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학, 일반대학 초등교육과 중도 탈락자 수도 전년 대비 35% 급증했는데, 서이초 교권 침해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공립, 사립 초교 교원 중 중도 퇴직자 비율은 2.16%였다. 전년(1.71%) 대비 0.45%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 2019년(1.61%) 이후 1.7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 2%대로 급증한 것이다. 교육대학교, 대학 초등교육과 13곳에서도 지난해 667명의 중도 탈락(자퇴·미등록·미복학)이 발생했다. 전년(496명)과 비교하면 34.5%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권 침해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저연차 교원과 예비 교원을 중심으로 확산한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 퇴직하는 ‘명예퇴직’을 선택한 교원 수는 지난해 6천480명으로 2019년(5천242명) 대비 23.61% 증가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 의사로 그만둔 ‘의원면직’ 교사 수는 지난해 924명으로 2019년(695명)보다 32.94% 늘었으며, 올해 3~8월까지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을 택한 교원 수는 3천367명으로 집계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꿈 실현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권역별 과학고 확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5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과학고등학교를 방문, DNA 구조 이해 실험이 펼쳐진 생명과학 수업을 참관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학생 약 3분의 1이 있는 경기도의 유일한 과학고를 방문했다”며 “학생들은 유전 정보 활용과 응용을 확인하며 치매, 유전병 치료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성남, 부천, 용인, 고양 등 경기도 각지에 모인 학생들을 보며 권역별로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과학고 확충 정책을 제시, “타지역에서도 학생들이 깊이 있는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편 교육은 (동일한 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도내 권역별 과학고 3~4개 추가 설립 입장을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학고 신설 공모를 접수, 심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에 대응하고자 학교급별 디지털 시민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교 현장 불안감 해소와 추가 범죄 방지, 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시민 교육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급별로 진행 중인 디지털 시민 교육 과정의 하나이자 디지털 수업 전후 5분간 학생들에게 디지털 윤리의식, 과의존 해소 등을 교육하는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활동’ 보충 자료를 제작했다. 자료는 학교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됐으며, 초등학교 교육 자료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부터 ▲바람직한 공유 예절 ▲올바른 SNS 이용 ▲올바른 딥페이크 사용 등이 담겼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육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디지털 세상 속 진실 지키기 ▲SNS 게시물 게시·공유 ▲디지털 성폭력 예방 행동 규칙 등으로 구성됐다. 또 도교육청은 교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대응 실천을 위한 인성·역량 함양 프로젝트 교수법 자료도 제공한다. 김태석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시민교육 수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 디지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이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집행부 질의응답에서 딥페이크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시민 교육 체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외 전문가, 기업 등과 협력해 보완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국·영·수 영역이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과목은 모두 지난해 수능에서 ‘매우 어려웠다’고 평가받았는데, 입시 업계는 11월 수능 난도가 비슷할 경우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EBS 국어·수학·영어 대표 강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9월 모평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보다 쉬운 수준에서 출제됐다”며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적정 난이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으로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통했다. 지난 6월 모평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까지 오르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학 영역 역시 지난 6월 모평에서 표준점수 최고점 152점을 기록,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래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수능에서도 난이도가 높았다고 분석됐다. 특히 영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 4.71%를 형성했고 지난 6월 모평에서는 2018학년도 이후 진행된 모든 수능, 모평 중 최소치인 1.47%를 기록하기도 했다. 입시 업계는 EBS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11월 수능 난이도가 이번 모평과 비슷할 경우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어, 영어 영역에 대해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지난 6월 모평에서 어렵게 출제됐던 지문, 빈칸 추론과 간접 쓰기 유형 등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이도가 낮아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학 영역에 대해 “킬러(초고난도)문항 배제 이후 가장 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상위권 변별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인한 학생 피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 디지털 교육 강화 및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집행부 일문일답에 나서 학생 미디어 플랫폼, 인공지능(AI) 교육이 부족하다는 전자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교육감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포에 대해 “종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유포)하는 사람도 범죄 행위인지, 장난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가 드러나지도 않고, 피해자는 매우 충격을 받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범죄 유형으로 대처가 까다롭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딥페이크 논란 이후 교육 현장의 우려가 크지만 도교육청은 가정통신문만 발송한 상태”라며 “태블릿 PC, 스마트폰이 흔한 만큼 예방 교육이 중요한데, 미디어 리터러시나 플랫폼 알고리즘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시민 교육이 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디지털 시민 교육을)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내외 전문가, 사회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임 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물은 이은주 도의원(국민의힘·구리2)의 질의에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 내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도교육청은 지난 2일 25개 교육지원청과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대응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때 까지 대책반을 통해 학교에 피해 상황 파악부터 ▲심리 상담 및 치료 ▲영상물 삭제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책반 구성, 운영 방안 내실화를 위해 이날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각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담당자 등 180여명을 초빙해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책반은 불법 합성물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17을 통한 신고‧수사‧삭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적용한다. 여기에 정신건강자문단,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긴급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피해 교원의 경우 별도 핫라인을 통해 심리상담‧법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 상담 비용,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딥페이크 피해 확산에 대응해 각 교육지원청과 피해 학생 현황 파악,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가해자는 수사기관과의 적극 협조로 끝까지 찾아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8일 시행한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8천301명이 응시, 총7천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검정고시의 합격률은 84.4%로 집계, 직전 1회 검정고시 90.0%보다 5.6%p(포인트) 하락했다. 합격률은 초졸이 응시자 583명 중 569명이 합격해 97.6%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졸 87.7%(1천558명 중 1천367명 합격), 고졸 82.34%(6천160명 중 5천72명 합격) 순으로 나타났다. 만점자는 초졸과 중졸 각 17명, 고졸 118명 등 총 152명을 기록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1939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고졸 2011년생으로 확인됐다.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혹은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제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데 관련 통계가 단체마다 달라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학교 곳곳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합성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 교사 단체 등에서 파악한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학생 및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196건(학생 186건, 교사 10건)으로 접수됐으며 이중 179건은 수사 의뢰가 완료됐다. 하지만 교사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치는 달랐다. 전교조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천492건이며 이중 실제로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517건(직접 피해자 29명, 간접 피해자 488명)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 피해자 중 학생 8명, 교사 6명 등 총 14명의 경우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SNS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 학교 명단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확인 중인 피해 현황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급하게 취합해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핵심 기관인 교육부가 나서 피해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해 차단에 주력해 불안한 교육 현장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며 “동시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학생들에게 인지 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피해자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모니터링 ▲수사·법률 자문 ▲전문 심리상담 등 지원 활동에 나선다.
퇴직교원 단체인 경기도교육삼락회의 사무소 개소식이 29일 열렸다. 이날 용인에서 열린 행사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 김유성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 ▲시·군 삼락회 회장·사무국장 ▲한국교육삼락회 회장단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임원 및 퇴직 교원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사무소가 없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경기도교육삼락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강조했다. 축하를 위해 방문한 허일 한국교육삼락회 회장은 “경기도교육삼락회가 개소식을 시작으로 교육 당국과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홍정표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삼락회가 적극적인 사회교육 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삼락회는 경기 지역 퇴직 교장들이 설립한 단체로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과 퇴치 계도 캠페인, 준법정신 교통안전 교육과 계도,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국경일 태극기 달기 애국심 함양 교육 등 사회 정화와 국민 정신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대비 학령인구가 10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는 19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전국 유·초·중등·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교육 기본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 유·초·중·고교생은 568만4천74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578만3천612명보다 9만8천867명 감소한 수치다. 학생 수는 지난 1986년 1천31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1990년 1천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에 600만명대가 무너지는 등 19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늘었으나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속도가 붙은 저출생 여파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생은 49만8천604명으로 지난해 대비 2만3천190명(4.4%) 줄었고, 초등학생은 249만5천5명으로 10만8천924명(4.2%) 감소했다. 반면 중학생은 133만2천850명으로 6천19명(0.5%), 고등학생은 130만4천325명으로 2만6천56명(2.0%)이 각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다문화 학생은 19만3천814명으로 1만2천636명(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3.8%를 차지한다.