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용인특례시 백암초등학교를 방문, 학생 진로 탐색‧설계를 위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며 “공유학교 관련 시스템 구축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공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공유 택시’를 탑승해 백암초를 찾아 교육 과정을 살폈다. 백암초가 위치한 백암지구는 공유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부족해 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 중 하나다. 특히 학생들로부터 관심이 많은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원거리 이동 문제와 인원 부족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지구에 있는 백암초를 ‘거점 공유학교’로 지정해 주변 5개 초등학교(두창초, 백봉초, 원삼초, 장평초, 좌항초) 학생들이 원하는 오케스트라, 축구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백암초는 체육 프로그램 ‘큰꿈 축구’ 15명, 음악 프로그램인 ‘힐링 인 오케스트라’ 14명 등 총 29명의 학생에게 공유학교 프로그램 수강을 전개하고 있다. 공유 택시는 ‘용인콜 플랫폼’, ‘백암택시연합회’와 협력해 운영하며 특정 번호를 통해 호출 시 공유 택시 기사들에게만 콜이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백암초에서의 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학교 별로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다. 이날 ‘힐링 인 오케스트라’ 수업 장면을 참관한 임 교육감은 공유학교를 통해 공교육이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유학교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아 교육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공유학교와 관련된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유학교를 통해 학생 요구와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도내 어떤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하나로 묶은 통합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임태희 교육감이 “납득하기 어렵다.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용인특례시 백암초에서 진행된 ‘2024 백암초 거점 공유학교 설명회’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례안 상정 불발에 대해 임 교육감은 “통합 조례안 제정은 도의회에서도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통합된 안이 필요하다고 해 수립한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논외로 하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했지만 내용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 들어온 게 없다”며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도의회를 향해서 통합 조례안에 대한 공개 토의를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도의회가 필요하다면 조례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생각이 있다”며 “토론회를 열어서 대안이 있으면 수긍하고 그게 없으면 도의회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통합 조례안 재상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임 교육감은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했지만, 재상정과 함께 해당 안건에서 지향하고 있는 여러 내용이 학교 규정과 관계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된 통합 조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무제한, 무한정의 권리 때문에 생기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명시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통합조례가 학생 인권이나 교권을 축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 앞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하지만 상정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도 내 학교들이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되면 조기 방학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몸살을 앓는 데 대한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름철 폭염 대비 추진 계획’을 마련,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폭염특보 발령 시 상황관리전담반을 편성해 재난 상황 접수 및 전파·보고, 유관 기관 협조 등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폭염 특보 단계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학사 운영 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단축수업 검토, 체육 등 야외 활동 자제, 학교 급식 위생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어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등·하교 시간 조정 ▲원격 수업 및 휴업 검토 ▲야외 활동 금지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실태 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폭염경보가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학교별 조기 방학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또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결정 시에는 학생·학부모에게 돌봄 교실 변동,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여부도 함께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번 더위로 실제 학사 운영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학교 시설물 및 교육 활동 피해를 줄이고, 학교 구성원의 온열질환 등 인명 피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모의평가가 9월4일 시행된다. 이번 수능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은 배제될 예정인데, 앞서 시행된 6월 모평이 어렵다고 평가받으며 9월 모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모평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모평은 수험생에게는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새로운 문제 유형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원은 수능 적정 난이도 유지를 위한 수험생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자 시행된다. 특히 지난 6월4일 시행된 6월 모평이 응시자 사이에서 지난해 수능과 같은 ‘불수능’으로 평가받고 있어 9월 모평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9월 모평은 고3 재학생 응시율이 더 높은 6월 모평과 비교해 반수생, 재수생 등 ‘N수생’ 유입이 확대된다. 이에 평가원은 재학생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 N수생이 늘어나는 데 대응해 시험을 더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올해는 증원된 의대에 입학하기 위한 N수생 유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9월 모평과 수능 난이도 모두 한 층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평가원은 이번 9월 모평에서도 ‘킬러 문항’ 출제는 철저하게 배제하며 EBS 수능 교재·강의 연계 출제는 간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만, 연계율 자체는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9월 모평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수능과 같다. 한국사 영역은 이번 수능에서도 필수 영역으로 지정됐고,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가 유지된다. 한편 평가원은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단원구 대부동 일원에 2028년 공립형 국제학교를 설립한다. 안산시는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다. 임태희 도교육감과 이민근 안산시장은 18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경기 안산국제학교(가칭)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도교육청과 안산시 및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학부모, 학생 등 안산 교육 공동체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학교 설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협업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의 강점을 살려 동반 성장을 추구, 사회 통합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국제 학교 설립에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안산시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가장 다문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서 교육 국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적합하다며 입지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수는 4만8천966명으로, 전국 다문화 학생( 18만1천178명)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1%인 7천364명의 다문화 학생이 안산시에 집중돼 있다. 도교육청은 2026년 9월 입학전형 및 선발 기준을 확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8월 교원 초빙 및 모집, 2027년 9월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 같은 해 10월 학생 모집을 거쳐 2028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육의 성장이 지방자치 시대의 근원인 만큼 국제학교 유치를 계기로 안산이 국제 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새로움을 맘껏 만들어보는, 지금까지 봐오지 못한 멋진 학교가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안산을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는, 모두가 가고 싶고 부러워하는 교육 도시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가 외고 지위를 포기하고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을 추진한다. 1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외고는 최근 도교육청에 자사고 전환을 위한 외고 지정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 외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려면 행정 절차상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돼야 한다. 현재 경기외고는 일반고를 거친 자사고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외고가 자사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교육 환경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육광희 경기외고 교장은 “지금은 융합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시대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기외고는 2011년부터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하고 있는데, IB 초중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경북 등의 학생을 유치하고자 전국 단위 자사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경기외고는 도교육청에 외고 지정 취소 의사를 전달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사고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응답층의 80% 이상이, 교직원은 90% 이상이 각각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외고는 내년까지 자사고 전환 과정을 마치고 2026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육 교장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중 경기외고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해 현재 중2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하는 해를 전환 목표 시기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에는 경기외고를 포함해 성남외고·김포외고·과천외고·고양외고 등 8개 외고가 위치해 있다.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경기과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이후 경기북과고 한 곳 뿐인 상태며, 도교육청은 과고 추가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직원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이에 일부 도의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이번 정례회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일단 상임위원회 심의는 받게 됐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제365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룬 통합 조례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되지만, 두 조례의 주요 내용들은 이 조례안에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까지 전체 학교 석면 제거를 끝마치고 내년까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불연성 마감재로 교체한다. 애초 목표 기한 대비 석면 제거는 1년, 샌드위치 패널 교체는 6년씩 앞당긴 것으로, 학교 시설 내진 보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13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안전한 교육 환경 조기 조성을 위해 1천55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석면 제거 사업은 올해 199개교를 대상으로 1천3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된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1천725개 대상 학교 중 1천45개교에 걸쳐 사업을 완료했다. 도교육청은 여름·겨울 방학을 활용해 남은 680개 학교 중 199개교의 석면을 교체하고 향후 2년간 5천33억원의 예산을 순차 투입, 481개 학교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그간 석면 제거 현장 내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응, 기존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던 현장 합동 점검단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부실 사업 적발 시 제재 규정도 주의에서 고발로 강화한다.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인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불연성 마감재로 교체하는 사업은 올해 53개교에 76억원을 투입, 진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상 학교 1천81곳 중 77.9%에 해당하는 842개교가 샌드위치 패널을 교체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나머지 239개 학교도 애초 계획했던 2031년보다 6년 앞당긴 내년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올해 27개교 내진 보강 사업에 총 114억원을 지원해 내진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체육관, 기숙사, 강당, 급식 시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와 내진 성능 평가를 지속, 2029년까지 31개 시·군 전체 학교의 내진 성능 확보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김귀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최대한 빨리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지됐다. 조례안의 기존 학생 인권 조례, 교권 보호 조례 폐지 규정이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조례안이 교사-학생-학부모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이천1)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임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은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 폐지를 전제하고 있어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단 우려가 있는데,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추가하되, 기존 조례는 삭제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조례가 남을 경우 중복 규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대립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은 “통합 조례안에는 기존 조례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고, 통합 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통합 조례가 갈등을 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학생 인권, 교권 보호 조례를 근거로 한 상호 존중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받아쳤다. 최근 벌어지는 학교 문제는 학부모가 갈등의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어 통합 조례를 통해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교육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조례를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어 그 방향으로 잘 준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학생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의 보류를 결정하며, 도교육청에 “교육 공동체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한 조례 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임 교육감은 과학고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2~3개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한편, 도의회 교기위는 오는 19일 통합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현직 교사의 사교육 업체 겸직 제한 지침에 이어 교수 등 대학 교원의 겸직 규정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1일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이 영리적 목적으로 수험생에게 과외 교습을 하는 데 대한 겸직 불허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대학 교원의 과외 교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음대 지망생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가 횡행하고 대학 입시에도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마저 적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 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적발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대학 교원 겸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전체 교육 과정을 아우르는 지침이 조성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대학 교원 불법 과외 관행 근절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입시 비리 추가 적발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입시철에 맞춰 관련 제보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입시 비리 근절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찰은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 교수 B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를 비롯한 대학 교수 13명은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의 불법 성악 과외를 진행,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B씨 등 교수 5명의 경우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 입시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