의 특성에 따른 발전을 유도하지 못함에 따라 과거의 획일적인 경제성장 시스템이 아닌 산업부문 간 기회의 균등 속에서 생산적이고 안정된 기업 활동이 영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에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을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고 정부주도의 선별직접지원에서 시장시스템 육성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기업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이나 시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논의될 중소기업 맞춤 지원정책이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오피니언 김수환 2010-04-13 21:50

주인 없는 회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 전격적으로 복귀했다. 이는 삼성이 오너체제, 친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이 시점에서 오너체제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통상 오너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또 다른 하나는 회사가 경영위기에 직면했을 때이거나 장차 그럴 조짐이 현저하게 보일 때 전격적으로 오너가 등장한다. 이번 이건희 회장의 경영 복귀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흔히 조직과 시스템 면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회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주인이 없어도 잘 돌아가게끔 관리되는 회사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회사 운영상에 필요한 매뉴얼이 그만큼 치밀하게 구축되고 체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색채가 강하기 때문인지 삼성에는 관료적인 냄새가 은연중에 진하게 배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점에서 삼성이란 회사는 필자에게 있어서 기업관료들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든다.기업의 속성과 관료조직의 속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기업은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생존하고 뻗어나갈 수 있다. 조금이라도 정체되고 안주하려는 순간 그 회사는 위기를 잉태하게 된다. 그만큼 유연하며 감각적이고 순발력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오너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자들의 결단과 추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반면에 관료들은 다르다. 안정성과 체계화 그리고 여론의 동향을 중시하는 데 방점을 찍는 성향을 갖고 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과거의 사례를 바탕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보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관료의 영역에서는 특정 지도자의 결단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일관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된다. 이들 두 영역의 차이점을 좀 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업은 사람이 중심이며 관료조직은 시스템이 중심이다. 기업은 미래지향적이며 관료조직은 과거회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지난 수년간 삼성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듯 보였다. 기업 관료들이 지배하는 주인 없는 회사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삼성과 거래를 뚫는 데에는 온갖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이다. 우리 삼성과 같은 최고 기업과 거래를 하자면 적어도 이 정도의 자격과 수준은 갖춰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오만함과 조직의 경직성은 관급공사를 따기보다 더 까다롭다는 불평을 낳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자격과 조건 구비보다는 협력 업체의 독창성과 실질적인 기술력, 협력업체 사장의 능력과 진실성 등이 평가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그러하지 못해 왔던 게 그동안 삼성의 현실 아니었는지 자문자답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최근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반면에 삼성 옴니아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를 두고 삼성의 미래를 밝지 않게 전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는 어쩌면 삼성관료들이 그동안 내부에 진입장벽을 높게 치고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창의성을 과소평가한 데에 대한 업보인지도 모른다.필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복귀가 옳다 그르다는 논점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기업이 먹여 살리는 수많은 관련 가족들의 생계 문제와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명운이 삼성에 걸려 있다는 점이 오로지 관심사일 뿐이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복귀를 계기로 삼성이 주인 있는 회사로 환골탈태하여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장준영 2010-04-06 21:19

공공기관의 리더십 평가

최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복귀와 관련하여 삼성사장단협의회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 글로벌 사업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의 경륜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복귀요청 건의문을 전달하여 이 회장이 수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한 이건희 회장은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일류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라고 복귀의 변을 하였다.모든 조직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리더십이란 사전적 의미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며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지도자가 발휘하는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하여 해당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중시되고 있는 리더십은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계속 변화된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옛날에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여 개인적 특성만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리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정부에서는 공공기관 CEO의 리더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CEO의 리더십부문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CEO의 리더십을 기관의 경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영진이 조직의 경영이념 등을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전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관해서 평가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즉, 공공기관의 CEO가 해당 공기업 발전을 위해 경영철학 및 핵심가치를 어떻게 설정하여, 이러한 경영철학을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 모델은 무엇이며,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효율적인 공공기관 경영을 위해 어떠한 추진체계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 리더십 전반에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 평가를 통해 경영효율화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발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영평가와 연계, CEO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있다.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경영을 책임지는 CEO의 책임과 역할이 공공기관의 발전을 좌우한다는 판단 하에서 공공기관 CEO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사자가 이끄는 양의 집단이 양이 이끄는 사자집단을 이긴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이는 어느 조직이나 리더의 역할이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말이라 생각한다.나 자신도 정부의 작은 조직의 운영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운영이 우리기관의 미래와 정부의 성공에 미력이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으로 솔선수범하여 작은 리더십이라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다짐해 본다./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문근석 2010-03-30 21:44

임금안정으로 신규고용 확대를

이제 바야흐로 2010년도 본격적인 임금조정 또는 협상 시기에 접어들었다.올해는 경기회복세에 힘 입어 지난해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양보교섭실천 등에 따른 삭감 또는 동결된 임금의 원상회복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심리 증가로 임금결정 또는 협상의 장기화가 예견되고 있다.노동계의 임금 인상요구의 기준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론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임금수준을 책정해 놓고 전년도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월보 임금총액 또는 자체 조사한 조합원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임금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인상요구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임금동결을 제시하였다. 임금여력이 있는 기업은 임금 동결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에 투입하고 대기업의 경우 확보된 재원을 하청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과거 적정임금인상률 산정방식을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로 산출하였으나 국내외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최근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며 아직 기업의 임금인상여력이 부족하고, 해외경제 불안요인 등 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생산성과 임금 간의 불균형 누적, 고용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생활을 유지하는 소득의 원천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성장을 유지하는 비용이므로 가급적 적게 지급하려 할 것이다.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임금에 대하여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적정임금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임금수준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개인 간의 문제에서 나아가서는 기업의 국가경쟁력과도 연계되어지는 중요한 사안이다.임금 수준이 너무 낮으면 비용면에서의 경쟁력 우위 때문에 수출은 잘 되지만 국내 노동자들의 소비가 위축된다. 그리고 내수산업이 불황에 허덕이게 되면 실업자는 증가한다. 그렇다고 임금수준을 높이면 비용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더 다급한 것은 한계기업의 폐업 및 노동집약적인 산업체들이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기업의 지불능력은 임금인상을 해줄 수 있는 여유 및 능력으로, 기업이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임금수준 결정에 있어서 상한선이 된다.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분은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되어야지 동결이나 물가상승분을 하회하는 임금인상은 실질적으로 소득 감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율의 임금인상을 주장한다.그러나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적정임금 조정인가라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근로자 측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기업의 성장정체는 물론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최근 우리사회는 실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명제에 봉착해 있다.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심각하게 침체돼 있다. 이에 금년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신규고용을 확대, 고용률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연말 개인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사후 보상을 통한 기업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오피니언 이종광 2010-03-23 19:43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창출 주역 돼야

무조건적인 정부지원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도구와 기술 제공으로 자생력을 키운다는 사회적 기업이 최근 고용 없는 성장시대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07년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자료에 따르면 25개국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1천10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6.7%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2007년 20만명으로 1.3%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55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했으며, 이들 사회적 기업들에게 전문자문, 정보제공, 부지구입 및 시설비 등에 대한 융자, 세금감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결과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2012년까지 1천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을 24%까지 끌어올려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기업은 위로부터의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과 시민단체들의 자생적 노력이라는 독특한 성장배경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적 경험이 부족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기업의 발전경로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점, 사회적 기업간 협력네트워크구성이 미약하여 사회적 기업의 시너지화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정책에 힘입어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력을 통한 경영관리로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먼저, 현재 사회적 기업의 수입구조를 보면 시장수입이 15% 내외이며, 정부지원이 70% 내외인데, 사회적 기업들은 시장수입이 40% 내외, 정부지원 40% 내외가 되는 수준이 적당한 수준이라 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이 적정하다고 보는 수입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수익창출이 필요하다. 다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회적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배분 문제와 의사결정의 민주성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연합체 조직이 필요하다.필자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운동과 결부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운동을 결부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보육, 환경, 교육, 문화, 장기요양, 식품안전 등 다양한 대인 사회 서비스분야는 물론 훈련과 근로를 통한 노동통합으로 집합적인 소비영역을 창출하면서,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집합적 해결의 시도로써 새로운 지역사회의 관계망으로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우리나라에는 농협, 축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사회적 서비스 및 경제 분야, 지역개발 등과 연계하여 300만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업적인 사업조직으로서 지역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안고 있는 전문경영능력부족, 정체성의 미확립, 사회적 기업의 연합체 부재로 인한 시너지 효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오피니언 김수환 2010-03-16 21:09

지방선거, 중기·자영업 출신 많아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하거나 갑론을박하는 일이 왕왕 있다. 그렇지만 다음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거나 토를 다는 사람들이 드물다. 다만 반체제 인사들은 예외로 치자면 그렇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인가 공산주의 국가인가를 놓고 볼 때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힘을 발휘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편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파쇼 독재 국가인가라고 물을 때 민주주의 국가라고 답하는 국민들 또한 절대 다수이다.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기본정신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있다. 쉽게 말해 의사를 수렴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숫자 많은 쪽이 이기게 된다는 말이다.우리나라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바탕에 두고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영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이 영역과 연관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자본가들인 중소기업과 자영업 경영자들은 풀뿌리 자본주의를 지탱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민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민주주의 명제를 놓고 볼 때 이들은 마땅히 사회적 주도권을 쥐고 이 나라의 명실상부한 주인 대접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독일이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오늘날처럼 국가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으며 이웃 일본도 그런 과정을 밟아 왔다.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경영인들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갖추도록 경제사회 시스템과 인프라를 잘 구축했다는 점이고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중소기업인들과 자영업 사장들은 대기업에 치이고 거대 노동운동 세력의 목소리에 숨죽이며, 공무원들의 부릅뜬 눈에 움찔하며, 아랫 것들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다. 갑과 을의 관계 중 늘 을의 처지에서 서러움 당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말로는 선진국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호언하지만 정작 그들이 무리를 지어 구축한 우리 사회 기득권의 철옹성에는 관료 출신, 대기업 CEO 출신, 법조계, 386 운동권 출신 그리고 노동 시민운동 출신들이 둥지를 틀고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는 여당도 야당도 다 똑같고 마찬가지다. 단지 그들이 청팀 소속이냐 백팀 소속이냐만이 다를 뿐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과거의 열정과 순수함 그리고 진정성은 집안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어느 사이엔가 한통속이 되어버렸다. 속사정이 이러할진데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으며 그 무슨 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가. 세상은 결국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내용도 바뀌는 법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가 출신, 자영업 사장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다수 진출하여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초석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해주는 것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다. /장준영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장준영 2010-03-09 20:13

고객만족경영의 중요성

최근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도요타(豊田)의 대규모 리콜사태를 보면서 고객만족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다. 도요타는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1천만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리콜하게 됨에 따라 회사경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00년 미쓰비시가 자동차 결함관련 정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몰락의 길을 걸었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지난 달 25일에는 도요타자동차의 리콜사태가 미국(美國) 하원(下院) 감독정부개혁위원회의 청문회로 이어졌으며 에톨피스 파운스 위원장은 도요타가 고객의 안전보다는 이익에 신경썼다며 만일 도요타의 캠리와 프리우스가 비행기였다면 이륙금지 조치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도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도요타의 이번 사태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고객의 말에 귀를 귀울이는 고객만족경영을 망각한 채 자동차 제조원가 30%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저가의 부품조달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품질을 저하시킨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객만족 경영이란 모든 것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며 또한 그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다시 경영에 반영시켜 나가는 아주 단순한 과정이지만 이는 기업이 성장하느냐 몰락하느냐를 결정한다. 고객만족경영은 80년대 초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멋진 적자탈출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요소인 것이다. 당시 신임사장으로 발탁된 얀 칼론 사장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경비절감에서 찾지 않고 고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프론트 라인(front line)의 역할을 중시해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창출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바 있다. 도요타도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모토로 삼았다면 이러한 대규모 리콜사태가 일어났을까 반문해 본다.지난번 칼럼에서 공공기관은 대부분 독점 내지는 독과점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지만 최근 공공기관들도 생존의 존폐여부를 고객만족경영에서 찾고 있다. 고객만족경영을 하지 못한 사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에 밀려 자연스럽게 퇴출되듯이 공기업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선진화 추진성과에서 보듯이 민영화, 통폐합, 정원감축 등 존폐의 기로에 놓이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월29일 발표한 20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전사적인 관점에서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EO가 직접 고객의 소리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 직접 의견을 나누는 위로부터의 CS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CS전담조직의 확대, 고객센터의 도입,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VOC를 활용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고객만족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시 조직, 인사, 재무, 노사관계, 성과관리 등 중요한 경영지표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고객만족경영을 평가하고 있다. 기업의 최종 상품은 기업이 만든 제품이 아니라 고객만족이다라고 하는 말을 되새겨 보면서 공기업 직원인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문근석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문근석 2010-03-02 19:58

법정 외 공휴일은 기업자율에 맡겨야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의원들의 법안발의 차원이 아닌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대체휴일(對替休日) 또는 대체공휴일(對替公休日)이란 휴일 주말 등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글로벌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법률들은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현장의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혼란을 초래, 기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우리나라의 현행 공휴일제도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에 관한 휴일을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법상의 유급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고 나머지 휴일은 개별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법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근로기준법에 의거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 실질적인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판단하여야 한다.대체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민간기업에 일괄 적용할 경우 민간 자율성을 해치고 인건비 상승을 초래한다. 소진율이 40.7%에 지나지않는 15~25일(구법적용사업장 그 이상)인 연월차휴가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초과근로수당을 먼저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금번 설 연휴는 우려와는 달리 극심한 교통혼잡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짧은 연휴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규상의 연월차휴가제도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휴가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사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긴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연월차휴가 소진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2008년도 기준 사업체 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직간접노동비용이 연간 3천553만원이 소요(300인 미만 기업)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중에 연월차휴가의 소진으로 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한 비용만 줄어든다 하더라도 100만~200만원의 직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또한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은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또다른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해질 것이다. 현행 공휴일 제도 처럼 공무원에게만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은 기업자율에 맡길 경우가 그렇다.대체 공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한 휴무일수 증가는 세계화시대의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휴일휴가일수가 10~20일이나 많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게 우리의 현실이다. 많은 기업들이 2008년도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별, 업종별, 한계기업의 경기회복의 속도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더욱 매진해야할 시기에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우리나라가 좀 더 잘사는 시기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입법주체들은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오피니언 이종광 2010-02-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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